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시
탈원전에서 신규 원전 추진까지
2017년 신규 원전 백지화에서 2026년 신규 원전 추진까지 정책 변화를 기록합니다. 10월 21일 공론화위는 전문위원 9명 구성과 12월 11~13일 시민 숙의토론 일정을 정했습니다. 산업 전력수요, 자료의 균형, 시민 의견이 최종 전력계획에 반영되는 과정을 추적합니다.
확인된 사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위원장은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이며, 위원회는 공론화 방향과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권고합니다. 9월 22일 추진계획 발표에서 실제 위원회 출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위원회 출범으로 추가 원전 기수와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권고안과 제12차 전기본 정부안의 연결 과정을 계속 확인합니다.
- 2017년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했습니다.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가 확정했고, 이재명 정부는 재검토 뒤 신규 대형원전 2기를 이어받았습니다.
-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단과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추가 원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제11차 전기본의 신규 대형원전 2기 후보부지는 영덕으로 선정됐고 영덕군·한수원은 후속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12조 원은 경북도의 건설비 추산치이며 최종 총사업비 확정치는 아닙니다.
- 정부는 전기요금과 기반시설을 활용해 전력 다소비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와 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한 2040년 목표 최대전력 잠정치는 158.4~165.0GW로, 4월 전망보다 26.6~26.8GW 상향됐습니다.
- 정부는 9월 22일 약 3개월의 원전 역할 공론화에 착수했고, 공론화위 권고안과 제12차 전기본 정부안 목표를 12월로 잡았습니다. 권고안만으로 원전 기수가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