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 국가가 운영하면 모두 시민의 것이 되는가

핵심 요약

• 공익은 우리가 이루려는 좋은 결과이고, 공공은 그 결과를 함께 만들고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 국가가 운영한다고 저절로 공공적인 것도, 민간이 운영한다고 공공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 시민이 필요한 기능을 실제로 이용하고, 결정 과정에 말할 수 있으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공공은 살아납니다.

공공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함께 관련된 것’입니다

한자로 공공(公共)은 공평할 공(公)과 함께할 공(共)이 만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공공’은 개인 한 사람에게만 속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함께 관련된 일을 가리킵니다. 영어 public도 라틴어 publicus에서 왔고, 시민 전체와 관련된 것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반대는 단순히 민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면서도 그 영향을 함께 의논하지 않고, 책임도 나누지 않는 상태가 공공과 더 멀리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세금을 걷고 규칙을 만들며 시장만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그러나 국가가 소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시민의 필요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이 닫힌 공공시설, 이용하기 어려운 행정서비스, 시민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위원회는 법적으로 공공의 이름을 가졌어도 공공성을 충분히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익은 목적이고, 공공은 그 목적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공익은 사회 전체에 이로운 가치나 결과를 말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는 것, 아픈 사람이 제때 치료받는 것, 누구나 깨끗한 공기와 물을 누리는 것이 공익입니다.

공공은 그 좋은 결과를 누가 정하고, 어떻게 만들며,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질지를 다루는 말입니다. 통학로의 안전이 공익이라면, 주민과 학교, 경찰과 지방정부가 위험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조정하며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이 공공입니다.

좋은 목적을 내세웠다고 모든 방식이 공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전문가와 기관만 결정하거나, 지원을 받은 조직이 성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반대 의견을 공익의 적으로 몰아세운다면 목적이 좋아도 공공성은 약해집니다.

공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은 두 집만의 다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소리가 여러 세대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관리규약과 건축기준, 중재 절차가 필요해지는 순간 공공의 문제가 됩니다. 철학자 존 듀이는 한 행동의 결과가 당사자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넓게 미칠 때 그 영향을 다룰 ‘공중’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네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회사는 민간기업일 수 있지만 노선이 사라지면 학생의 통학, 노인의 진료, 노동자의 출근이 함께 흔들립니다. 지방정부가 노선을 정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운행 횟수와 안전, 접근성, 주민의 필요를 함께 확인해야 공공성이 생깁니다.

공원은 지방정부 소유라서만 공공적인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과 유아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특정 행사나 상업시설이 공간을 사실상 독점하지 않는지, 이용 규칙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공은 우리 생활에서 ‘나만의 선택’과 ‘함께 사는 조건’이 만나는 자리마다 나타납니다.

공공은 시민이 말할 수 있을 때 살아납니다

시민은 공공서비스의 손님만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무엇이 필요한지 말하고 결정의 이유를 듣고 결과를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며 함께 말하고 행동하는 공간을 정치의 중요한 조건으로 봤습니다. 위르겐 하버마스가 말한 공론장도 시민이 권력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공개적으로 이유를 묻고 의견을 만드는 공간에 가깝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한 번 열고, 이미 정한 계획을 발표하고, 질문 몇 개를 받았다고 공공성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견이 반영됐고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시민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참여의 횟수가 아니라 결정이 열려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공의료는 왜 병원 간판으로 증명되지 않는가

공공의료는 공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과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주체에 보건의료기관이 포함된다는 점은 공공의료를 국공립병원 소유와 같게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김천에서는 민간병원이 먼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맡았고, 이후 김천의료원도 15년 만에 분만 산부인과를 다시 열었습니다. 안동의 민간병원은 닥터헬기의 거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함께 분만망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국가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기능을 정하고, 공공과 민간 가운데 실제 수행할 기관과 계약하며,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고, 진료시간·수용률·전원율·치료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공병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공병원만 세었다고 공공의료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시민이 필요한 순간 실제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의 성적표는 소유권이 아니라 시민의 이동거리와 기다린 시간, 끝까지 이어진 치료에서 나옵니다.

국가와 시장 가운데 하나만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을 말하면 국가가 직접 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곧바로 맞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이미 그 둘만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주민이 함께 관리하는 공동체 공간, 협동조합, 민간이 운영하지만 공적 책임을 계약한 병원과 버스처럼 여러 방식이 존재합니다.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동의 자원을 정부나 시장 가운데 하나만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과 감시를 통해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영 주체의 이름보다 규칙이 분명한지, 영향을 받는 사람이 결정에 참여하는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는지입니다.

국가는 최소한의 권리와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장은 다양한 해법과 역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 공동체는 현장의 필요를 발견하고 감시하며 직접 해결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모두를 대신하려 할 때 공공은 약해집니다.

씨앗은 공공을 이렇게 봅니다

씨앗은 공공을 국가의 크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수가 늘고 예산이 커졌다는 사실만으로 시민의 삶이 나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민간이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성이 사라졌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가. 영향을 받는 시민이 말할 수 있는가. 결정과 비용, 결과가 공개되는가. 실패했을 때 책임을 묻고 고칠 수 있는가. 씨앗이 보는 공공의 기준은 이 다섯 가지입니다.

공공은 어느 조직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국가가 독점할 수도 없고, 시장에 맡겨 두기만 해서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시민이 함께 영향을 받고, 함께 말하며, 함께 책임질 수 있을 때 공공은 비로소 살아납니다.

공공의 주어는 국가가 아닙니다. 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