씨앗의 소리

핫이슈

메인페이지에서 소개한 글을 최근에 올린 순서대로 다시 읽습니다.

• 독일은 자동차를 팔았고, 중국은 독일의 산업을 가져갔다

  폭스바겐과 벤츠의 중국 성공 뒤에 남은 산업 의존과 기술 경쟁. 쿠카 인수, 중국 전기차 부상, 독일의 무역적자를 따라 메르켈 16년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 포퓰리즘의 몰락, 세대전쟁의 시작인가?

  프랑스·이탈리아의 시위와 연금 부담을 통해 한국의 93조 원 예산 증가, 청년문화패스, 기본소득·보조금, 교육교부금과 국채 논쟁을 검증한다. 다음 세대가 받아들 계산서는 누가 책임지는가.

• 국가 빚, 너무 가볍게 보는 건 아닌가

  멜랑숑은 중앙은행 보유 국채를 없애자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의 나에게 빌려 지금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한다. 두 주장의 차이를 짚고, 그 설명에서 빠진 이자·실패 위험·시민의 부담을 묻는다.

• 프랑스가 남의 집 이야기로 보이는가

  지출을 줄이려던 프랑스 정부가 무너졌다. 한국에서도 무상보육 조정은 지원 확대로 돌아왔고, 연금개혁 뒤에도 적자 보전은 이어졌다. 지금의 지출 확대가 다음 증세의 이유로 굳어지기 전에, 씨앗의 노모어택스는 그 계산서를 펼친다.

• 제한된 국가 — 시민이 맡긴 권한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국가는 시민을 지킬 능력과 권력을 멈출 장치를 함께 갖춥니다. 씨앗은 노모어택스를 국가의 재정권한에 경계를 세우는 운동으로 봅니다. 사법독립은 그 경계를 넘은 국가에 시민이 맞설 길을 지킵니다.

• 얼씨구, 법인카드야! — 대법원 문지기 수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업무추진비 의혹과 고발. 마당의 말뚝이가 묻는다. 누구의 지출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법관들은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고발장을 판결문으로 바꾸려는 정치의 장단을 비꼬는 시사 풍자 판소리.

• 한국의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 누구를 위한 자주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는데 군사정찰위성 운용 공백, DMZ 지뢰 사고, 전방의 실탄 미장착 경계 사례가 잇달아 드러났다. 정치적 구호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실제 군사능력이 먼저다.

• 집값도 나랏빚도 ‘평탄화’…시민의 부담은 누가 낮추나

  집값이 치솟아 시민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데 대통령은 ‘평탄화’를 말한다. 104조4000억원의 기금 여유자금과 국가채무 106조원 증가 논쟁 앞에서는 장관이 노르웨이의 국채 발행을 설명한다. 권력자에게 숫자인 것이 시민에게는 삶이다.

• ATR 미국 증세반대운동에서 배운다 - 수요모임의 힘

  세금 내는 시민이 정치를 바꾸다 ④ — 1993년 시작된 ATR의 수요모임은 서로 다른 단체가 짧게 활동을 알리고 필요한 일에 협력하는 연결망으로 이어졌다. 워싱턴에서 미국 각 주와 해외로 넓어진 이 방식에서, 노모어택스가 시민의 경험과 전문성을 만나게 할 방향을 찾는다.

•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더니, 시민의 집을 구할 길부터 태웠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약속 뒤에 다시 과세 강화가 등장했다. 대출로 막힌 수요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높은 거래 세금과 바뀌는 정책은 매도를 늦춘다. 공급은 늦고 시민의 주거비는 커지는 시장에서, 정책 실패의 비용은 누가 보상하는가.

• 기업을 ‘적’으로 보는 심판, 그 경기가 공정하겠나

  기업을 적으로 보는 사람이 시장의 심판일 수 있는가. 기업의 성공은 규제의 공으로 돌리고, 효과가 부족하면 더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인식에 씨앗은 반대한다.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에도 입증과 책임이 있다.

• 영화표·월 15만 원·장관 관사…‘미래’라는 이름으로 쓰는 세금

  미래대응기금에는 청년문화예술패스 7925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 1조1657억 원, 장·차관 관사 확보 약 57억 원이 계획됐다. 운영을 지속하지 못한 장자도 낚시공원과 함께, 예산의 이름과 실제 성과 사이의 간격을 노모어택스 관점에서 읽는다.

• 장난감을 버리기 전에, 다른 아이를 떠올렸다

  집에서 잠든 장난감이 다른 아이의 놀이로 이어집니다. 코웨이와 코끼리공장의 협력 사례를 통해 기업의 책임과 구성원 개인의 시민적 실천이 만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 증강된 개인

  AI로 정신적·육체적 힘이 확장된 개인에게는 그 힘을 스스로 다스리는 시민성이 필요합니다. 씨앗은 주체성·윤리성·진화성·책임성의 네 기둥을 기르는 시민화, S.E.E.D를 통해 증강된 개인이 씨앗시민으로 성장하는 길을 설명합니다.

• 포로를 보내 준 나라와 왜 싸우나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어졌다. 포로의 한국행을 함께 성사시킨 뒤 대사 소환까지 간 대응은 어떤 국익을 지키는가. 추가 수용을 막으려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계 악화가 다음 포로의 길을 좁힐 위험은 따져야 한다.

• 정동영의 평화에는 누가 빠져 있나

  씨앗은 평화정책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에게 양보를 요구하며, 그 비용을 누가 치르는지 묻는다. 장병의 안전과 북한 주민의 자유, 탈북민의 자기결정권을 기준으로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다시 읽는다.

• 사회적 대화 — 정부와 다른 답도 나올 수 있는가

  공론장은 시민이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다. 정부의 결론에 시민의 이름을 붙이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태극기 뒤집기, 실수인가 의도인가?

  실수가 반복되면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외의 의도적인 국기 뒤집기 사례를 살피되, 국내 논란의 게양 주체와 정치적 의도는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 진영을 떠나 우리 모두의 태극기를 바르게 대하자.

• 농지를 지키려면, 농사지을 자유부터 열어줘라

  농지 소유와 직접 경작을 분리하고, 생산 목적의 장기 임대차와 경작권을 보장하자. 재배부터 출하까지 하나의 생산과정으로 심사해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의 창업이 이어질 길을 열어야 한다.

• 국가는 투자판을 달궜다, 시민은 돈과 믿음을 잃었다

  2조3,242억원의 개인 매매손실 앞에서 금융위원장 한 사람의 사과로 책임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ETF의 구조, 국가가 보낸 투자 신호, 뉴딜펀드와의 차이, 반복을 막을 대책을 시민의 눈으로 살펴봅니다.

• 공모사업을 넘어, 공익이 자라는 생태계로

  공익의 주인은 시민이다. 수행기관에는 투명한 운용과 전문성이, 행정에는 부실을 예방하고 역량을 키우는 책임이 있다. 사회투자기금 분쟁을 통해 공모사업의 수보다 공익 생태계의 건강을 행정의 성과로 물어야 한다.

• 해체의 정치, 그만두라

  해체는 현판을 내리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조직의 기능과 독립성을 거두고 통합으로 권력관계를 다시 짜는 일도 해체다. 검찰·방첩·방송 규제·사관학교·사법제도의 개편을 시민 보호 능력과 권력 견제라는 기준에서 묻는다.

