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시
탈원전에서 신규 원전 추진까지
2017년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에서 2026년 신규 대형원전 2기 추진과 추가 원전 검토까지, 민주당 정부의 원전정책 변화를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서남권 반도체 산단과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지역별 전기요금과 기업 이전 정책이 원전 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추적합니다.
확인된 사실
- 2017년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했습니다.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가 확정했고, 이재명 정부는 재검토 뒤 신규 대형원전 2기를 이어받았습니다.
-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단과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추가 원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전기요금과 기반시설을 활용해 전력 다소비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와 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