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의 소리

칼럼

특정 사건의 기록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주장과 사유를 통해 자유, 책임, 시장과 시민사회를 깊이 생각합니다.

• 지역을 살린다며 주민의 땅까지 가져갈 수 있나

  10월 20일 발의된 초광역 전략산업특구 법안은 기업 투자에 규제·재정 지원을 묶는다. 함께 낸 법안은 토지 수용과 국유재산 특례까지 열어둔다.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납세자의 비용은 어디서 판단할 수 있는가.

• 시민이 주인인 나라, 씨앗이 지키는 원칙

  씨앗의 소리는 정치 진영보다 시민의 자유와 공익을 앞세운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넘어 시민이 주체로 서는 시민화, 그리고 시민과 기업의 자유를 편집의 기준으로 삼는다.

• 독일은 자동차를 팔았고, 중국은 독일의 산업을 가져갔다

  폭스바겐과 벤츠의 중국 성공 뒤에 남은 산업 의존과 기술 경쟁. 쿠카 인수, 중국 전기차 부상, 독일의 무역적자를 따라 메르켈 16년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 포퓰리즘의 몰락, 세대전쟁의 시작인가?

  프랑스·이탈리아의 시위와 연금 부담을 통해 한국의 93조 원 예산 증가, 청년문화패스, 기본소득·보조금, 교육교부금과 국채 논쟁을 검증한다. 다음 세대가 받아들 계산서는 누가 책임지는가.

• 국가 빚, 너무 가볍게 보는 건 아닌가

  멜랑숑은 중앙은행 보유 국채를 없애자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의 나에게 빌려 지금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한다. 두 주장의 차이를 짚고, 그 설명에서 빠진 이자·실패 위험·시민의 부담을 묻는다.

• 예산을 따오는 정치, 청구서를 받는 시민

  지역 예산을 더 확보하는 정치는 강하고, 전체 비용을 감시하는 시민의 힘은 약하다. 프랑스의 재정 조정 난항과 ATR의 지속가능 예산 프로젝트를 비교하고, 노모어택스가 지출 결정부터 살필 기준을 제안한다.

• 프랑스가 남의 집 이야기로 보이는가

  지출을 줄이려던 프랑스 정부가 무너졌다. 한국에서도 무상보육 조정은 지원 확대로 돌아왔고, 연금개혁 뒤에도 적자 보전은 이어졌다. 지금의 지출 확대가 다음 증세의 이유로 굳어지기 전에, 씨앗의 노모어택스는 그 계산서를 펼친다.

• 얼씨구, 법인카드야! — 대법원 문지기 수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업무추진비 의혹과 고발. 마당의 말뚝이가 묻는다. 누구의 지출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법관들은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고발장을 판결문으로 바꾸려는 정치의 장단을 비꼬는 시사 풍자 판소리.

• 한국의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 누구를 위한 자주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는데 군사정찰위성 운용 공백, DMZ 지뢰 사고, 전방의 실탄 미장착 경계 사례가 잇달아 드러났다. 정치적 구호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실제 군사능력이 먼저다.

• 죽음으로 달려가는 세상, 어떻게 하나?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이 남긴 질문. 위험 신호를 놓친 사회와 국가의 빈틈을 돌아보고, 죽음을 막는 것을 넘어 사람이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드는 공동체를 생각한다.

• 자살을 정신병으로 보는 정부

  사람이 삶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는데, 남은 사회가 그 사람의 정신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 비트루비우스의 쓸모와 재건축의 ‘모두’

  튼튼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집. 2000년을 버틴 건축의 잣대에 오늘의 질문을 더한다. 재건축으로 좋아진 집에, 그 전에 살던 사람은 몇이나 돌아오는가?

• 집값도 나랏빚도 ‘평탄화’…시민의 부담은 누가 낮추나

  집값이 치솟아 시민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데 대통령은 ‘평탄화’를 말한다. 104조4000억원의 기금 여유자금과 국가채무 106조원 증가 논쟁 앞에서는 장관이 노르웨이의 국채 발행을 설명한다. 권력자에게 숫자인 것이 시민에게는 삶이다.