• 세율은 그대로인데 납세자는 늘었다…상속세의 조용한 증세

  부모님이 남긴 집 한 채에도 상속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동안 세금을 빼주는 기준은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세율이 그대로여도 세금은 더 많은 가족에게 닿습니다.

• 카드매출 공제 축소를 정상화로만 설명할 수 없다

  정부는 한시 특례 정상화라고 설명하지만, 같은 매출을 올리는 가게의 실제 납부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매출 규모를 소득처럼 취급하지 말고, 업종별 이익과 세 부담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

• 내 가게인데, 손님을 골라도 될까?

  시민의 딜레마 ① · 가게 주인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이고, 조용히 문 앞에 선 가족에게는 이유 없는 거절이다. 씨앗 시민이라면 사람을 미리 가려내기 전에 문제 행동을 줄일 방법부터 찾겠다.

• 검찰을 해체한 뒤, 국가권력은 누가 감시하나

  참여연대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능의 이전을 개혁의 출발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국가의 수사권은 다른 기관에 남습니다. 새 기관의 정치적 독립과 수사 통제, 시민 구제는 어떻게 강화되는지 논평의 주장과 대조합니다.

• 13조6천억 원까지 자체 변경, 미래기금의 통제는 충분한가

  미래대응기금 정부안은 주요 항목 지출을 30%까지 국회 재심의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내년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변경 한도 합계는 약 13조6천억 원입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지적한 사전 통제 약화와 재원 지속성 문제를 살펴봅니다.

• 역사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과 기억을 검증하는 일이라는 말이다

  역사는 선택과 해석을 거치며 권력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그 말이 사실까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영화와 드라마, 재난의 기억과 유튜브를 통해 해석의 자유와 사실의 책임을 살핀다.

• 영화적 상상력은 역사 왜곡의 면죄부인가

  일본은 소설과 드라마로 료마를 거듭 살려냈다. 우리는 영화로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를 두 번 죽일 것인가. 공과 과는 사실로 평가해야 한다. 확인된 잘못을 비판하는 것과 입증되지 않은 살인의 배후라는 의심을 씌우는 것은 다르다.

• 이제 권력은 누가 감시하나?

  청와대를 향한 수사와 영화 《1987》의 날인 거부는 권력에 불편한 진실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남겼다. 검찰청 폐지 뒤 수사권의 이동과 정치적 독립성, 시민이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통로를 묻는다.

• 정부가 밀어주는 펀드, 위험은 누가 떠안나요?

  정부의 손실 완충은 기업의 사업 위험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뉴딜펀드의 재정 부담을 계기로 투자자의 돈, 국민의 세금, 기업의 경쟁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합니다.

• 저출생 대책이 해외 출산까지 지원해야 합니까

  외국인의 해외 출산에도 적용되는 연금 지원을 출발점으로, 공적 혜택의 거주·기여 기준과 국가 간 상호 호혜를 따졌습니다. 출산크레딧 연구와 지방선거권 논의를 연결해 국민의 부담에도 공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 한국형 세금감시 운동을 제안한다

  씨앗은 한국형 세금감시 운동, KTR(Korean Tax Reform)을 제안한다. 세금을 거두는 근거와 쓰는 결과를 함께 검증하고, 확인된 위법 지출과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끝까지 묻는 시민운동이다.

• 정부가 바뀌어도 영수증을 요구한다 — 한국납세자연맹의 세금감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지출 내역을 모두 요구한 한국납세자연맹. 정권을 넘어 같은 기준을 적용한 활동과 정보공개 소송의 한계를 살펴보고, 한국형 세금감시운동이 받아들일 방법을 정리합니다.

• 행안부 공익사업선정위원 추천, 10월 21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제13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권자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후보 자격, 제출서류, 접수 방법과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탱크데이는 단죄하고, 영화의 음모론은 상상력인가

  기업의 행사 문구에는 역사적 상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에는 상상력을 내세운다. 《암살자(들)》 논란을 통해 의혹이 집단적 기억으로 굳어지는 과정과 양 진영의 역사전쟁을 짚는다.

• 약속을 바꿀 자유, 남의 권리까지 지울 수는 없다

  약속을 바꿀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유로 생긴 위험까지, 그 약속을 믿고 법의 절차를 밟은 다른 사람에게 넘길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 57%가 찬성해도 세종은 세금을 밀어붙이지 않았다

  세금은 국가의 장부에 적히기 전에 시민의 살림에서 빠져나간다. 세종의 공법 논의는 다수의 찬성과 함께 납세자의 형편, 반대 이유, 국가의 설명 책임을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남긴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수출 목적의 유해·위험기계 수입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를 신설하고, 작업중지권·행정명령·안전관리비·공사기간 연장 제도를 확대하며, 반복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신고 포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으나, 제공 기록에는 공포일과 시행일이 없어 현행법이라고 볼 수 없다.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어선 전복·화재 예방을 위한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위치통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과 어업허가 정지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제공된 기록상 2026년 10월 1일 수정가결되었으나, 공포·시행 여부와 최종 법률 문언은 확인되지 않는다.

• 둘째 연금 3개월 더…해외 출산 지원의 빈틈도 메워야

  둘째 자녀의 출산크레딧을 늘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날 외국인 가입자의 해외 출산·양육에도 지원하는 제도의 허점이 보도됐습니다. 씨앗은 양육자의 연금 공백 보완을 지지하며, 지원 목적에 맞는 거주·양육·기여 기준과 상호 호혜, 재정 검증을 함께 요구합니다.

• 기업시민 — 회사도 시민이고, 직원도 시민이다

  기업시민은 포스코가 처음 만든 말이 아닙니다. 말의 어원과 학술적 해석, 기업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기업 자체의 책임과 임직원 개인의 자율적인 시민활동을 연결하는 씨앗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 농지를 태양광 부지로 바꿔 쓰라는 정부

  농민이 늙었다고 농지의 미래까지 접어야 하는가. 농지조사 이후 태양광 활용이 정부 자료에 등장하고, 과거 사업에서는 인허가 특혜·재취업·청탁 사건이 드러났다. 가히 ‘태양광 카르텔’이라 부를 만한 구조를 감시하면서, 전문 영농의 대안과 태양광의 철거·폐기·복구 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 대통령의 언어, 시민의 언어

  아이돌의 말끝에는 정치적 낙인이 붙고 대통령은 지지층의 진영 은어를 쓴다. 대통령의 말과 만남에는 지지하지 않은 시민도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한다. 씨앗은 진영에 붙잡힌 말을 생활의 문제와 시민의 판단으로 되돌리려 한다.

• 소스 소분 고시, 위생과 자율을 함께 지킬 수는 없나

  10월 1일부터 시행된 식약처의 소스류 위생적 소분 기준은 손님끼리 음식을 나누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염 방지의 효과와 영업자의 부담을 함께 확인하고, 이용자의 책임과 비례적인 집행으로 식탁의 자율을 지켜야 한다.

