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시

농어업 세금특례, 서로 다른 일몰을 2030년으로 묶자는 법안

농어민·농어업법인·협동조합 등에 적용되는 국세와 지방세 특례의 서로 다른 일몰을 2030년 말로 맞추는 두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종료 예정 특례까지 함께 연장될 수 있고 국세·지방세를 합친 비용표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