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의 소리

세금감시운동

세금을 거두는 근거와 쓰는 결과를 묻습니다. 세금감시 논평과 시민운동의 제안·사례를 함께 읽어보세요.

• ATR 미국 증세반대운동에서 배운다 - 수요모임의 힘

  세금 내는 시민이 정치를 바꾸다 ④ — 1993년 시작된 ATR의 수요모임은 서로 다른 단체가 짧게 활동을 알리고 필요한 일에 협력하는 연결망으로 이어졌다. 워싱턴에서 미국 각 주와 해외로 넓어진 이 방식에서, 노모어택스가 시민의 경험과 전문성을 만나게 할 방향을 찾는다.

• 4980원짜리 계란, 싸게 산 사람도 세금을 냈다

  마트 판매가격과 시민이 부담한 재정비용은 다르다. 물가 안정의 성과는 조달 비용과 가격 효과를 함께 놓고 평가할 수 있다.

• 영화표·월 15만 원·장관 관사…‘미래’라는 이름으로 쓰는 세금

  미래대응기금에는 청년문화예술패스 7925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 1조1657억 원, 장·차관 관사 확보 약 57억 원이 계획됐다. 운영을 지속하지 못한 장자도 낚시공원과 함께, 예산의 이름과 실제 성과 사이의 간격을 노모어택스 관점에서 읽는다.

• 세금은 그대로인데, 신고할 일이 늘었다

  ATR은 세금을 낮고 쉽게 만들자는 미국의 시민단체다. 온라인 거래의 세금 서류 부담을 알리고, 여러 단체와 함께 법 개정을 요구했다. 보고 기준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도 시민의 신고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세금감시 운동을 제안한다.

• 안 팔린 아파트, LH가 최대 92%에 사준다—공공의 부담은 얼마인가

  LH가 수도권 공공택지의 민간 미분양 주택을 조건에 따라 분양가격의 85~92%에 매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공급을 앞당기는 효과와 함께 실제 주택 가치, 자금 조달 비용, 매입 후 시민의 입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추미애의 지방세 개편, 시민 부담은 늘리지 마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세제 개편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기존 부가가치세의 지방 배분 확대이며, 그 자체가 소비자 세율 인상은 아니다. 씨앗은 실제 세 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몰 세금을 다른 이름으로 이어가는 일과 재정 부족을 추가 증세로 넘기는 일은 함께 감시해야 한다.

• ‘세금 안 올리겠습니다’ 서약서 한 장이 정치인을 묶었다

  세율을 그대로 두어도 공제를 줄이거나 오래된 기준을 묶어두면 시민의 세금은 늘어난다. ATR의 서약서가 살핀 증세의 길을 한국의 가족·가게·병원 사례로 펼쳐본다. 내 통장에서 더 빠져나갈 돈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지키는 일, KTR은 씨앗의 매일 세금 기사에서 시작한다.

• 증세, 더 이상은 안 된다

  씨앗은 무리한 증세와 빚에 기대는 재정확장에 반대한다. 시민의 자유와 기업의 지속성, 국민의 돈을 통제할 권한을 지키기 위해 증세안·보조금·기금의 사용을 감시하고 시민의 뜻을 모으겠다.

• 집값은 올랐는데, 세금 낼 돈은 없었다

  집값이 올라도 세금 낼 현금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고지서 앞에서 시작한 시민들의 불안은 150만 개가 넘는 서명과 재산세 제한으로 이어졌다. 미국 납세자운동은 어떻게 생활의 걱정을 정치의 규칙으로 바꾸었을까.

• 세율은 그대로인데 납세자는 늘었다…상속세의 조용한 증세

  부모님이 남긴 집 한 채에도 상속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동안 세금을 빼주는 기준은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세율이 그대로여도 세금은 더 많은 가족에게 닿습니다.

• 카드매출 공제 축소를 정상화로만 설명할 수 없다

  정부는 한시 특례 정상화라고 설명하지만, 같은 매출을 올리는 가게의 실제 납부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매출 규모를 소득처럼 취급하지 말고, 업종별 이익과 세 부담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

• 정부가 바뀌어도 영수증을 요구한다 — 한국납세자연맹의 세금감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지출 내역을 모두 요구한 한국납세자연맹. 정권을 넘어 같은 기준을 적용한 활동과 정보공개 소송의 한계를 살펴보고, 한국형 세금감시운동이 받아들일 방법을 정리합니다.

• 한국형 세금감시 운동을 제안한다

  씨앗은 한국형 세금감시 운동, KTR(Korean Tax Reform)을 제안한다. 세금을 거두는 근거와 쓰는 결과를 함께 검증하고, 확인된 위법 지출과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끝까지 묻는 시민운동이다.

• 코인에 세금을 매기려면, 먼저 이익부터 제대로 계산하라

  2027년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원칙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거친 자산의 매입가를 잇지 못하고 해외 거래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록이 잘 남는 국내 이용자와 성실 신고자에게만 부담이 몰릴 수 있습니다. 씨앗은 세율보다 먼저 계산의 정확성과 정정할 권리를 묻습니다.

• 세금감면이 끝났는데, 예산지원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정부는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에는 조세감면을 평가해 예산사업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예산지원은 비용과 수혜자를 더 잘 드러낼 수 있지만, 끝내야 할 감면이 이름만 바꿔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은 옮길 수 있어도 특혜까지 이사시켜서는 안 됩니다.

• 정부가 세금을 덜 걷으면, 그 빈자리는 누가 메우나

  세금감면은 공짜 지원이 아닙니다. 정부가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게 받지 않은 세금은 다른 납세자의 부담, 국가채무 또는 줄어든 공공서비스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국세감면 한도를 넘긴 실적이 다음 한도까지 끌어올리는 구조를 막자는 법안은 타당합니다. 다만 총량만 묶어서는 어떤 감면이 필요하고 어떤 특혜가 끝나야 하는지 가려낼 수 없습니다.

• K콘텐츠 지원, 이름은 네 개인데 계산서는 하나다

  정부는 2027년 K콘텐츠 예산안에 1조 7,719억 원을 편성했고, 2026년에는 7,3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 특별회계와 제작비 현금환급, 세제·정책금융 우대, 부담금 감면을 묶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원의 필요성은 설명됐지만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연간 총비용, 환급률과 일몰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시민이 확인할 계산서는 하나여야 합니다.

• 기름값은 낮췄지만, 감세 비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를 2026년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합니다. 운전자와 운송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장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공개되지 않았고, 별도로 운영되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정유사 손실은 국고가 보전합니다. 주유소에서 낮아진 가격과 국가 장부에 남는 비용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 없어질 세금이 이름만 바꿔 남는다면

  정부는 2026년 말 끝날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바꿔 연간 약 1조5천억 원의 세수를 유지하려 합니다. 지금보다 더 걷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종료될 세금을 계속 걷으려면 새 목적과 성과, 재검토 기한을 다시 시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