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시
공공기관 109, 정말 줄어드나
정부는 공공기관 109개 감축을 내걸었습니다. 씨앗은 기관 숫자보다 통합비용과 부채, 전기·가스요금, 주택 공급, 지역의 결정권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적합니다.
확인된 사실
-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는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로 합계 109개입니다.
- 109는 개편 영향을 받는 기관의 단순한 명단 수가 아니라 통합과 청산 뒤 줄이겠다는 순감축 목표입니다.
- 핵심 통합·분리 과제의 법률 개정, 자산·부채 승계, 통합비용은 대부분 후속 결정이 필요합니다.
시민이 물을 점
- 통합과 분할에 드는 총비용은 얼마이며 정부가 말한 절감액보다 작은가
- 전기·가스·철도·항만 요금과 주택 공급이 실제로 개선되는가
- 기관이 줄어든 뒤 자회사·기금·민간위탁으로 기능과 인력이 다시 늘어나지 않는가
씨드의 제안
- 기관별 통합비용·절감액·부채·자산 승계를 한 장부로 공개합니다.
- 발표·입법·시행·결과검증 단계를 분리해 완료되지 않은 개혁을 성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공공요금·주택 공급·지역 일자리처럼 시민이 체감할 결과를 개편 전후 같은 기준으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