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시민사회의 210분, 누가 ‘시민’을 대표했나

무슨 대화가 오갔나

청와대 공식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월 4일 오전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약 3시간 30분 동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운영위원장과 한국진보연대 주제준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현장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참석자를 구성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 운영위원장은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과 시민의 국정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주 정책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주거복지, 통합돌봄, ‘괜찮은 일자리’를 제시했습니다. 자유토론에서는 인권·환경·농어업·여성·평화·과거사 등이 논의됐고, 대통령은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는 민변, 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보도는 참여연대와 촛불행동 등을 포함해 모두 19개 단체가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분야의 다양성과 관점의 다양성은 다릅니다

정부가 시민사회와 대화하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조직되지 않은 시민의 요구를 발견하고, 행정이 놓친 현장 문제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길었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권·환경·농업·여성처럼 의제 분야가 다양하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이념적 관점까지 다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된 참석 단체 명단은 진보 성향 단체의 비중이 컸습니다. 보수·중도 시민단체, 납세자·소상공인·학부모 단체, 종교계, 북한인권·표현의 자유 단체, 비조직 시민의 목소리가 같은 조건으로 들어갈 통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핵심 질문은 ‘왜 시민단체를 만났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시민사회의 대표로 선정했고, 빠진 목소리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입니다. 초청 기준과 전체 명단, 발언 요지, 후속 정책 검토표를 공개하면 대화의 정당성도 더 강해집니다.

시민 참여가 시민 권력이 될 때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을 감시해 자유를 넓혀 왔습니다. 하지만 특정 단체가 정부 위원회, 보조금, 입법 제안과 인사 추천 경로를 반복적으로 점유하면 감시자도 권력이 됩니다. 그람시가 말한 시민사회의 ‘진지전’은 문화와 제도, 상식의 공간에서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다만 이 개념만으로 오늘의 특정 단체가 공론장을 ‘잠식했다’고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판단에는 재정·인사·정책 연결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좌표 찍기’, 집단 신고, 신상 공개, 거래·고용 압박으로 반대자를 침묵시키는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시민의 자발적 비판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비판과 불매는 시민의 자유이지만, 허위사실·협박·사적 제재로 상대의 발언 기회와 생계를 박탈한다면 공론장의 자유를 훼손합니다.

다만 공개된 간담회 자료에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표적으로 삼는 공격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번 만남 자체를 곧바로 ‘시민독재’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넘어선 주장입니다. ‘시민독재’는 확립된 학술 개념이라기보다, 국가와 결합한 조직 시민사회가 대표성을 독점하고 반대 의견을 배제하는 상태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제안적 용어로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필요한 것은 시민을 향한 시민 감시입니다

• 대통령실과 정부 위원회의 시민사회 추천·선정 기준, 전체 후보군과 이해충돌을 공개하는가
• 정부 지원금과 위탁사업을 받는 단체가 정부 감시 활동과 재정을 투명하게 분리하는가
• 법률·위원회 신설 제안이 공개 입법예고와 반대 의견 청취, 비용·권한 검토를 거치는가
• 보수·중도·진보 단체와 비조직 시민에게 반복 가능하고 동등한 참여 기회를 주는가
• 온라인 집단행동이 사실 확인과 반론권을 지키는지, 허위사실·협박·사적 제재로 넘어가는지 감시하는가

시민이 지켜볼 점

• 청와대가 19개 참석 단체 전체 명단과 선정 기준을 공개하는가
• 국가시민참여위원회 구상이 법적 권한, 구성 방식, 예산과 책임 구조를 투명하게 제시하는가
• 간담회 제안 가운데 무엇이 채택·보류·거절됐는지 근거와 함께 공개하는가
• 향후 간담회가 이념적·지역적 다양성과 비조직 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넓히는가
• 시민단체의 정부 재정 의존도와 위원회 참여, 정책 수혜 사이의 이해충돌을 공개하는가

씨드의 관점

씨드는 시민사회를 약화시키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시장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시민사회는 자유사회의 필수 조건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도 대표성, 재정, 의사결정과 영향력 행사 방식에 관해 시민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시민’이라는 이름은 어떤 조직에도 백지수표를 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우호적인 단체만 시민의 대표로 인정하거나, 조직된 다수가 좌표 찍기와 사회적 매장으로 다른 시민의 입을 막는다면 시민 참여는 시민 권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시민사회의 210분을 민주주의의 성과로 만들려면 다음 간담회는 더 넓어야 하고, 정책 반영 과정은 더 투명해야 합니다. 시민 감시는 국가와 시장뿐 아니라 시민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조직을 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