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논평

핵잠 특별법, 속도를 높이는 특례만큼 안전을 누가 감독할지도 따져야 한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획득 특례와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하는 법이다. 국회는 줄어드는 검증 절차와 독립적인 안전 감독의 권한, 주민과 종사자에게 남는 책임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핵심 요약

9월 29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것은 정부 법률안이다. 국회 의결·공포 전이며, 국회 의안번호는 제출 뒤 확인할 수 있다.
7월 입법예고안에는 획득 특례, 시설 설치지역 지정, 원자력 안전관리와 인력 양성 규정이 포함됐다.
예고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은 9월 의결 문안에 그대로 남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비용과 안전에 관한 최종 평가는 국회 제출안 대조 뒤 가능하다.

의결된 것은 정부안, 법률은 아직 아니다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조선·원자력·방산 역량을 모으는 국가전략사업의 획득과 운영, 원자력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심사와 의결, 공포는 남아 있다.

국방부가 7월 29일 입법예고한 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전략위원회, 획득 특례와 시설 설치지역 지정, 원자력 안전관리, 전문인력과 산업기반 조성 등이 담겼다. 군용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하는 첫 국내 사례여서 여러 법률에 흩어진 절차를 연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는 근거가 있다. 다만 입법예고안과 국무회의 의결안의 조문이 같은지는 아직 공개된 의결 브리핑만으로 대조할 수 없다.

무엇을 빠르게 하고, 어떤 검증을 줄이는가

경실련은 7월 입법예고안에 대해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과 연구개발·원가·시험평가·계약 특례를 지적했다. 이는 예고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검토 의견이다. 국회에 제출될 최종 정부안에 어느 조항이 남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국가안보 사업의 세부 기술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사업비, 핵연료 조달 조건, 건조 일정, 퇴역·해체 비용이 달라질 때 누가 재검증하고 국회에는 무엇을 보고하는지 법률에 답이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빠르게 시작하고 추가 비용은 나중에 예산으로 메우는 방식이라면 속도의 대가는 결국 시민이 낸다.

특례는 시간을 줄인다. 줄인 검증의 책임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

사업을 밀어붙이는 곳이 안전의 마지막 결정권자여도 되는가

경실련은 입법예고안에서 원자로 설치·운영·해체 승인과 검사, 시정명령 및 사용정지 권한이 사업 추진 주체인 국방부장관에게 모인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내부에 원자력안전위원회 파견 인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독립 규제기관의 결정권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제출안에서 안전 판단과 사업 추진이 어떤 권한으로 분리되는지 살펴야 한다.

안전 심사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면 누구에게 공사를 멈출 권한이 있는가. 운용 중 위험이 발견되면 일정이나 전력화 목표와 관계없이 누가 사용정지를 결정하는가. 원자력 안전을 법 제목에 넣는 것과 독립적인 감독 권한을 조문으로 보장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시설 옆에 사는 사람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

잠수함은 진수 뒤에도 정비하고 연료와 폐기물을 관리하며 언젠가는 퇴역·해체해야 한다. 시설 설치지역 주민에게 어떤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반영할지, 승조원과 정비인력의 피폭·건강 기록을 어떻게 관리할지, 폐기물과 해체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긴 사업 기간에 걸친 문제다. 경실련은 이런 보호와 책임 체계가 입법예고안에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국방력 강화라는 목적은 안전과 재정 검증을 생략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국회 제출안이 공개되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획득 특례, 총사업비 및 전 생애 비용의 보고 범위, 독립 안전심사와 사용정지 권한, 설치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나란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시작한 비용과 위험도 결국 시민의 삶으로 돌아온다.

자료와 확인 기준

2026년 9월 30일 확인. 9월 29일 공식 국무회의 브리핑과 연합뉴스 보도를 의결 단계의 근거로 삼았다. 조항 범위는 7월 29일 국방부 입법예고안에 따른다. 경실련의 9월 7일 비판은 해당 단체의 의견으로 표시했다. 국무회의 의결안 전문 및 국회 제출안의 조문 변경은 아직 대조하지 못했다. 이미지 두 장은 실제 시설 사진이 아닌 AI 제작 상징 이미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