• 민원 — 내 불편을 없애려다 우리의 자유를 없앨 때

  민원은 잘못을 고치고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반복 요구와 모든 불편을 금지로 해결하려는 요구는 다른 시민의 시간과 배움, 생활의 자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청구 집중, 학교 현장학습, 층간소음 사례에서 자율과 공공성, 시민화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 김치항아리 속 젓가락 하나가 모두의 자유를 줄인다

  공용 김치항아리에 먹던 젓가락을 넣는 작은 무책임은 옆 사람의 자유를 줄인다. 시민화는 함께 쓰는 공간의 책임을 익히고 국가의 과도한 개입도 따져 묻는 과정이다. 식탁과 카페, 경기장의 자유는 그 힘 위에 서 있다.

• 회사가 커지면 불이익, 정부는 왜 성장을 망설이게 하나

  정부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세제·금융 개선과 경영 자율성을 살펴보고,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조건부터 고쳐야 하는 이유를 짚습니다.

• 집 한 채 사는 일에 국가가 내 계좌까지 들여다봐도 될까요?

  부모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사고, 급하게 집을 팔고, 작은 상가를 마련하는 가상 사례로 부동산감독원법의 조사권이 시민에게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 국뽕으로 생긴 안보 자신감, 안보의식은 어디로?

  방산 수출과 한류의 성취가 안보의 자신감을 키우는 동안, 휴전선에서는 장병이 북한 지뢰에 중상을 입었다. 재래식 전력 순위 밖의 핵 위협과 군의 책임 구조를 직시하고, 자부심을 실제 경계와 준비로 이어야 한다.

• 노동자가 주인인 나라?

  거대 노총의 본부 보증금과 회관 수리에 국고 102억 원이 들어갔다. 노동이사제와 노동계 출신 장관까지, 노동의 이름으로 커진 영향력이 현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돌아가는지 묻는다.

• 국회의원을 평가하겠다는 시민단체, 평가기준이 중요하다

  인천경실련이 지역 의원 14명의 국감 활동을 평가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시민단체가 주체적으로 국회를 감시하는 일은 반갑다. 평가 기준과 근거를 사전에 공개한다면 그 활동은 유권자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다.

• 핵잠 특별법, 속도를 높이는 특례만큼 안전을 누가 감독할지도 따져야 한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획득 특례와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하는 법이다. 국회는 줄어드는 검증 절차와 독립적인 안전 감독의 권한, 주민과 종사자에게 남는 책임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 월세 세액공제 확대안, 세금이 적은 세입자도 받을 수 있나

  월세 공제 대상 한도를 높이고 미사용 공제액을 10년간 이월하자는 제안을 설명합니다. 같은 월세를 내도 그해 세금이 적은 세입자는 혜택을 온전히 쓰지 못한다는 문제까지 한 기사에서 따집니다.

• 농지를 내놓으라면서, 은퇴할 길은 어디 있나

  고령농에게 농지는 노후 자산입니다. 은퇴직불제를 통한 이양은 연평균 전체 농지의 0.08%에 그쳤고 농지연금 대기자도 쌓였습니다.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의 선택을 좁히지 않으려면 처분 절차와 함께 실제로 살아갈 길이 있어야 합니다.

• 부동산감독원법, 집 거래를 누가 어떻게 조사하게 되나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해 직접 조사·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내용을 설명한 뒤 직권조사, 금융정보 요구와 정상 거래자의 권리를 씨앗의 관점에서 따집니다.

• 공장은 기업이 짓는데, 사람을 보낼 때는 허락을 받아야 하나

  공장 신설은 기업의 결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공장을 가동할 숙련 인력을 배치하는 순간 교섭 범위를 다시 따져야 한다면, 기업은 투자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나.

• 공정은 같은 결과가 아니라, 노력의 길을 지키는 약속이다

  청년의 입시와 채용, 소상공인의 빚을 둘러싼 공정 논란에는 하나의 질문이 흐릅니다. 시민이 믿고 준비한 규칙은 권력과 정책의 결정 앞에서도 지켜지는가. 노력의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어도 노력할 길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 빚 갚고 갈아탄 22만 명 앞에서, 이재명 정부는 또 탕감인가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권 약 4조 2천억 원, 약 19만 7천 명분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코로나 시기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았던 차주 약 22만 명은 전액 상환하거나 대환했고, 대상 대출 잔액은 약 56조 원 줄었습니다. 이 56조 원에는 대환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같은 피해를 겪고도 빚을 갚으려 버틴 사람은 왜 혼자 비용을 떠안아야 합니까.

• 추석에도 이어진 올공 집회…115일째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도 올림픽공원 앞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은 확인된 선거관리 실패입니다. 선거 결과 조작 주장은 특검의 기록 검증과 수사 결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진을 올리지 않은 날

  친구의 여행 사진에 하트를 눌렀다. 기쁜 마음과 부러운 마음이 함께 남은 퇴근길의 이야기.

• 기초수급자를 벗어나기에는 세상이 너무 위험하다

  정부는 생애소득 보장과 보편적 서비스를 내세운다. 그러나 지원 항목을 늘리는 것만으로 일할 때의 급여 감소, 의료·주거비의 경계, 성실한 납세자의 박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경계선에서 실제 생활이 나아지도록 제도를 고치는 일이다.

• 신고자를 지킬 권한, 권익위의 과태료도 감시받아야 한다

  국회는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를 국민권익위가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대안을 가결했다. 보호가 늦어 신고자가 홀로 버티는 일은 줄여야 한다. 동시에 처분 근거와 불복 결과를 공개해 새 권한도 시민의 감시 아래 둬야 한다.

• 불법 구속 의심되면 군 수사기관이 석방, 외부 점검은 누가 하나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 대안은 검사의 지휘를 지도·조언 요청으로 바꾸고 불법 구속 의심 시 해당 군 수사기관이 석방하도록 한다. 신속한 석방과 독립적인 사후 검토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 경호법도 수사·기소 분리에 맞춘다는데, 책임선은 어디인가

  대통령 경호법 제17조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관 이름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경호 현장의 수사 책임과 외부 통제 경로를 보여줘야 한다.

• DMZ 지뢰폭발, 장병 3명이 다친 9월 21일부터 무엇이 밝혀졌나

  합참은 10월 5일 북한군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장병 3명의 부상을 일으켰다고 최종 판단했고, 북한은 6일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후 사고 현장에 지뢰 제거 로봇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와 수색로 개척 장병들의 별도 위험근무수당 지급 제외가 새 쟁점이 됐습니다. 지뢰 제거·보호장비·사전 위험평가·실질적 보상을 함께 추적합니다.

• 10년 지킨 기업은 문밖에, 50년 기업엔 1000억…누구의 가업을 지키나

  10년을 지켜낸 기업이 있다.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고, 거래처와의 약속을 지키며 버텼다.

• 사고 엿새 만에 현장조사, 폭발 지점엔 못 갔다

  9월 21일 DMZ 폭발로 간부 3명이 다쳤습니다. 군과 유엔사는 26일 조사 준비를 위해 현장에 들어갔고, 27일 40여 명이 폭발 추정 지점 가까이 갔지만 원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은 고의 지연과 음모론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로는 고의나 폭발물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군이 공개할 것은 21일부터의 안전조치와 유엔사 협의, 조사 결정의 경과입니다.

