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시

끝난 세금감면, 예산사업으로 옮길 통로를 만드는 법안

조세감면을 매년 평가해 직접 예산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면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감면보다 예산이 투명하고 정밀할 수 있지만, 일몰이 지원의 종료가 아니라 지출 방식의 변경으로 끝날 가능성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