• ATR 미국 증세반대운동에서 배운다 - 수요모임의 힘

  세금 내는 시민이 정치를 바꾸다 ④ — 1993년 시작된 ATR의 수요모임은 서로 다른 단체가 짧게 활동을 알리고 필요한 일에 협력하는 연결망으로 이어졌다. 워싱턴에서 미국 각 주와 해외로 넓어진 이 방식에서, 노모어택스가 시민의 경험과 전문성을 만나게 할 방향을 찾는다.

•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더니, 시민의 집을 구할 길부터 태웠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약속 뒤에 다시 과세 강화가 등장했다. 대출로 막힌 수요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높은 거래 세금과 바뀌는 정책은 매도를 늦춘다. 공급은 늦고 시민의 주거비는 커지는 시장에서, 정책 실패의 비용은 누가 보상하는가.

• 기업을 ‘적’으로 보는 심판, 그 경기가 공정하겠나

  기업을 적으로 보는 사람이 시장의 심판일 수 있는가. 기업의 성공은 규제의 공으로 돌리고, 효과가 부족하면 더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인식에 씨앗은 반대한다.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에도 입증과 책임이 있다.

• 통계는 틀리고, 돈은 새고, 부담은 국민에게

  중국인 지역가입자의 반복 적자, 수백억 원의 통계 오류, 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 477억 원 결손처분. 관리의 허점을 줄이지 못한 채 지출을 확대할 때 비용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 헌신한 사람들에게, 지금의 정치는 너무 잔인하다

  잘못에는 책임을 묻고 헌신에는 명예를 돌려주어야 한다. 검찰청 폐지와 경찰의 업무 부담, 임은정 감찰 논란을 통해 소신과 전문성을 지켜온 사람들에게 보호와 보상이 돌아가는지 묻는다.

• 8천억 원으로 청년의 마음을 살 수 있는가

  청년문화예술패스에 약 8천억 원을 편성하면서도 청년의 불신에는 답하지 못하는 정치. 청년 보수화라는 진단에 앞서 기회의 사다리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 스스로 삶을 결정할 힘을 살핀다.

• 영화표·월 15만 원·장관 관사…‘미래’라는 이름으로 쓰는 세금

  미래대응기금에는 청년문화예술패스 7925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 1조1657억 원, 장·차관 관사 확보 약 57억 원이 계획됐다. 운영을 지속하지 못한 장자도 낚시공원과 함께, 예산의 이름과 실제 성과 사이의 간격을 노모어택스 관점에서 읽는다.

• 정동영의 평화에는 누가 빠져 있나

  씨앗은 평화정책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에게 양보를 요구하며, 그 비용을 누가 치르는지 묻는다. 장병의 안전과 북한 주민의 자유, 탈북민의 자기결정권을 기준으로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다시 읽는다.

• 포로를 보내 준 나라와 왜 싸우나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어졌다. 포로의 한국행을 함께 성사시킨 뒤 대사 소환까지 간 대응은 어떤 국익을 지키는가. 추가 수용을 막으려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계 악화가 다음 포로의 길을 좁힐 위험은 따져야 한다.

• 길을 비워주는 배려,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의 안전

  급한 사람에게 길을 내주는 한 줄 서기에는 시민의 배려가 담겨 있다. 같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안전하게 서 있는 사람의 사정까지 살피면, 비켜주는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이 함께 필요해진다.

• 태극기 뒤집기, 실수인가 의도인가?

  실수가 반복되면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외의 의도적인 국기 뒤집기 사례를 살피되, 국내 논란의 게양 주체와 정치적 의도는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 진영을 떠나 우리 모두의 태극기를 바르게 대하자.

• 세금은 그대로인데, 신고할 일이 늘었다

  ATR은 세금을 낮고 쉽게 만들자는 미국의 시민단체다. 온라인 거래의 세금 서류 부담을 알리고, 여러 단체와 함께 법 개정을 요구했다. 보고 기준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도 시민의 신고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세금감시 운동을 제안한다.

• 집의 이름은 누구에게 말을 거는가

  한글은 서로 뜻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다. 집의 이름이 사람을 구별하는 말이 될 때, 그 간격은 문과 길에도 남는다.

