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논평

정부가 세금을 덜 걷으면, 그 빈자리는 누가 메우나

세금감면은 공짜 지원이 아닙니다. 정부가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게 받지 않은 세금은 다른 납세자의 부담, 국가채무 또는 줄어든 공공서비스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국세감면 한도를 넘긴 실적이 다음 한도까지 끌어올리는 구조를 막자는 법안은 타당합니다. 다만 총량만 묶어서는 어떤 감면이 필요하고 어떤 특혜가 끝나야 하는지 가려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