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시
농지 27%는 누가 사나
기본조사에서 약 30만㏊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위법 확정 수치는 아닙니다. 비투기성 농지 처분 제외 특별법 추진에 이어 10월 21일 농지은행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고, 26일 대통령은 매입 예산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법 제정·예산 확정·실제 매입과 임대 성사를 구분해 추적합니다.
확인된 사실
- 농지은행의 65세 이상 고령농 농지 매입은 2024년 1,709㏊, 2025년 1,719㏊, 2026년 상반기 1,433㏊였습니다. 이는 청년농·자경농에게 최종 공급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면적과는 다른 지표입니다.
- 5월 18일부터 9월 14일까지 농지은행 임대위탁은 3만3,168건·1만909㏊였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건수는 78.3%, 면적은 84.9% 늘었지만, 이는 청년농·자경농에게 소유권이 최종 이전된 면적이 아닙니다.
- 청와대는 9월 22일까지 2026년 농지 전수조사에서 처분 관련 통지가 한 건도 발송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별도로 매년 실시하는 농지 이용실태조사의 통지 건수까지 0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정부는 특별조치법의 국회 의결을 2026년 말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9월 22일 현재 법안이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 9월 21일 발표된 처분 유예와 경미한 불법 전용 사후 추인은 확정 시행 제도가 아니라 특별조치법 제정이 필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 기본조사의 약 27%는 위법 확정 비율이 아니라 심층조사를 위한 의심 분류입니다.
- 농지 처분명령 불이행 시 감정가격과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행할 때까지 매년 한 차례 반복될 수 있습니다.
- 첫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는 원칙적으로 1년의 처분의무기간과 최장 6개월의 처분명령 단계가 있습니다.
- 평가액이 1억원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네 차례 부과액은 누적 1억원이지만, 납부해도 처분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정부의 2027년 농지 공급 지원 목표는 6,800㏊이며, 조사에서 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면적은 약 30만㏊입니다. 두 수치는 직접 비교 가능한 동일한 통계는 아닙니다.
시민이 물을 점
- 특별조치법은 어떤 위반을 ‘관행적·경미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투기와 구분하기 위한 증거·심사·불복 절차를 어떻게 설계합니까?
- 매수자를 찾지 못했거나 농지은행이 매입을 거절한 경우도 처분명령 불이행으로 동일하게 처리합니까?
- 투기성 보유와 상속·고령·질병·관행적 임대차를 어떤 증거와 기준으로 구분합니까?
- 처분된 농지가 실제 자경농과 청년농에게 얼마에, 얼마나 이전됐습니까?
씨드의 제안
- 처분 유예·사후 전용 추인의 대상과 제외 기준을 법률에 구체화하고, 투기 판정의 증거와 이의신청 절차를 함께 공개합니다.
- 위반 확정·정당한 사유 인정·처분의무·처분명령·이행강제금을 단계별로 분리해 공개합니다.
- 농지은행 매수청구 접수·거절 사유·실제 매입면적과 매입가격을 지역별로 공개합니다.
- 실제 매각을 시도했지만 적격 매수자가 없었던 소유자에게 적용할 유예·구제 기준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