•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외교적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다

  제재 대상 여부는 러시아행 운송 여부의 답이 아니다. 대사 귀국까지 번진 우크라이나 갈등 속에서 정부는 운송 경위와 정책 판단, 조사 결과의 공개 시점을 책임 있게 밝혀야 한다.

• 농지를 지키려면, 농사지을 자유부터 열어줘라

  농지 소유와 직접 경작을 분리하고, 생산 목적의 장기 임대차와 경작권을 보장하자. 재배부터 출하까지 하나의 생산과정으로 심사해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의 창업이 이어질 길을 열어야 한다.

• 해체의 정치, 그만두라

  해체는 현판을 내리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조직의 기능과 독립성을 거두고 통합으로 권력관계를 다시 짜는 일도 해체다. 검찰·방첩·방송 규제·사관학교·사법제도의 개편을 시민 보호 능력과 권력 견제라는 기준에서 묻는다.

• ‘세금 안 올리겠습니다’ 서약서 한 장이 정치인을 묶었다

  세율을 그대로 두어도 공제를 줄이거나 오래된 기준을 묶어두면 시민의 세금은 늘어난다. ATR의 서약서가 살핀 증세의 길을 한국의 가족·가게·병원 사례로 펼쳐본다. 내 통장에서 더 빠져나갈 돈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지키는 일, KTR은 씨앗의 매일 세금 기사에서 시작한다.

• 태양광은 되고 스마트농업은 왜 어려운가

  농지를 지키려면, 먼저 그 땅에서 농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스마트농업의 재배·선별·포장·저장·출하를 하나의 생산과정으로 심사하자는 제안이다.

• 윗집에 항의하면, 나만 까다로운 사람이 될까?

  시민의 딜레마 ② · 이웃을 배려하느라 내 잠과 휴식을 계속 미뤄야 할까. 불편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상대에게 조정할 기회를 주며, 내가 요구받을 때도 같은 기준을 지키는 선택을 살핀다.

• 증세, 더 이상은 안 된다

  씨앗은 무리한 증세와 빚에 기대는 재정확장에 반대한다. 시민의 자유와 기업의 지속성, 국민의 돈을 통제할 권한을 지키기 위해 증세안·보조금·기금의 사용을 감시하고 시민의 뜻을 모으겠다.

• 집값은 올랐는데, 세금 낼 돈은 없었다

  집값이 올라도 세금 낼 현금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고지서 앞에서 시작한 시민들의 불안은 150만 개가 넘는 서명과 재산세 제한으로 이어졌다. 미국 납세자운동은 어떻게 생활의 걱정을 정치의 규칙으로 바꾸었을까.

• 내 가게인데, 손님을 골라도 될까?

  시민의 딜레마 ① · 가게 주인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이고, 조용히 문 앞에 선 가족에게는 이유 없는 거절이다. 씨앗 시민이라면 사람을 미리 가려내기 전에 문제 행동을 줄일 방법부터 찾겠다.

• 영화적 상상력은 역사 왜곡의 면죄부인가

  일본은 소설과 드라마로 료마를 거듭 살려냈다. 우리는 영화로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를 두 번 죽일 것인가. 공과 과는 사실로 평가해야 한다. 확인된 잘못을 비판하는 것과 입증되지 않은 살인의 배후라는 의심을 씌우는 것은 다르다.

• 이제 권력은 누가 감시하나?

  청와대를 향한 수사와 영화 《1987》의 날인 거부는 권력에 불편한 진실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남겼다. 검찰청 폐지 뒤 수사권의 이동과 정치적 독립성, 시민이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통로를 묻는다.

• 57%가 찬성해도 세종은 세금을 밀어붙이지 않았다

  세금은 국가의 장부에 적히기 전에 시민의 살림에서 빠져나간다. 세종의 공법 논의는 다수의 찬성과 함께 납세자의 형편, 반대 이유, 국가의 설명 책임을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남긴다.

