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논평

K콘텐츠 지원, 이름은 네 개인데 계산서는 하나다

정부는 2027년 K콘텐츠 예산안에 1조 7,719억 원을 편성했고, 2026년에는 7,3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 특별회계와 제작비 현금환급, 세제·정책금융 우대, 부담금 감면을 묶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원의 필요성은 설명됐지만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연간 총비용, 환급률과 일몰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시민이 확인할 계산서는 하나여야 합니다.

정부는 2027년 K콘텐츠 예산안에 1조 7,719억 원을 편성했고, 2026년에는 7,3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 특별회계와 제작비 현금환급, 세제·정책금융 우대, 부담금 감면을 묶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원의 필요성은 설명됐지만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연간 총비용, 환급률과 일몰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시민이 확인할 계산서는 하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