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왔다, 이재명 정부는 그들을 북으로 보내지 마라

20개월을 기다린 두 사람, 북송은 그들에게 무엇인가

두 사람은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생포됐다. 젤렌스키는 유엔 연설에서 한 병사가 붙잡힐 때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당시 젤렌스키가 이들을 러시아에 잡힌 우크라이나 포로와 교환할 가능성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의 이름이 포로 교환 논의에까지 오르내린 시간이다.

DW는 지난 2월 두 사람이 한국행을 바란다고 전했다. 북한에 돌아가면 생포됐다는 이유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북에 남은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도 담았다. 6월 외교장관 협의와 7월 정상회담이 이어졌고, 9월에야 한국행 발표가 나왔다. 그 사이의 20개월은 두 사람에게 달력의 숫자가 아니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으로 돌려보낼 경우 고문과 강제노동 위험을 경고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도 심각한 박해와 고문 위험이 있는 곳으로 본인의 뜻에 반해 포로를 보내는 문제를 설명한다. 북한 체제 아래에서 포로가 겪을 일을 생각하면, 한국행은 여행의 목적지를 고른 사건이 아니다. 살아남을 길을 고른 사건이다.

2019년 판문점에서 국가는 무엇을 했나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북한 어민 두 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돌려보냈다. 정부는 이들에게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혐의는 국내에서 조사하고 재판으로 가렸어야 했다. 정부는 그 절차에 앞서 두 사람을 북한에 넘겼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우려를 표한 까닭이다.

이번 두 포로는 전장에서 생포돼 한국행을 원했다. 그들의 운명을 쥔 국가가 2019년 판문점에서 무엇을 했는지 떠올리면 그날의 장면은 지금도 무겁다. 정부가 당사자의 말과 북송 뒤의 위험을 뒤로 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보았다. 그 장면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이재명 정부에 경고한다. 두 사람을 북으로 보내지 마라

두 사람이 한국에 왔어도 나는 북송을 걱정한다. 이 정부가 남북 대화를 앞세우다가 언젠가 두 사람의 운명을 협상 가능한 사안으로 취급할까 두렵다. 씨앗은 현 정부의 북송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우려한다. 두 사람은 북한 지도부의 전쟁에 동원됐고, 이제 자신이 살 곳을 스스로 고르려 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에서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인도주의 원칙을 말했다. 그 약속을 한국에 도착한 뒤에도 지켜야 한다. 북송하지 않겠다는 원칙, 외부 압력으로 신병을 거래하지 않겠다는 원칙, 북한에 남은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이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정착을 돕겠다는 원칙을 밝혀야 한다.

2019년의 실제 강제 북송이 이 우려의 근거다. 정부가 먼저 원칙을 밝혀야 한다. 정부가 먼저 선을 분명히 긋는다면 불필요한 의혹도 줄어든다. 대화가 아무리 중요해도 두 사람의 자유와 생명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DMZ에서는 장병이 다쳤다. 정부의 말은 왜 이토록 조심스러운가

9월 21일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나 우리 장병 세 명이 다쳤다. 부상 장병들의 진술에는 두 차례 폭발이 등장한다. 수색대대장은 전우를 구하려다 발목을 잃는 중상을 입었다. 폭발물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인지, 우리 군 지뢰인지는 감정 중이다. 군은 사고 지점의 지뢰와 작전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폭발물의 종류와 설치 주체는 감정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그 사이 군은 장병이 목숨을 걸고 들어간 현장에서 어떤 안전 조치를 했는지, 감정은 언제 끝나는지 시민과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조사 중'이라는 말만 길어지면 사고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진다. 국방부가 장병을 위문한 일과 사고의 진상을 밝히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

씨앗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안보의 현실을 흐릴까 우려한다. 북한이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며 대화를 구걸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 DMZ 폭발의 원인이 북측에 있는지 확인하고, 사실이 드러나면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계는 말로 서는 것이 아니다.

씨앗은 이렇게 본다

북한군 포로를 지키는 일과 우리 장병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같은 원칙에서 출발한다. 국가는 생명을 정치적 분위기의 재료로 쓰지 말아야 한다. 두 포로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DMZ에 투입된 장병에게는 국가가 위험을 제대로 알리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 정부는 두 포로의 자유의사와 신병 보호 원칙을 밝히고, 강제 북송의 문을 닫아야 한다. 국방부는 폭발물 감정 결과와 작전·안전 조치의 문제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해야 한다. 씨앗은 말보다 그 이후의 행동을 볼 것이다. 누가 두 사람의 의사를 확인했는지, 어떤 법적 보호와 정착 지원이 이어지는지, 부상 장병에게 약속한 치료와 보상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끝까지 확인할 것이다.

시민이 지켜볼 점

• 정부가 두 포로의 자유의사와 강제 북송 금지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히는가
• 두 사람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을 지키며 법적 보호·정착 지원을 이어가는가
• DMZ 폭발물 감정 결과와 현장 작전·안전 조치의 경위를 설명하는가
• 부상 장병에게 약속한 치료·재활·보상이 실제로 이행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