• 농지를 태양광 부지로 바꿔 쓰라는 정부

  농민이 늙었다고 농지의 미래까지 접어야 하는가. 농지조사 이후 태양광 활용이 정부 자료에 등장하고, 과거 사업에서는 인허가 특혜·재취업·청탁 사건이 드러났다. 가히 ‘태양광 카르텔’이라 부를 만한 구조를 감시하면서, 전문 영농의 대안과 태양광의 철거·폐기·복구 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 약속을 바꿀 자유, 남의 권리까지 지울 수는 없다

  약속을 바꿀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유로 생긴 위험까지, 그 약속을 믿고 법의 절차를 밟은 다른 사람에게 넘길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 탱크데이는 단죄하고, 영화의 음모론은 상상력인가

  기업의 행사 문구에는 역사적 상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에는 상상력을 내세운다. 《암살자(들)》 논란을 통해 의혹이 집단적 기억으로 굳어지는 과정과 양 진영의 역사전쟁을 짚는다.

• 대통령의 언어, 시민의 언어

  아이돌의 말끝에는 정치적 낙인이 붙고 대통령은 지지층의 진영 은어를 쓴다. 대통령의 말과 만남에는 지지하지 않은 시민도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한다. 씨앗은 진영에 붙잡힌 말을 생활의 문제와 시민의 판단으로 되돌리려 한다.

• 김치항아리 속 젓가락 하나가 모두의 자유를 줄인다

  공용 김치항아리에 먹던 젓가락을 넣는 작은 무책임은 옆 사람의 자유를 줄인다. 시민화는 함께 쓰는 공간의 책임을 익히고 국가의 과도한 개입도 따져 묻는 과정이다. 식탁과 카페, 경기장의 자유는 그 힘 위에 서 있다.

• 소스 소분 고시, 위생과 자율을 함께 지킬 수는 없나

  10월 1일부터 시행된 식약처의 소스류 위생적 소분 기준은 손님끼리 음식을 나누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염 방지의 효과와 영업자의 부담을 함께 확인하고, 이용자의 책임과 비례적인 집행으로 식탁의 자율을 지켜야 한다.

• 국뽕으로 생긴 안보 자신감, 안보의식은 어디로?

  방산 수출과 한류의 성취가 안보의 자신감을 키우는 동안, 휴전선에서는 장병이 북한 지뢰에 중상을 입었다. 재래식 전력 순위 밖의 핵 위협과 군의 책임 구조를 직시하고, 자부심을 실제 경계와 준비로 이어야 한다.

• 지뢰를 밟고서야 움직인 군, 이게 나라를 지키는 태도인가

  군은 지난해 남측의 지뢰 매설 의심 지형 변화를 포착했다. 9월 21일 장병 3명이 다친 뒤 현장조사는 엿새 만에 시작됐다.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겹친 조사 일정에 관한 의심까지, 군과 정부는 결정 기록으로 답해야 한다.

• 공장은 기업이 짓는데, 사람을 보낼 때는 허락을 받아야 하나

  공장 신설은 기업의 결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공장을 가동할 숙련 인력을 배치하는 순간 교섭 범위를 다시 따져야 한다면, 기업은 투자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나.

• 사진을 올리지 않은 날

  친구의 여행 사진에 하트를 눌렀다. 기쁜 마음과 부러운 마음이 함께 남은 퇴근길의 이야기.

• 10년 지킨 기업은 문밖에, 50년 기업엔 1000억…누구의 가업을 지키나

  10년을 지켜낸 기업이 있다.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고, 거래처와의 약속을 지키며 버텼다.

• 기초수급자를 벗어나기에는 세상이 너무 위험하다

  정부는 생애소득 보장과 보편적 서비스를 내세운다. 그러나 지원 항목을 늘리는 것만으로 일할 때의 급여 감소, 의료·주거비의 경계, 성실한 납세자의 박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경계선에서 실제 생활이 나아지도록 제도를 고치는 일이다.

• 월 50만 원 일하면 가족이 아니게 되는 이상한 세금 기준

  연 600만 원을 버는 배우자는 현행 기준에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안과 의원안 모두에서 포함될 수 있다. 진짜 논쟁은 연 750만 원 초과·900만 원 이하 구간까지 넓힐지, 그 혜택과 세수 감소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있다.

• 집을 사는 시민에게 계좌부터 내놓으라는 법인가

  부동산 불법거래는 잡아야 한다. 그러나 9월 23일 다시 발의된 부동산감독원법에도 직권 조사와 행정조사 단계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이 남아 있다. 집을 사는 시민이 언제부터 자신의 정상적인 거래를 국가에 해명해야 하는가.

