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의 눈
증인 없는 청문회에서 의혹은 어디까지 검증됐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민원, 증인 채택 무산, 가족 협동조합 의혹과 후보자의 해명까지 흩어진 사실을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정치권의 주장, 아직 남은 질문을 구분해 청문경과보고서와 임명 여부까지 계속 기록합니다.
확인된 사실
-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026년 9월 15일 증인·참고인 없이 개최됐습니다.
- 국민의힘은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으며 최종적으로 모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 관련 민원을 전달한 사실과 양모 씨를 알고 지낸 사실은 후보자의 설명으로 확인됐습니다.
- 식약처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제넨셀 임상시험 참여자 93명은 치료제 후보물질 또는 위약을 투여받았습니다.
- 식약처는 현재까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이 물을 점
- 핵심 관계자 한두 명의 증언조차 없이 후보자의 해명을 충분히 교차검증할 수 있었습니까?
- 식약처에 전달된 요청의 내용과 처리 경로, 승인 판단에 미친 영향은 관련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가족 협동조합의 제공기관 지정 과정에서 다른 신청기관과 다른 편의나 절차가 적용됐습니까?
- 청문경과보고서는 어떤 확인 사실과 미해소 의혹을 구분해 기록합니까?
씨드의 제안
- 여야가 요구 인원 전체를 놓고 대치하기보다 핵심 증인과 정치공세성 증인을 구분하는 최소 합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 후보자별 증인·참고인 신청, 채택, 출석과 자료 제출 현황을 국회가 표준화해 공개합니다.
- 청문회 이후 경과보고서와 임명 결과까지 하나의 공개 기록으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