• 북한군 포로 2명 한국행, 이제 두 사람의 삶은 누가 지키나

  쿠르스크에서 생포된 두 병사의 한국행이 성사됐습니다. 이송 발표의 공개 범위를 둘러싼 양국의 설명은 엇갈립니다. 씨앗은 신원과 가족을 보호하면서도 당사자의 의사, 보호결정과 정착의 선택권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 서울 집값 85주째 상승, 전세에서 내 집으로 가는 길은 좁아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85주째 올랐고 새 전월세 계약에서 월세 비중은 더 커졌다. 공공주택 공급 약속만으로는 월세를 내며 저축해야 하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길이 열리지 않는다. 용산 공급의 입주 시점과 일반 무주택자 몫을 따져 본다.

• 국가는 시민의 주인이 아니라 시민이 권한을 맡긴 제도라는 말이다

  화재와 침공 앞에서는 국가가 제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시민의 재산과 자유에 손댈 때는 근거와 한계를 밝혀야 합니다. 씨앗은 국가를 시민의 권한을 맡아 유능하게 일하고, 제한을 받으며, 시민의 경험으로 스스로를 고치는 제도로 봅니다.

• 중수청 출범 닷새 전, 평검사 40명으로 과연 수사가 돌아갈까?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1차 특례 임용 합격 검사는 80명이고, 그중 평검사는 약 40명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40명은 수사관 정원 2874명의 약 1.4%지만, 정원 전체가 검사 자리인 것은 아니므로 이 비율을 곧바로 전체 수사 인력의 부족률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수사관 추가 선발과 기존 수사의 이관, 전산·보안 체계 준비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시민에게 더 중요합니다.

• 배우자 연 800만 원 벌면 가족공제는? 정부안 750만 원, 의원안 900만 원

  연 800만 원을 버는 배우자는 현행법과 정부안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의원안이 통과되면 다른 요건을 충족할 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안 제2221581호의 내용과 현재 단계, 남은 질문을 설명합니다.

• 집값은 올랐는데 상속세 기준은 그대로…누가 새 납세자가 됐나

  16억 원 아파트 한 채에 상속세 약 2억 7천만 원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집값과 물가는 올랐지만 1997년의 일괄공제 5억 원은 그대로입니다. 세율을 올리지 않고 과세 대상이 넓어지는 구조를 사례로 설명합니다.

• 팔수록 적자? 플랫폼 광고비는 적절한가

  하루 300만 400원을 판 치킨집에 입금된 돈은 216만 5,838원이었습니다. 이 차액은 광고비나 플랫폼 수익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실제 정산서와 입점업체 조사, 공정위 조사 사례를 나누어 살피고 가게가 광고의 효과와 비용을 스스로 판단할 조건을 묻습니다.

• 판로를 넓힌다는 법, 중소기업에 남는 돈도 늘어나는가

  판로지원법 전부개정안은 공공구매를 넘어 온라인·민간 거래를 지원하고 두 기관을 통합한 마케팅진흥공사를 세우려 한다. 입점 업체 수보다 판매비용을 뺀 기업의 수익과 통합의 실제 절감액을 성과로 확인해야 한다.

• 코인에 세금을 매기려면, 먼저 이익부터 제대로 계산하라

  2027년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원칙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거친 자산의 매입가를 잇지 못하고 해외 거래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록이 잘 남는 국내 이용자와 성실 신고자에게만 부담이 몰릴 수 있습니다. 씨앗은 세율보다 먼저 계산의 정확성과 정정할 권리를 묻습니다.

• 가상자산 과세, 2027년부터 무엇에 세금을 매기나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과세할 예정입니다. 연간 손익에서 취득가액과 비용을 빼고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소득세 20%를 적용합니다. 2월에는 토큰증권 제도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세 일정과 상품의 법적 분류, 손익 계산 기준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 대법관을 다시 고르라는 권력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부했다. 제청권과 임명권의 충돌에 탄핵 압박과 대법관 증원이 겹쳤다. 씨앗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각 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됐는지 시민 앞에 밝히라고 요구한다.

• 북한군 포로 두 명은 한국에 왔다. 이제 무엇을 지켜야 하나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협의 끝에 북한군 포로 두 명이 한국에 왔다. 이제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가족의 안전, 조사·정착 과정의 선택권을 지켜야 한다. 이송 경로는 비공개로 두되 보호 원칙은 설명할 수 있다.

• 대법관 제청을 되돌릴 수 있나, 멈춰 선 임명 절차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한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제청·동의·임명의 각 단계에서 누가 실제로 결정권을 행사하고, 공석을 해소할 책임은 누가 지는지 날짜별로 추적합니다.

• 집을 사는 시민에게 계좌부터 내놓으라는 법인가

  부동산 불법거래는 잡아야 한다. 그러나 9월 23일 다시 발의된 부동산감독원법에도 직권 조사와 행정조사 단계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이 남아 있다. 집을 사는 시민이 언제부터 자신의 정상적인 거래를 국가에 해명해야 하는가.

• 대법관 후보를 다시 고르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제청 절차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문제 삼고,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의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공문에 명확하지 않다고 맞섭니다. 여당이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씨앗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독립적 제청 판단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지 살펴봅니다.

• 세금감면이 끝났는데, 예산지원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정부는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에는 조세감면을 평가해 예산사업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예산지원은 비용과 수혜자를 더 잘 드러낼 수 있지만, 끝내야 할 감면이 이름만 바꿔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은 옮길 수 있어도 특혜까지 이사시켜서는 안 됩니다.

• 끝난 세금감면, 예산사업으로 옮길 통로를 만드는 법안

  조세감면을 매년 평가해 직접 예산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면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감면보다 예산이 투명하고 정밀할 수 있지만, 일몰이 지원의 종료가 아니라 지출 방식의 변경으로 끝날 가능성도 생깁니다.

• 무릎 꿇어야 했던 학교, 이제 이웃이 함께 청소합니다

  학교 설립을 호소하며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었던 서진학교. 지난해 폭우 뒤에는 주민 30명이 찾아와 청소를 도왔고, 올봄에는 학생과 주민이 함께 동네를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이웃이 된 시간과 여명학교에 남은 과제를 살펴봅니다.

• 자살예방, 행안부가 나서라

  자살예방을 복지부와 산하기관에 맡겨둔 채 지역 행정이 뒤로 물러나 있어서는 안 된다. 행안부가 지방정부의 인력·예산·협력체계를 책임지고 시민사회가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국가 자살예방 구조를 바꿔야 한다.

• 기업도 시민이다,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자유를 넓힌다

  포스코의 4,368억 원 협력사 거래대금 조기 지급은 기업의 평소 거래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삼성의 청년 기술교육과 카카오임팩트의 지역 문제 해결 실험도 살피며, 기업과 시민이 함께 도전할 자유를 넓히는 길을 생각한다.

• 농어업 세금특례, 서로 다른 일몰을 2030년으로 묶자는 법안

  농어민·농어업법인·협동조합 등에 적용되는 국세와 지방세 특례의 서로 다른 일몰을 2030년 말로 맞추는 두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종료 예정 특례까지 함께 연장될 수 있고 국세·지방세를 합친 비용표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통일 — 북에 구걸하는 평화가 아니라 자유를 넓히는 국가의 책임

  통일은 북한 정권의 허락을 구하는 일도, 당장 국경을 허무는 일도 아닙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방법 위에서 북한 주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다음 세대가 감당할 제도와 질서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미완의 책임입니다.

