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논평

기름값은 낮췄지만, 감세 비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를 2026년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합니다. 운전자와 운송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장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공개되지 않았고, 별도로 운영되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정유사 손실은 국고가 보전합니다. 주유소에서 낮아진 가격과 국가 장부에 남는 비용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가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를 2026년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합니다. 운전자와 운송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장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공개되지 않았고, 별도로 운영되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정유사 손실은 국고가 보전합니다. 주유소에서 낮아진 가격과 국가 장부에 남는 비용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