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시
올공, 투표지는 모자랐고 불신은 아직도 남아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뒤 시민들은 올림픽공원에 농성장을 꾸리고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요구해 왔다. 이 기록은 확인된 선거관리 실패와 특검 수사 대상, 아직 입증되지 않은 부정선거 주장을 구분해 추적한다. 10월 28일 특검의 투표지 공개검증이 시작됐으며 최종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가 140곳이며, 그중 추가 용지를 실제 사용한 곳은 91곳이라고 밝혔다. 26곳에서는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 투표용지 인쇄 하한은 60%에서 50%로 낮아졌고, 이 변경은 선관위 전체회의의 정식 의결 없이 내부 결재로 이뤄진 것으로 보도됐다.
-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일부 시민은 정해진 시간에 투표하지 못했고, 선관위 진상조사위는 이를 총체적 선거관리 실패로 판단했다.
- 선관위가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7월 22일 잠정 집계는 실제 미투표 유권자를 최소 80명·최대 91명으로 봤다. 식별 가능한 CCTV가 있는 11개 투표소만 반영한 수치여서 최종 확정 규모는 아니다.
- 서울시장 선거무효소송은 기각됐다. 법원은 관리상 위법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중앙선관위는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모두 기각·각하했고,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 부족 관련 헌법소원 4건을 절차 요건 부족으로 모두 각하했다.
- 특검은 12개 의혹을 수사 중이며 9월 17일 중앙선관위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고, 9월 28일 특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가 연장됐다. 출국금지는 유죄 판단이 아니다.
- 청와대는 9월 30일 특검의 올림픽공원 보관 투표지 검증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새 일정·방식과 검증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