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방임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라는 말이다

핵심 요약

•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판단을 누가 내리느냐의 문제다.
• 간섭받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누구의 자의적인 권력에도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
• 국가는 시민의 선택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넓혀야 한다.
• 자유 없는 책임은 동원이고, 책임 없는 자유는 불신이며, 공정 없는 자유는 특권이다.

자유를 말하면 왜 먼저 방종을 떠올리는가

자유라는 말을 꺼내면 두 가지 반응이 따라온다. 한쪽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뜻이냐’고 묻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가 손만 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둘 다 자유를 너무 작게 이해한 것이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상태만을 뜻하지도 않는다. 자유의 핵심은 훨씬 근본적인 질문에 있다. 내 삶의 마지막 판단을 누가 내리는가.

국가인가. 다수인가. 전문가인가. 정치권력인가. 시민단체인가. 거대한 시장 권력인가. 아니면 충분한 정보와 선택지를 가진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가. 씨앗의 소리는 자유를 여기서 시작한다.

자유란 누구에게도 자의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시민의 상태다.

자유는 ‘내버려 두는 것’보다 더 큰 개념이다

정치철학에서 자유를 설명할 때 가장 익숙한 개념은 ‘간섭받지 않을 자유’다. 국가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정하지 않는 것, 어떤 직업을 가질지 대신 결정하지 않는 것, 누구와 만나고 무엇을 믿을지를 통제하지 않는 것이다. 아이재아 벌린이 말한 소극적 자유가 여기에 가깝다.

이 자유는 결코 작지 않다.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가 시민의 생각과 직업, 이동과 재산, 종교와 표현을 통제하려 했던 순간마다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이 이 자유였다.

그래서 자유사회는 국가가 시민에게 무엇을 허용할 것인가를 먼저 묻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려 할 때 왜 제한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아무도 지금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좋은 권력자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자유로운가

한 사람을 생각해보자. 권력자는 지금 그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다. 말을 막지도 않고, 재산을 빼앗지도 않는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자유로운가.

공화주의 정치철학은 아니라고 답한다. 자유는 단지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자의적인 권력에 지배받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 필립 페팃이 말한 비지배의 자유가 바로 이 지점을 설명한다.

좋은 권력자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과, 권력자가 나를 함부로 괴롭힐 수 없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자유로운 사회는 선한 사람에게 큰 권력을 맡기는 사회가 아니다.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함부로 시민의 삶을 결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다. 자유의 핵심은 좋은 통치자를 기다리는 데 있지 않다. 시민이 통치자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정부가 개입했다고 곧바로 자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개입해서는 안 되는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근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과 중동 정세를 이유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만, 비상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물류비와 생활물가가 흔들린다면 일정 기간 개입할 이유도 있다.

따라서 자유의 관점에서 ‘정부가 개입했으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누가, 어떤 근거로, 얼마 동안,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반드시 하나의 질문이 더 붙어야 한다. 그 권한은 언제 끝나는가. 비상상황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 행사하는 권력과,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은 전혀 다르다.

자유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정부 개입의 부재가 아니라 정부 권력에 대한 명확한 조건과 종료 규칙이다.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자유는 그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이다.

선택권이 있어도 선택할 수 없다면

자유에는 또 하나의 차원이 있다. 대한민국 청년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정부가 특정 회사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않고 특정 직업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선택할 일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2026년 8월 15~29세 청년 취업자는 전년보다 14만3천 명 줄었다. 청년 취업자는 46개월 연속 감소했고, 청년고용률은 44.1%로 28개월 연속 하락했다. 법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자유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실제 선택지는 줄어들고 있다.

여기서 아마르티아 센의 실질적 자유라는 문제의식이 중요해진다. 권리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어디든 취업할 자유가 있다’고 말해도 갈 수 있는 직장이 없다면 그 자유는 서류 위의 자유에 가까워진다.

그렇다고 국가가 청년의 직업을 대신 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국가는 시민의 선택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넓혀야 한다. 교육과 노동시장, 창업과 이동, 주거와 정보 접근의 장벽을 낮추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지 시민에게 하나의 ‘좋은 삶’을 지정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은 아니다.

자유를 ‘준다’는 말이 왜 이상한가

우리는 종종 ‘정부가 자유를 허용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표현에는 이미 이상한 권력관계가 들어 있다.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이동의 자유, 사업할 자유는 국가가 시민에게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선물이 아니다.

자유사회에서는 순서가 반대다. 시민에게 자유가 있고, 국가의 권력이 제한된다. 국가는 시민에게 자유를 얼마나 줄 것인지를 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주체다.