• 장병은 발목을 잃었는데, 국방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월선이 최근 한 달간 20차례 넘게 반복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우리 군 간부 3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군이 식별한 지형 변화와 현장 위험은 어떻게 관리됐을까요. 삼단봉과 실탄 미장전 경계 논란까지 돌아보며 국방부의 대비태세를 묻습니다.

• ‘126개 공고’ 뒤에 계약등록 412건—여수섬박람회 돈의 흐름을 다시 세다

  공고·개찰·계약 자료를 다시 연결하자 관련 계약 등록액은 695억6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조직위 계약액 475억5천만 원 가운데 197억9천만 원이 운영대행 한 사업에 몰렸고, 관람객이 보는 핵심 콘텐츠는 개막 5~7개월 전에야 긴급 발주됐다.

• 상속세가 자본과 인재의 망명을 자극하는 나라

  한국의 고율 상속세는 개인의 재산 이전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업 주식과 투자자금, 지배구조와 인재의 이동을 자극할 수 있다.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과 세율을 낮춘 대만, 기업투자 변화를 추적한 노르웨이 연구를 통해 한국이 답해야 할 질문을 살펴본다.

• 학벌을 지운 SK하이닉스 해커톤, 실력만으로 뽑는 채용의 시작일까

  SK하이닉스가 학력·전공·학점과 개발 경력을 참가 요건에서 빼고 AI 활용 능력과 문제해결 과정으로 인재를 찾는 해커톤을 엽니다. 기업이 간판보다 실력을 보겠다는 시도는 반갑습니다. 다만 포트폴리오와 AI 평가가 새로운 보이지 않는 문턱이 되지 않는지,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지는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세 40억원이 330억원으로—정부는 기업을 계속할 자유까지 거둬도 됩니까

  41년 된 분만병원의 상속세가 병원 측 추산 40억원에서 33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자녀가 얻는 이익만이 아니라 시민이 평생 만든 재산의 마지막 용도를 정하는 자유이며, 기업 승계는 계약과 고용, 서비스를 계속할 자유입니다.

• 공공 — 국가가 운영하면 모두 시민의 것이 되는가

  공공은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를 함께 말하고 조정하며 책임지는 관계를 뜻합니다. 공익이 목적이라면 공공은 그 목적을 시민과 함께 이루는 방식입니다.

• 정부가 세금을 덜 걷으면, 그 빈자리는 누가 메우나

  세금감면은 공짜 지원이 아닙니다. 정부가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게 받지 않은 세금은 다른 납세자의 부담, 국가채무 또는 줄어든 공공서비스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국세감면 한도를 넘긴 실적이 다음 한도까지 끌어올리는 구조를 막자는 법안은 타당합니다. 다만 총량만 묶어서는 어떤 감면이 필요하고 어떤 특혜가 끝나야 하는지 가려낼 수 없습니다.

• 활동가를 돕는 일, 왜 국회의원 이름이 필요했나

  공익활동가의 의료비와 건강검진을 지원해 달라는 제안서가 일부 국회의원실을 거쳐 대기업에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활동가의 열악한 처우는 실제 문제지만, 정치권의 영향력이 후원 요청에 더해졌다면 기업의 자발적 선택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누적 지원액 전체를 기업에서 받은 돈으로 보는 보도 역시 근거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 감면 한도 초과가 다음 한도를 올리는 고리, 끊자는 법안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은 해에는 실제 감면율 대신 그해 한도를 다음 한도 계산에 넣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초과 실적이 이후 3년 평균과 한도를 자동으로 끌어올리는 구조를 막자는 제안입니다.

• 공공기관 109, 정말 줄어드나

  정부는 공공기관 109개 감축을 내걸었습니다. 씨앗은 기관 숫자보다 통합비용과 부채, 전기·가스요금, 주택 공급, 지역의 결정권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적합니다.

• 농지 27%는 누가 사나

  전국 농지 기본조사에서 약 30만㏊가 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위법 확정 수치는 아닙니다. 정부는 10월 8일 상속·고령농·관행적 임대차 등 비투기성 농지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추진을 발표했고, 19일에는 상담센터에 하루 100~150건의 문의가 온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아직 추진 단계입니다. 씨앗은 실제 법 제정과 심층조사 결과, 처분명령, 농지은행 공급 실적을 계속 추적합니다.

• 보수가 시작한 사회연대경제법, 보수 야당은 왜 말이 없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2014년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같은 당 의원 67명의 발의에서 출발했습니다. 12년 뒤 법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와 정책금융, 우선구매·공공서비스 위탁 지원을 갖춘 국가 정책체계가 됐습니다. 사회적경제를 ‘좌파 법안’이라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수 야당이 답했어야 할 질문은 시민의 협동을 살리면서 국가의 선별과 예산 의존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였습니다.

• LH는 빚을 나누고, 발전 5사는 권력을 합친다

  정부는 LH를 개발·건설과 주거복지·자산관리로 분리하는 한편, 2001년 분할된 발전 공기업 5사를 하나의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성격이 다르므로 해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LH 분할이 부채와 개발수익의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지, 발전 5사 통합이 도매전력 공급의 60% 이상을 한 법인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은 별도로 검증돼야 합니다. 공기업 개혁의 기준은 조직도 모양이 아니라 시민이 비용과 권력을 확인할 수 있는가입니다.

• 공공의료는 병원 간판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경북 김천의 분만병원, 안동의 닥터헬기, 전남의 공공·민간 분만망은 지역의료가 소유 형태 하나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공병원은 필요하지만 공공병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는 병원의 간판이 아니라 필수의료 기능과 시민이 실제로 받은 치료 결과를 계약하고 검증해야 한다.

• 대한민국 97세대 탐구

  1970년대에 태어나 1990년대 대학에 들어간 세대. 운동권과 비운동권으로 갈라졌던 이들은 어떻게 2000년대 광장에서 비슷한 정치적 정서를 공유하게 되었을까. 한총련 활동가였던 필자가 자신의 세대를 내부에서 복기한다.

• 부자는 국경을 넘는다, 한국은 무엇으로 붙잡을 것인가

  삼성 일가는 5년간 여섯 차례에 걸쳐 약 12조 원의 상속세를 완납했다. 한 가족이 낸 세금이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보다 50%가량 많다는 사실은 한국의 상속세가 기업승계와 투자,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묻게 한다. 세계가 부와 인재를 유치하는 동안 한국은 무엇으로 기업가를 남게 할 것인가.

• 수사권은 옮겼는데, 책임은 어디에 남았나

  국회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69개 법률을 한꺼번에 정비했습니다. 검찰권을 줄이는 방향과 별개로, 경찰 수사를 다시 살필 장치와 범죄 피해자의 이의제기 통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의 신고가 운전면허를 흔들 수 있다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배우자와 직계가족이 운전자의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족의 요청이 국가의 조사와 개인정보 통보로 이어지는 만큼 남용을 막고 당사자가 다툴 수 있는 절차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 K콘텐츠 지원, 이름은 네 개인데 계산서는 하나다

  정부는 2027년 K콘텐츠 예산안에 1조 7,719억 원을 편성했고, 2026년에는 7,3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 특별회계와 제작비 현금환급, 세제·정책금융 우대, 부담금 감면을 묶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원의 필요성은 설명됐지만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연간 총비용, 환급률과 일몰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시민이 확인할 계산서는 하나여야 합니다.

