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논평

없어질 세금이 이름만 바꿔 남는다면

정부는 2026년 말 끝날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바꿔 연간 약 1조5천억 원의 세수를 유지하려 합니다. 지금보다 더 걷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종료될 세금을 계속 걷으려면 새 목적과 성과, 재검토 기한을 다시 시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