그래서 자유사회에서는 시민보다 권력이 더 많이 설명해야 한다. 왜 규제하는가. 왜 금지하는가. 왜 허가가 필요한가. 왜 세금을 걷는가. 왜 가격에 개입하는가. 왜 이 사업을 막는가. 왜 이 표현을 제한하는가. 그리고 그 제한은 언제 끝나는가.

이 질문이 귀찮게 느껴지는 순간 자유는 이미 약해지기 시작한다.

자유는 책임과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대편 오류도 생긴다.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할 권리’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 역시 자유가 아니다. 내가 자유로운 만큼 다른 사람도 자유롭다.

내가 말할 자유가 있다면 상대에게도 반박할 자유가 있다. 내가 사업할 자유가 있다면 소비자에게는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내가 조직을 만들 자유가 있다면 다른 시민에게는 그 조직을 비판할 자유가 있다. 자유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은 그 선택의 결과를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이 감당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책임 역시 자유와 분리돼서는 안 된다. 선택권을 주지 않은 채 책임만 요구하면 그것은 동원이고, 선택할 조건을 만들지 않은 채 실패의 책임을 모두 개인에게 돌리면 그것은 방치다.

자유 없는 책임은 동원이고, 책임 없는 자유는 불신이며, 공정 없는 자유는 특권이다. 이 세 문장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자유가 시민을 주체로 세우려면 책임과 공정이 함께 있어야 한다.

공정 없는 자유는 왜 특권이 되는가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출발선을 만들어준다는 뜻이 아니다. 사람의 능력도, 선택도, 결과도 다르다. 그러나 규칙이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정치권력과 가까운 사람에게만 기회가 열리고, 허가와 규제가 일부 이해집단의 진입장벽으로 작동한다면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기 어렵다.

기업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자유는 규제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규칙이 적용되고, 새로운 기업이 기존 기업과 경쟁할 수 있으며, 정치권력이 기업의 생사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가깝다.

경쟁의 규칙이 공정해야 자유가 시장의 특권으로 변하지 않는다. 시민의 자유도 같다. 권력자와 가까운 시민에게만 표현의 자유가 넓고, 다수와 다른 의견을 말한 시민이 사회적으로 축출된다면 법률상 자유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자유는 약해진다.

자유의 문제는 결국 누가 특권 없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보호가 선택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

현대국가는 시민을 보호한다.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위험한 상품과 산업을 규제한다. 이 역할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보호의 목적이 어느 순간 시민의 선택을 대신하는 권한으로 바뀔 때다.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우리가 더 잘 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보호와 통제의 경계가 흐려진다.

시민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언론,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 선한 목적을 내세운다고 해서 시민보다 위에 설 권리를 자동으로 얻는 것은 아니다. 시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시민을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하는 순간 시민은 점점 작아진다.

씨앗의 소리가 말하는 자유는 국가의 부재가 아니다. 국가도 시장도 시민사회도 시민의 주체성을 대신하지 않는 상태다.

씨앗이 말하는 자유

씨앗의 소리는 자유를 네 개의 요소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로 본다. 간섭받지 않을 자유, 자의적인 권력에 지배받지 않을 자유,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선택에 대한 책임이다.

이 가운데 하나만 강조하면 자유는 쉽게 왜곡된다. 간섭만 없고 선택할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형식에 머문다. 기회는 있지만 국가가 모든 선택을 대신한다면 자유는 보호라는 이름의 관리가 된다.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다면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쉽다. 공정이 없다면 자유는 특권이 된다.

그래서 자유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다. 자유는 시민을 주체로 만드는 질서다.

자유의 반대말은 규제가 아니라 종속이다

자유를 지키려면 모든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지나치게 단순하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법은 필요하다. 사기와 폭력을 막는 규칙도 필요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역시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그 규칙을 누가 만들고, 어떤 절차로 만들며, 시민이 다시 통제할 수 있는가이다. 자유의 진짜 반대편에는 규제가 아니라 종속이 있다.

권력의 눈치를 보아야 말할 수 있는 사회, 정부의 허가 없이는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 어려운 사회, 다수와 다른 생각을 말했다는 이유로 시민사회에서 배제되는 사회, 전문가와 관료가 시민에게 무엇이 좋은 삶인지 결정해주는 사회, 기업이 정치권력의 판단 하나에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많은 권리가 법률에 적혀 있어도 시민은 점점 작아진다.

자유로운 시민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다.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공동체와 연대할 수도 있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 판단까지 타인에게 넘겨주지는 않는다.

자유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다.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채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사회란 그런 시민이 점점 많아지는 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