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방종하는 게 아니라 주체를 세우는 것이라는 말이다

핵심 요약

•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다.
• 간섭받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누구의 자의적인 의지에도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
• 국가는 시민을 대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넓혀야 한다.
• 자유 없는 책임은 동원이고, 책임 없는 자유는 불신이며, 공정 없는 자유는 특권이다.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말하면 이상하게도 먼저 방종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말인가.”

아니다.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내 삶을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다.

국가가 결정하는가. 다수가 결정하는가. 전문가가 결정하는가. 시장이 사실상 선택을 강요하는가. 아니면 내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가.

자유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한다.

자유는 국가가 내버려 두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치철학에서 자유를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다.

국가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정하지 않는 것, 어떤 직업을 가질지 대신 결정하지 않는 것, 누구와 모이고 어떤 생각을 가질지를 통제하지 않는 것이다.

아이재아 벌린이 말한 ‘소극적 자유’가 여기에 가깝다.

이 자유는 중요하다.

국가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민의 삶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없다. 공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시민의 선택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간섭만 없으면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그렇지는 않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데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

한 사람이 권력자의 지배 아래 있다고 생각해보자.

권력자는 지금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는다. 말도 막지 않는다. 재산도 빼앗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자유로운가.

공화주의 정치철학은 여기서 다른 대답을 내놓는다.

간섭받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누군가의 자의적인 의지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

필립 페팃이 말하는 ‘비지배의 자유’다.

좋은 권력자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과, 권력자가 애초에 함부로 나를 괴롭힐 수 없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회에 필요한 것은 좋은 사람에게 권력을 맡기는 것이 아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함부로 행사할 수 없는 권력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휘발유 가격을 정부가 정하면 우리는 자유롭지 않은가

최근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휘발유 최고가격은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으로 정해졌고, 지난 3월 도입된 제도는 6개월을 넘겨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민생 부담과 국제유가 상황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반가운 정책일 수 있다.

기름값이 급등하면 서민 생활뿐 아니라 물류비와 물가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전쟁이나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일시적으로 개입해야 할 이유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자유의 관점에서 “정부가 가격에 개입했으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오히려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정부는 어떤 조건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이어진다.

그 권한은 언제 끝나는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잠시 정부가 개입하는 것과,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자유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개입의 유무만이 아니다.

개입에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기준이 있어야 하며, 기간이 있어야 하고, 종료 조건이 있어야 한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자유는 바로 그 차이를 묻는다.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면 청년은 자유로운가

자유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청년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정부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되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선택할 일자리가 없다면 어떨까.

지난 8월 15~29세 청년 취업자는 전년보다 14만3천 명 감소했다. 청년 취업자는 46개월 연속 감소했고, 청년고용률은 44.1%로 28개월 연속 하락했다. 반면 전체 취업자는 18만4천 명 증가했다.

법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자유는 그대로 있다.

그러나 실제 선택지는 줄어들고 있다.

여기서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이 말한 실질적 자유의 문제가 등장한다.

권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디든 취업할 자유가 있다”고 말해도 실제 갈 수 있는 직장이 없다면 그 자유는 종이 위의 자유가 되기 쉽다.

그렇다고 국가가 청년의 직업을 대신 정해주는 것이 답이라는 뜻도 아니다.

씨앗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국가는 시민을 대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넓혀야 한다.

자유를 준다는 말부터 조금 이상하다

우리는 흔히 이런 표현을 쓴다.

“정부가 자유를 허용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말이다.

표현할 자유, 선택할 자유, 이동할 자유, 사업할 자유는 국가가 시민에게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방향이 반대다.

시민에게 자유가 있고 국가의 권력이 제한된다.

국가는 시민에게 자유를 얼마나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을 설명해야 하는 주체다.

그래서 자유사회에서는 시민보다 권력이 더 많이 설명해야 한다.

왜 규제하는가.

왜 금지하는가.

왜 세금을 걷는가.

왜 가격에 개입하는가.

왜 이 행동을 제한하는가.

그리고 그 조치는 언제 끝나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 자유사회의 시민이다.

그러나 자유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도 아니다

여기에서 자유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생긴다.

자유를 국가권력의 제한으로만 이해하면 자유는 쉽게 개인의 권리 주장으로만 축소된다.

그러나 내가 자유로운 만큼 다른 사람도 자유롭다.

내가 말할 자유가 있다면 상대에게도 반박할 자유가 있다. 내가 사업할 자유가 있다면 소비자에게는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내가 조직을 만들 자유가 있다면 다른 시민에게는 그 조직을 비판할 자유가 있다.

따라서 자유는 책임과 떨어져 존재하기 어렵다.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그 선택의 결과를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이 감당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가가 모든 위험을 제거해주고, 모든 실패를 책임지고, 모든 선택의 결과를 보상해준다면 어느 순간 시민의 선택은 국가의 관리 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

반대로 아무런 기회도 조건도 주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네 선택이었으니 네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자유라고 부르기 어렵다.

자유와 책임은 그래서 서로 적이 아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기 쉽고, 자유 없는 책임은 강요가 된다.

씨앗이 말하는 자유

씨앗은 자유를 단순히 ‘간섭받지 않는 상태’라고 보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자의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시민의 상태.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싶은 자유에 가깝다.

여기에는 네 가지가 함께 들어 있다.

간섭받지 않을 자유.

자의적인 권력에 지배받지 않을 자유.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선택한 시민의 책임.

하나라도 빠지면 자유는 쉽게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간섭만 없고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형식이 된다.

기회는 있지만 국가가 모든 선택을 대신한다면 자유는 보호라는 이름의 관리가 된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자유는 특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권력이 선의를 내세워 시민의 선택을 대신하기 시작하면 자유는 조금씩 허가제로 변한다.

자유의 반대말은 규제가 아니라 종속이다

그래서 자유의 반대말을 단순히 ‘규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규제도 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법도 필요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도 필요하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역시 필요하다.

문제는 그 규칙을 누가 만들고, 어떤 절차로 만들며, 그 권력을 시민이 다시 통제할 수 있는가이다.

자유의 진짜 반대편에는 종속이 있다.

권력의 눈치를 보아야 말할 수 있는 사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사회.

다수와 다른 생각을 말했다는 이유로 시민사회에서 축출되는 사회.

전문가나 관료가 시민에게 무엇이 좋은 삶인지 결정해주는 사회.

그곳에서는 겉으로 많은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시민은 점점 작아진다.

자유로운 시민은 모든 것을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협력할 수 있으며, 공동체와 연대할 수도 있다.

다만 마지막 판단까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는 않는다.

자유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다.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채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시민사회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민이 점점 많아지는 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