• 기름값은 낮췄지만, 감세 비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를 2026년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합니다. 운전자와 운송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장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공개되지 않았고, 별도로 운영되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정유사 손실은 국고가 보전합니다. 주유소에서 낮아진 가격과 국가 장부에 남는 비용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 콘텐츠 지원 특별회계 신설안—현금환급·세제·부담금 경감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별도 특별회계, 제작비 현금환급, 세제·정책금융 우대, 지역방송 부담금 경감을 묶어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식 요약에는 총비용·환급률·감면 규모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

  정부가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리터당 세금은 인하 전보다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 낮은 수준이 유지됩니다.

•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도구다

  정치는 우리 삶을 대신 결정하는 주인이 아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규칙을 만들기 위해 시민이 제한적으로 맡긴 도구다. 민주주의는 좋은 지도자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시민이 권력을 위임한 뒤에도 감시하고 제한하며 자신의 몫을 다하는 과정이다.

• 올공 100일, 투표지는 모자랐고 불신은 남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뒤 시민들은 올림픽공원에 농성장을 꾸리고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요구해 왔다. 이 기록은 확인된 선거관리 실패와 특검 수사 대상, 아직 입증되지 않은 부정선거 주장을 구분해 추적한다.

• 162조 미래대응기금, 정부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세수를 162조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담겠다고 합니다. 호황기에 돈을 남겨 두자는 취지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소비성 지원을 미래투자로 포장하고 국회 통제까지 느슨하게 만든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기금이 아니라 지금 쓰기 편한 돈이 됩니다.

• 후쿠시마에 가서 직접 방사선량을 재보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생각이 우호적으로 바뀐 이후에도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실제 모습을 직접 보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던 차에 사실과 과학 네트웤의 두 분 대표님으로부터 후쿠시마현 공동 방문제의가 들어와 2019년 5월 27일~29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후쿠시마현을 다녀오게 되었다.

• 사관학교 통합, 전력 강화보다 정치가 먼저 보인다

  정부는 합동성 강화를 내세워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으려 한다. 그러나 위관장교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각 군의 고유 임무와 병과 전문성을 익히는 일이다. 합동교육은 현장 경험을 쌓은 뒤 합동대학과 지휘참모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신임장교의 약 14%를 배출하는 학교를 합치는 일이 군 전체의 전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통합안에 군사적 필요보다 정치적 상징이 앞선 것은 아닌지 따져본다.

• 사관학교를 합치면 군은 강해지나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의 4년제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씨앗은 초기 2+2 구상에서 4년 통합안으로 바뀐 과정, ROTC·학사장교의 교육 공백, 공청회와 입법, 비용과 부지 활용, 신임 국방부 장관의 수정 여부를 계속 기록합니다.

• 없어질 세금이 이름을 바꿔 남습니다

  2026년 말 종료될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바꿔, 연간 약 1조5천억 원의 세수를 계속 유지하는 정책입니다.

• 탈원전에서 신규 원전 추진까지

  2017년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에서 2026년 신규 대형원전 2기 추진과 추가 원전 검토까지, 민주당 정부의 원전정책 변화를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서남권 반도체 산단과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지역별 전기요금과 기업 이전 정책이 원전 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추적합니다.

• 사퇴로 끝난 인사 절차, 남은 수사와 의혹은 어디까지 왔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이후 제넨셀 창업자에 대한 항소심 판단과 경기도당 회계 의혹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10월 12일 시민단체가 김 의원 등 7명을 추가 고발했고 수원중수청은 사건을 반부패수사1과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당과 수사 결과·기소·유죄 확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 탈원전 외치더니 이젠 친원전 하자고?

  탈원전을 장기 국가정책으로 밀어붙였던 민주당 정부가 이제 신규 원전을 추진하고 추가 건설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성장을 앞세운 기업 이전과 산업 배치가 새로운 전력수요를 만들고, 그 수요가 다시 원전 확대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바뀐 정책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 무엇이 진짜 보수인가

  나는 보수다. 시민의 자유와 법치, 재산권과 기업의 도전을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라는 이름으로 권위주의와 정경유착, 자기편의 특권까지 감쌀 수는 없다. 보수는 낡은 것을 붙드는 정치가 아니라 지킬 만한 가치를 가려 지키고, 그 가치를 해치는 권력은 고치는 태도다.

• 국민의 절반을 해산할 수 있는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하면 국민의힘이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서면으로 답했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탄핵·형사책임과 정당 전체의 해산은 전혀 다른 판단입니다. 거대 야당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해 정치 밖으로 밀어내려는 시도는 정당 하나가 아니라 그 정당을 선택한 시민의 대표 통로를 끊는 일입니다.

• 소유권은 남았지만 소유할 수 없다

  전국 농지 기본조사에서 약 27%가 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처분명령 뒤에도 농지를 팔지 못하면 평가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다. 농지 투기를 바로잡는 일과 팔리지 않는 농지의 책임까지 시민에게 떠넘기는 일은 다르다.

• 아무도 막지 않았다 — 짧은 영상 하나가 남긴 질문

  이유 없이 학생을 내보낸 교수와 침묵한 강의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달랐을까. 짧은 영상 하나가 시민의 침묵과 권력에 관해 질문을 남겼다.

• 검찰청은 사라지지만, 국가의 수사권은 어디로 가는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중 1,900명으로 문을 열었고 첫날 전산·민원 접수 혼선이 보도됐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소·영장·불송치 통제 권한의 이동과 사건 이관, 시민의 구제 통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따라갑니다.

• 248억 승인에서 713억 행사까지, 여수섬박람회는 어떻게 커졌나

  2018년 시작된 여수세계섬박람회 구상이 2021년 248억 원 승인에서 직접사업비 수백억 원·연계사업을 합한 총 1,800억 원대 규모로 확대된 경위를 추적합니다. 10월 15일까지 관람객 131만7,221명이 집계됐지만 11일 기준 무료입장 비율은 84%였습니다. 14일에는 6,732명이 참여한 국민감사 청구서가 제출됐습니다. 직접사업비 보도 수치 713억 원과 723억 원의 차이, 실제 유료수입과 결산, 감사·수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 기름값 잡았다지만—4조 2천억 청구서는 누가 내나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직접 내는 가격을 규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목적예비비 4조 2천억 원을 편성했지만, 이는 이미 지급된 금액이 아니며 실제 보상액은 원가와 손실을 정산한 뒤 결정됩니다. 가격을 낮추는 정책이라면 그 비용과 수혜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 담론 — 말은 넘치는데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

  담론은 단순한 주장이나 말싸움이 아니라 사회를 해석하고 방향을 정하는 생각의 구조다. 기본사회·사회적경제·기후전환과 선진화·공동체자유주의·자유공화주의가 더 깊은 반론과 내부 논쟁을 거쳐야 한다. 시민화론은 이들을 대체하는 정답이 아니라 시민의 자리에서 살펴보는 하나의 판단 잣대다.

