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논평

세금감면이 끝났는데, 예산지원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정부는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에는 조세감면을 평가해 예산사업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예산지원은 비용과 수혜자를 더 잘 드러낼 수 있지만, 끝내야 할 감면이 이름만 바꿔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은 옮길 수 있어도 특혜까지 이사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에는 조세감면을 평가해 예산사업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예산지원은 비용과 수혜자를 더 잘 드러낼 수 있지만, 끝내야 할 감면이 이름만 바꿔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은 옮길 수 있어도 특혜까지 이사시켜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