• 대법관을 다시 고르라는 권력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부했다. 제청권과 임명권의 충돌에 탄핵 압박과 대법관 증원이 겹쳤다. 씨앗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각 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됐는지 시민 앞에 밝히라고 요구한다.

• 자살예방, 행안부가 나서라

  자살예방을 복지부와 산하기관에 맡겨둔 채 지역 행정이 뒤로 물러나 있어서는 안 된다. 행안부가 지방정부의 인력·예산·협력체계를 책임지고 시민사회가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국가 자살예방 구조를 바꿔야 한다.

• 기업도 시민이다,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자유를 넓힌다

  포스코의 4,368억 원 협력사 거래대금 조기 지급은 기업의 평소 거래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삼성의 청년 기술교육과 카카오임팩트의 지역 문제 해결 실험도 살피며, 기업과 시민이 함께 도전할 자유를 넓히는 길을 생각한다.

• ‘126개 공고’ 뒤에 계약등록 412건—여수섬박람회 돈의 흐름을 다시 세다

  공고·개찰·계약 자료를 다시 연결하자 관련 계약 등록액은 695억6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조직위 계약액 475억5천만 원 가운데 197억9천만 원이 운영대행 한 사업에 몰렸고, 관람객이 보는 핵심 콘텐츠는 개막 5~7개월 전에야 긴급 발주됐다.

• 상속세가 자본과 인재의 망명을 자극하는 나라

  한국의 고율 상속세는 개인의 재산 이전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업 주식과 투자자금, 지배구조와 인재의 이동을 자극할 수 있다.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과 세율을 낮춘 대만, 기업투자 변화를 추적한 노르웨이 연구를 통해 한국이 답해야 할 질문을 살펴본다.

• 공공의료는 병원 간판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경북 김천의 분만병원, 안동의 닥터헬기, 전남의 공공·민간 분만망은 지역의료가 소유 형태 하나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공병원은 필요하지만 공공병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는 병원의 간판이 아니라 필수의료 기능과 시민이 실제로 받은 치료 결과를 계약하고 검증해야 한다.

• 대한민국 97세대 탐구

  1970년대에 태어나 1990년대 대학에 들어간 세대. 운동권과 비운동권으로 갈라졌던 이들은 어떻게 2000년대 광장에서 비슷한 정치적 정서를 공유하게 되었을까. 한총련 활동가였던 필자가 자신의 세대를 내부에서 복기한다.

• 부자는 국경을 넘는다, 한국은 무엇으로 붙잡을 것인가

  삼성 일가는 5년간 여섯 차례에 걸쳐 약 12조 원의 상속세를 완납했다. 한 가족이 낸 세금이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보다 50%가량 많다는 사실은 한국의 상속세가 기업승계와 투자,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묻게 한다. 세계가 부와 인재를 유치하는 동안 한국은 무엇으로 기업가를 남게 할 것인가.

• 후쿠시마에 가서 직접 방사선량을 재보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생각이 우호적으로 바뀐 이후에도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실제 모습을 직접 보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던 차에 사실과 과학 네트웤의 두 분 대표님으로부터 후쿠시마현 공동 방문제의가 들어와 2019년 5월 27일~29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후쿠시마현을 다녀오게 되었다.

• 아무도 막지 않았다 — 짧은 영상 하나가 남긴 질문

  이유 없이 학생을 내보낸 교수와 침묵한 강의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달랐을까. 짧은 영상 하나가 시민의 침묵과 권력에 관해 질문을 남겼다.

• 선진화를 위해서는 시민화가 우선이다

  2000년대 중반 선진화론은 산업화와 민주화 다음의 국가 목표를 제시했다. 정치적 영향력은 얻었지만 시민의 일상적 실천으로 뿌리내리지는 못했다. 선진화가 우리가 도달하려는 사회의 모습이라면, 시민화는 그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다.