• 무엇이 진짜 진보인가

  나는 보수다. 그러나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의 자유를 넓혀야 한다는 점에서는 진보다. 진보와 보수는 선과 악의 신분증이 아니라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묻는 가치다. 진보라는 이름도 자기편의 권력을 지키는 간판이 되는 순간, 앞으로 나아간다는 본래 뜻을 잃는다.

• 선진화를 위해서는 시민화가 우선이다

  2000년대 중반 선진화론은 산업화와 민주화 다음의 국가 목표를 제시했다. 정치적 영향력은 얻었지만 시민의 일상적 실천으로 뿌리내리지는 못했다. 선진화가 우리가 도달하려는 사회의 모습이라면, 시민화는 그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다.

• 여수세계섬박람회, 잼버리의 재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48억 원으로 승인된 행사의 직접사업비가 713억 원까지 커졌습니다. 300만 명의 관람객과 120억 원의 사업수익, 대규모 운영대행 계약을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 추적합니다.

• 청문회 80%가 증인 0명—이쯤 가면 막 하자는 겁니까

  청문회는 대통령의 선택을 승인하는 행사가 아니라 시민이 권력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씨앗의 소리가 국회 공식 기록을 후보자별로 다시 대조한 결과, 2026년 6월까지 열린 총리·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 24건 가운데 19건에는 증인이 없었습니다.

• 나랏빚 106조 늘었는데 채무비율은 하락?

  정부가 제시한 수치 자체는 각각의 계산 안에서 성립합니다. 문제는 서로 다른 시점의 명목 GDP 전망으로 산출한 두 비율을 같은 기준인 것처럼 비교했다는 점입니다. 올해에도 최신 GDP 전망을 적용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6.9%가 되고, 내년 48.3%는 하락이 아니라 1.4%포인트 상승입니다. 통계는 숫자만 맞아서는 안 됩니다. 비교 기준까지 정직해야 합니다.

• 자유는 방임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라는 말이다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판단을 누가 내리느냐의 문제다. 간섭받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누구의 자의적인 권력에도 종속되지 않고, 실제 선택할 수 있는 조건과 선택에 대한 책임이 함께 있을 때 자유는 시민을 주체로 세운다.

• 국가는 생명을 독점할 수 없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가 11.8% 줄었다고 발표했다. 반가운 변화지만 반년의 숫자가 지난 실패를 지우지는 못한다. 최근 10년간 자살률은 오히려 높아졌고, 2025년 자살예방 예산 562억 원 가운데 민관협력 공모사업은 약 5억 원, 0.89%에 불과했다.

•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는 판사, 억울하면 언론에 호소하라는 정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속에서 최강욱 전 의원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며 검사가 언론에 알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돌려차기’ 보복협박 사건 항소심에서는 재판장이 피해자 측의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로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도 안의 권한자는 언론을 통로로 말해도 되고, 피해 시민이 언론에 호소하면 정치화나 플레이가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시민단체는 정부의 돌격대가 아니다

  경실련은 정부에 농지전수조사를 ‘좌고우면하지 말고 완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정부의 추진력이 아니라 조사권의 한계와 시민의 권리다. 시민단체가 정부 대신 반대 여론을 꾸짖기 시작하면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은 사라진다.

• 10%의 책임을 묻기 전에, 10%의 권력을 통제하라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대가 열렸다. 기업의 책임은 엄하게 묻되, 기업의 존립까지 좌우할 국가권력의 자의성도 함께 통제해야 한다.

• 국가가 키우는 사회적경제, 공정한가

  사회적경제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국가가 ‘좋은 기업’을 골라 보조금·정책금융·공공구매·위탁까지 연결할 때 생깁니다. 정부도 기존의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정책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기업의 신분이 아니라 실제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고, 시민이 선택하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 200억 원 체육보조금—수익과 증빙은 왜 정산에서 빠졌나

  국민권익위원회가 12개 기초지방정부의 최근 3년간 체육 분야 보조사업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체육회가 참가비·입장료·협찬금 등 수익 발생을 정산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사업에 투입된 보조금은 최소 200억 원 이상이지만, 이는 확인된 횡령액이나 피해액이 아닙니다. 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누락된 수익의 실제 규모와 환수 결과, 지방정부의 감독 책임입니다.

• 검찰개혁은 권력을 옮겨 심는 일이 아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검찰 출신 인사와 민주당의 소극성을 개혁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그러나 시민이 물어야 할 것은 검찰청이 얼마나 철저히 해체됐느냐가 아니라 국가의 강제력이 실제로 줄고 더 엄격히 통제되는가이다.

• 민주는 왕을 뽑는 일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는 일이라는 말이다

  선거로 권력을 바꾼다고 정치의 관계까지 민주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왕정’ 비판과 ‘윤어게인’이 드러낸 지도자 중심 정치를 돌아보고, 민주를 정당의 이름이나 진영의 구호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 되찾을 기준을 묻는다.

• 환경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조건이라는 말이다

  환경을 진영의 언어에서 꺼내 시민의 자유와 권리, 기업의 책임과 경쟁력, 국가의 합리적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읽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물과 전력 문제는 환경정책이 이념보다 현실의 조건 위에서 판단돼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청년몰 실패 사례에서 배우자

  정부는 가게를 만들 수 있지만 손님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청년몰에 국비와 지방비 약 1,608억 원을 투입했지만 43곳 중 12곳이 영업을 종료했고, 점포는 741곳에서 331곳으로 줄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조건을 살펴봅니다.

• 내용 없는 깡통이 더 요란하다

  LH를 쪼개는 것이 개혁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조직도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다.

• 정부, 17년 만에 LH 분리 추진..개발·자산관리 나눈다

  정부가 2009년 통합 출범한 LH를 17년 만에 다시 두 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은 개발공사가, 임대주택 운영과 주거복지·토지비축은 자산공사가 맡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분리의 필요성을 말하기 전에 정부는 지난 17년의 성적표와 부채 배분, 조직개편 비용, 실제 주택공급 개선 효과부터 시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박진영 출장 논란, 공익기관 감시는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개인 일정 비용을 사비로 냈고 법령 위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익기관 감시는 영수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간 전문가가 공적 직함으로 얻은 정보·인맥·기회를 소속 기업의 이해관계와 어떻게 구분했는지도 시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대통령과 시민사회의 210분, 누가 ‘시민’을 대표했나

  이재명 대통령은 9월 4일 청와대에서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3시간 30분 동안 간담회를 열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주거복지, 통합돌봄, 일자리 등의 제안을 들었습니다. 시민사회의 국정 참여는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지만, 참여 단체의 대표성·선정 기준·재정 독립성과 정책 반영 과정이 공개되지 않으면 조직된 일부가 ‘시민 전체’의 이름으로 영향력을 독점할 위험도 있습니다.

•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을 지배할 때

  국가와 시장을 감시하던 시민사회도 예산·인사·언론·정책 접근권을 축적하면 권력이 된다. 공론장의 진지를 점유하고, 좌표 찍기로 반대자를 침묵시키며, 그 영향력을 위원회와 법률로 고정하는 순간 시민운동은 시민독재로 변할 수 있다.

• 그들이 대한민국 시민사회를 대표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 19곳과 210분간 대화했다. 특정 진영을 시민사회 전체처럼 호명하고 위원회·사업·예산으로 국가 안에 편입할 때 시민사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이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 묻는다.

