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논평
경호법도 수사·기소 분리에 맞춘다는데, 책임선은 어디인가
대통령 경호법 제17조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관 이름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경호 현장의 수사 책임과 외부 통제 경로를 보여줘야 한다.
핵심 요약
- 국회 공개 제안 요약은 10월 2일 예정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경호법 제17조 제1항을 정비한다고 설명한다. 본회의 가결 기록과 법률의 실제 공포·시행은 별개의 단계다. 공개 요약에는 바뀐 문장 전체가 실려 있지 않다.
- 경호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가 증거를 확보하고 어느 기관에 넘기는지는 기관 간 내부 문제가 아니다. 경호 대상자와 일반 시민의 권리가 부딪힐 수 있는 자리일수록 지휘, 기록, 이의제기의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 씨앗은 법률의 정합성이라는 말만으로 그 경계를 대신할 수 없다고 본다.
- 개정 제17조의 신·구 문장, 경호기관과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인계 절차, 공포일과 시행일을 공개해야 한다. 그 전에는 '단순 정비'인지 권한의 실질적 이동인지 판단할 수 없다.
국회 자료에 적힌 변화
국회 공개 제안 요약은 10월 2일 예정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경호법 제17조 제1항을 정비한다고 설명한다. 본회의 가결 기록과 법률의 실제 공포·시행은 별개의 단계다. 공개 요약에는 바뀐 문장 전체가 실려 있지 않다.
씨앗은 이렇게 본다
경호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가 증거를 확보하고 어느 기관에 넘기는지는 기관 간 내부 문제가 아니다. 경호 대상자와 일반 시민의 권리가 부딪힐 수 있는 자리일수록 지휘, 기록, 이의제기의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 씨앗은 법률의 정합성이라는 말만으로 그 경계를 대신할 수 없다고 본다.
남겨둘 검증 기준
개정 제17조의 신·구 문장, 경호기관과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인계 절차, 공포일과 시행일을 공개해야 한다. 그 전에는 '단순 정비'인지 권한의 실질적 이동인지 판단할 수 없다.
자료와 확인 기준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국회 의안 제2221265호의 공개 제안 요약과 입법감시 기록을 대조했다. 세부 조문·공포·시행에 대한 확인 범위는 본문에 밝혔다. 제도의 효과와 보완 기준은 씨앗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