• 말이 시민을 적으로 만든다

  신조어는 복잡한 현실을 재치 있게 압축하지만 사람까지 하나의 집단으로 압축할 수 있다. 진영의 딱지와 참여를 좇는 알고리즘이 만날 때 시민은 상대의 주장보다 소속부터 판정하게 된다. 시민의 언어는 좋은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사람을 편으로 나누는 대신 문제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근거와 비용, 결과와 책임을 묻는다.

• 국가는 생명을 독점할 수 없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가 11.8% 줄었다고 발표했다. 반가운 변화지만 반년의 숫자가 지난 실패를 지우지는 못한다. 최근 10년간 자살률은 오히려 높아졌고, 2025년 자살예방 예산 562억 원 가운데 민관협력 공모사업은 약 5억 원, 0.89%에 불과했다.

• 10%의 책임을 묻기 전에, 10%의 권력을 통제하라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대가 열렸다. 기업의 책임은 엄하게 묻되, 기업의 존립까지 좌우할 국가권력의 자의성도 함께 통제해야 한다.

• 내용 없는 깡통이 더 요란하다

  LH를 쪼개는 것이 개혁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조직도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다.

•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을 지배할 때

  국가와 시장을 감시하던 시민사회도 예산·인사·언론·정책 접근권을 축적하면 권력이 된다. 공론장의 진지를 점유하고, 좌표 찍기로 반대자를 침묵시키며, 그 영향력을 위원회와 법률로 고정하는 순간 시민운동은 시민독재로 변할 수 있다.

• 그들이 대한민국 시민사회를 대표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 19곳과 210분간 대화했다. 특정 진영을 시민사회 전체처럼 호명하고 위원회·사업·예산으로 국가 안에 편입할 때 시민사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이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 묻는다.

• 기업을 정부의 현금인출기로 보지 마라

  정부와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 약 25조 원을 미리 내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기업 부실의 책임을 기업 현금으로 메우고 전기요금으로 기업의 입지를 조종하려는 발상이 왜 국가 강압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묻는다.

• 사회 안의 시장, 국가 밖의 사회

  폴라니는 시장이 사회를 삼키는 위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국가가 오히려 사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기본사회·지역화폐·정책금융·공공주택·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나타나는 국가 중심 설계의 징후를 씨드의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 국가가 관리하는 시민

  모두의 광장, 숙의 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지원, 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 중앙과 지역을 잇는 하나의 상설 체계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넓히겠다는 취지와 별개로, 국가가 시민의 의제와 대표성을 설계하는 구조가 될 위험을 살펴봅니다.

• 네팔 참사, 기후위기는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

  네팔의 빙하 붕괴와 대홍수는 기후위기를 부정하거나 진보 진영의 의제로 밀어둘 수 없다는 경고다. 보수는 국토와 공동체,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의 언어로 기후위기를 다뤄야 한다. 씨드는 국가통제주의가 아니라 공개된 위험정보, 시민의 제안과 연결, 국가와 시장에 대한 감시를 통해 기후재난에 견디는 강한 사회를 제안한다.

• 평등을 외치며 특혜의 사다리를 오른 용혜인

  평등과 약자 보호를 말해 온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두 차례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뒤 장관이 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선택,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 보호의 공백은 그가 말해 온 평등과 책임을 되묻게 한다.

• 무작위 선발은 공론장이 아니다

  시민의회를 무작위 추첨만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성·정보의 균형·의제 설정·책임 구조를 함께 살피며, 시민의회가 대의제를 보완하는 신뢰받는 공론장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제안합니다.

• 보수가 잃어버린 시민의 언어

  보수의 위기는 정권 상실보다 시민의 삶을 설명할 언어를 잃은 데 있습니다. 자유·공정·법치·시장을 시민의 언어로 다시 번역하고, 새로운 시민사회의 진지전을 시작할 길을 제안합니다.

• 강한 국가보다 강한 사회

  베네수엘라의 실패를 ‘사회주의’라는 한 단어로 단순화하지 않고, 석유 의존과 권력 집중, 정책 오류를 고칠 제도와 시민사회의 약화라는 구조 속에서 살펴봅니다.

• 함석헌, 시민을 다시 묻다

  민주화의 제도를 넘어 시민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사회의 주체로 자라는 길을 함석헌의 ‘한 사람’과 씨알의 질문에서 다시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