• 시민은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자라나는 존재라는 말이다

  정치권·기업·시민단체·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시민’을 다시 묻습니다. 씨앗의소리가 말하는 시민은 행정구역에 존재하는 주민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공적인 존재임을 자각하며 자유와 책임을 함께 키워가는 사람입니다.

• 검찰청은 사라지는데, 미제 사건은 어디로 갑니까

  10월 2일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검찰의 미제 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새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과부하 상태인 경찰이 이 사건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수사 지연의 비용은 피해자와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 기업을 정부의 현금인출기로 보지 마라

  정부와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 약 25조 원을 미리 내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기업 부실의 책임을 기업 현금으로 메우고 전기요금으로 기업의 입지를 조종하려는 발상이 왜 국가 강압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묻는다.

• 방송 3법 1년, 공영방송은 정말 국민에게 돌아왔나

  정치권의 직접 추천 몫은 줄었지만 그 자리를 시민이 곧바로 채운 것은 아닙니다. 불완전한 이사회, 국민추천위원회, 노조·학회·직능단체의 새 권한을 실제 구성과 절차로 점검했습니다.

• 사회 안의 시장, 국가 밖의 사회

  폴라니는 시장이 사회를 삼키는 위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국가가 오히려 사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기본사회·지역화폐·정책금융·공공주택·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나타나는 국가 중심 설계의 징후를 씨드의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 1,000조 원 나라살림, 낙관적 세수의 덫

  정부는 2027년 총지출을 820조9천억 원으로 늘리고, 2030년에는 1,005조2천억 원에 이르는 중기 재정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세입과 경제성장이 뒷받침해 국가채무비율을 49% 안팎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반도체 경기와 세수 증가가 계획대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집단소송법, 시민의 방패인가 과잉규제인가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집단소송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소액·다수 피해자가 개별 소송의 비용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현실은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용 범위, 옵트아웃, 증거개시와 소급적용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기업과 중소사업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820.9조 원 슈퍼예산, 나라살림은?

  정부는 지출을 역대 최대인 12.8% 늘리면서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좋아진다고 설명합니다. 그 배경인 반도체 추가세수 194.2조 원, 미래대응기금 162.3조 원, 106조 원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같은 기준으로 풀어봅니다.

• 국가가 관리하는 시민

  모두의 광장, 숙의 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지원, 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 중앙과 지역을 잇는 하나의 상설 체계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넓히겠다는 취지와 별개로, 국가가 시민의 의제와 대표성을 설계하는 구조가 될 위험을 살펴봅니다.

• 기부한 물건은 어디로 갔나…아름다운가게 395억 원의 다음 장부

  2025년 감사 수치에서 물품의 행방, 지원 이후의 변화, 축적 자산의 사용계획을 묻는다. 10년 자료는 확인된 연도부터 채운다.

• 10년 사이 모금액 72% 증가…사랑의열매가 바꾼 삶은 얼마나 보이는가

  2016~2025년 모금·배분의 흐름과 지정기탁의 비중을 한눈에 짚습니다. 돈이 얼마나 쓰였는지에 더해 지원받은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남았는지 계속 확인합니다.

• 축구협회 예산 1,387억 원…구장 건립비를 걷어내면 무엇이 보이나

  2026년 일반예산과 코리아풋볼파크 건립비를 분리하고 2024년 감사 27건의 후속조치를 추적한다.

• 자살예방 708억 원, 재단 몫 370억 원…삶의 조건에는 얼마가 닿나

  정부 전체와 재단 예산의 범위를 구분하고 상담·민관협력 사업의 실제 효과를 추적한다.

• 네팔 참사, 기후위기는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

  네팔의 빙하 붕괴와 대홍수는 기후위기를 부정하거나 진보 진영의 의제로 밀어둘 수 없다는 경고다. 보수는 국토와 공동체,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의 언어로 기후위기를 다뤄야 한다. 씨드는 국가통제주의가 아니라 공개된 위험정보, 시민의 제안과 연결, 국가와 시장에 대한 감시를 통해 기후재난에 견디는 강한 사회를 제안한다.

• GS리테일 166만 명 정보 유출…과징금 128억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GS SHOP과 GS25 회원 166만153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3,6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격자의 침입만이 아니라, 반복 로그인 징후를 장기간 탐지하지 못하고 첫 유출 인지 뒤에도 다른 서비스의 추가 유출을 막지 못한 기업의 관리 책임입니다.

• 평등을 외치며 특혜의 사다리를 오른 용혜인

  평등과 약자 보호를 말해 온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두 차례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뒤 장관이 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선택,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 보호의 공백은 그가 말해 온 평등과 책임을 되묻게 한다.

• 청년 취업대책, 플랫폼보다 일자리

  한국일보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두고 취업준비생들이 기존 일경험 사업과 연결 플랫폼의 반복을 우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수요보다 사업 규모가 부족하고 2030년까지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의뉴스는 양쪽 주장을 나란히 놓고 정책의 성패를 가를 기준을 짚습니다.

• 월 468만 원 소득에도 기초연금…공정성 논란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꾸고 저소득층 급여를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더 어려운 노인에게 더 두텁게’이지만, 누가 얼마나 새로 제외되는지와 경과조치는 아직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경기도 재정위기, ‘부도’보다 빚의 속도

  경기도가 당장 지급불능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한도 99.6%, 기금 차입, 일부 필수사업 9개월분 편성,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과장은 걷어내고 책임은 더 정확하게 묻습니다.

• 대법관 재제청 요구…제청권·임명권 충돌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새 후보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헌법 체제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충돌입니다. 대통령의 임명 거부 권한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를 두고 법률가들의 해석도 갈립니다.

• 멈춘 대통령 재판, 남은 책임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왜 중단됐을까요? 헌법 제84조의 한 문장과 엇갈린 해석, 다섯 재판의 현재 상태를 시민의 눈으로 풀었습니다.

• 무작위 선발은 공론장이 아니다

  시민의회를 무작위 추첨만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성·정보의 균형·의제 설정·책임 구조를 함께 살피며, 시민의회가 대의제를 보완하는 신뢰받는 공론장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제안합니다.

• 보수가 잃어버린 시민의 언어

  보수의 위기는 정권 상실보다 시민의 삶을 설명할 언어를 잃은 데 있습니다. 자유·공정·법치·시장을 시민의 언어로 다시 번역하고, 새로운 시민사회의 진지전을 시작할 길을 제안합니다.

• 강한 국가보다 강한 사회

  베네수엘라의 실패를 ‘사회주의’라는 한 단어로 단순화하지 않고, 석유 의존과 권력 집중, 정책 오류를 고칠 제도와 시민사회의 약화라는 구조 속에서 살펴봅니다.

• 함석헌, 시민을 다시 묻다

  민주화의 제도를 넘어 시민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사회의 주체로 자라는 길을 함석헌의 ‘한 사람’과 씨알의 질문에서 다시 찾습니다.

• 정부 23만 호·서울 31만 호, 실제 공급은?

  수도권과 서울, 총 착공과 실제 순증, 착공과 입주가 뒤섞인 주택공급 숫자를 시민이 비교할 수 있도록 풀었습니다.

• 검찰청 폐지 뒤 남는 수사권력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검사 직접·보완수사권 폐지의 사실과 쟁점을 시민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