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를 다시 고르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은 3월 퇴임 이후 200일 넘게 비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8월 28일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이를 거부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자신의 제청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청와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는 서면 제청과 추천된 다른 후보자들에게 연락한 경위를 문제 삼습니다.

보도는 무엇을 달리 비추었습니까

연합뉴스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하며 공석이 길어지는 상황에 초점을 맞춥니다. 조선일보는 재제청 요구를 수용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법원 측 우려를 전면에 둡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의 절차상 문제 제기와 대법원장의 반박을 나란히 전합니다.

다른 쪽에서 한겨레의 관련 사설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사전 협의 관행을 강조하며 조 대법원장의 거부를 비판합니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는 거부 발표 과정과 장기 공석에 따른 피해를 부각하고, 제청권에는 헌법기관을 구성할 책임도 따른다는 비판을 소개합니다. 이는 각 매체가 고른 쟁점과 논평의 차이입니다. 어느 쪽의 헌법 해석이 옳은지 확정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없습니다.

씨앗은 제청권의 경계를 봅니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합니다.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는 사실이 대법원장에게 원하는 후보를 다시 고르라고 할 권한까지 곧바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청와대가 임명 절차를 멈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당 주도로 통과된 법은 대법관 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립니다. 증원은 2028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인사 판단을 압박하는 선례가 된다면 삼권분립은 제도 안에서부터 약해집니다. 씨앗은 그 위험을 엄중하게 봅니다.

시민이 지켜볼 점

•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내지 않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판단 기준을 공개하는가
• 대법원이 다른 추천 후보자들과 접촉한 경위와 손 후보자 제청 기준을 설명하는가
• 양측이 대법관 공석을 해소할 다음 절차와 일정을 제시하는가

씨드의 관점

대법관 후보가 정권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청을 되돌릴 수 있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말뿐인 약속이 됩니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서로를 지우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번 인선에서 누가 말싸움을 이기는지보다 누가 다음 후보를 실질적으로 고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사법부가 정권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가르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