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엿새 만에 현장조사, 폭발 지점엔 못 갔다

엿새째에도 폭발 원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이 일어나 육군 25사단 간부 3명이 다쳤습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DMZ에 들어가 현장조사를 준비한 것은 26일입니다. 27일에는 군·유엔사·조사기관 등 40여 명이 기동로의 지뢰를 탐색하며 폭발 추정 지점 가까이 갔지만, 사고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조사팀의 안전을 고려해 작업을 마치고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은 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선에 가깝고 기존 수색로도 없는 위험 지역이라 안전대책이 먼저 필요했다고 설명합니다. 조사 인력을 서둘러 들여보냈다가 또 다른 피해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만으로 21일부터 26일까지 어떤 준비를 언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치권의 말보다 결정 기록이 먼저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고의로 조사를 늦췄다면 탄핵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군이 유엔사의 즉각 조사 제안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민주당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북한 소행과 대통령의 의도를 단정한다며 ‘음모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상대로 한 고발장도 접수됐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로는 폭발물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인지, 우리 군의 지뢰나 유실된 폭발물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조사를 늦추라고 지시했다는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고발과 정치인의 발언은 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반면 엿새째에도 폭발 원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야당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군의 설명까지 충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은 닷새의 시간을 설명해야 합니다

합참은 유엔사와 사고 초기부터 안전대책을 협의했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22일 해당 부대를 방문해 사고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유엔사가 언제 현장조사를 제안했는지, 군이 어떤 안전 문제를 확인했는지, 22일부터 25일까지 기동로 확보와 조사 계획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날짜별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작전상 좌표와 경로를 감추더라도 결정의 시각과 이유까지 모두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폭발물 파편과 현장 흔적은 출처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사고 전 위험평가와 수색로 개척 명령은 장병을 위험에 보내기 전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현장 접근을 결정한 기록은 사고 뒤 대응을 평가할 근거입니다. 하나가 밝혀져도 나머지 책임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사 중’이라는 말 뒤에 책임을 숨길 수 없습니다

앞선 씨앗 기사 「[장병은 발목을 잃었는데, 국방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news/dmz-security-command-failure)」는 군이 사전에 식별한 지형 변화와 작전 위험을 장병에게 어떻게 알렸는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사고 뒤의 시간이 더해졌습니다. 안전 때문에 기다렸다면,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루하루 무엇을 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 발표에는 폭발 원점의 재조사 일정, 사고 전 위험평가, 21일부터의 군·유엔사 협의와 현장조사 결정 경과가 함께 담겨야 합니다. 그 기록이 나와야 조사에 불가피한 시간이 들었는지, 피할 수 있었던 공백이 있었는지 시민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지켜볼 점

• 군과 유엔사가 폭발 원점에 다시 접근할 일정과 안전 확보 계획을 밝히는가
• 21일부터 26일까지의 유엔사 협의·조사 결정·기동로 준비를 날짜별로 공개하는가
• 파편 감정과 현장 흔적을 함께 대조해 폭발물의 종류와 출처를 설명하는가
• 사고 전 위험평가와 수색로 개척 명령, 장병 보호조치를 별도로 검증하는가

씨드의 관점

현장조사에는 안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에 걸린 시간을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북한 소행과 고의 지연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군이 날짜별 결정 기록을 공개하면 정치적 주장과 실제 대응을 가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