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시
올공 100일, 투표지는 모자랐고 불신은 남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뒤 시민들은 올림픽공원에 농성장을 꾸리고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요구해 왔다. 이 기록은 확인된 선거관리 실패와 특검 수사 대상, 아직 입증되지 않은 부정선거 주장을 구분해 추적한다.
확인된 사실
-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가 140곳이며, 그중 추가 용지를 실제 사용한 곳은 91곳이라고 밝혔다. 26곳에서는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 투표용지 인쇄 하한은 60%에서 50%로 낮아졌고, 이 변경은 선관위 전체회의의 정식 의결 없이 내부 결재로 이뤄진 것으로 보도됐다.
-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일부 시민은 정해진 시간에 투표하지 못했고, 선관위 진상조사위는 이를 총체적 선거관리 실패로 판단했다.
- 서울시장 선거무효소송은 기각됐다. 법원은 관리상 위법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특검은 12개 의혹을 수사 중이며 9월 17일 중앙선관위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