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시

감면 한도 초과가 다음 한도를 올리는 고리, 끊자는 법안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은 해에는 실제 감면율 대신 그해 한도를 다음 한도 계산에 넣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초과 실적이 이후 3년 평균과 한도를 자동으로 끌어올리는 구조를 막자는 제안입니다.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은 해에는 실제 감면율 대신 그해 한도를 다음 한도 계산에 넣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초과 실적이 이후 3년 평균과 한도를 자동으로 끌어올리는 구조를 막자는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