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시
사관학교를 합치면 군은 강해지나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의 4년제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씨앗은 초기 2+2 구상에서 4년 통합안으로 바뀐 과정, ROTC·학사장교의 교육 공백, 공청회와 입법, 비용과 부지 활용, 차기 국방부 장관의 수정 여부를 계속 기록합니다.
확인된 사실
- 7월 16일 기본계획은 대전 자운대에서 4년간 통합교육하는 국군사관학교를 제시했지만 첫 통합 입학 연도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 정부는 저학년 공통교육과 고학년 군별 전공심화를 병행하고, 단계적으로 간호사관학교·첨단기술사관학교와 학군·학사 과정까지 연계한다는 구상입니다.
- 2024년 신임장교의 약 70%는 ROTC·학사장교 출신이었고 3군 사관학교 출신은 약 14%였습니다.
- ROTC·학사장교의 임관 전 합동성 교육은 2시간, 육사의 합동작전 교육은 280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월 16일 현재 기본안이 완전하지 않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이 물을 점
- 통합으로 높이겠다는 ‘합동성’을 어떤 시험·훈련·야전 성과로 측정하고, 현행 교육과 비교할 것입니까?
- 초급장교 다수를 배출하는 ROTC·학사장교의 합동성 교육 2시간을 언제, 어느 수준까지 늘릴 계획입니까?
- 자운대 신축·이전과 기존 세 사관학교 시설 재배치의 총사업비, 재원, 단계별 일정은 얼마입니까?
- 해군 함정·해양교육과 공군 비행·항공교육처럼 현장 시설이 필요한 전문교육을 한 캠퍼스에서 어떻게 보장합니까?
- 공청회와 연구용역에서 나온 찬반 의견 가운데 무엇을 수용·배제했는지 근거와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까?
씨드의 제안
- 사관학교·3사·ROTC·학사장교의 인원, 교육시간, 합동교육, 양성비용과 임관 뒤 보직·진급을 같은 표로 공개합니다.
- 물리적 통합안과 네트워크형 통합안의 교육 효과·비용·전문성 위험을 독립 평가해 국회 입법 전에 공개합니다.
- ROTC·학사장교 합동교육 보강을 사관학교 통합과 같은 일정표에 넣고 매년 교육시간과 성과를 공개합니다.
- 기존 부지 매각·전용 여부와 자운대 사업비는 별도 시민 원장으로 공개해 교육개혁과 부동산 처분을 분리해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