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는 틀리고, 돈은 새고, 부담은 국민에게

2024년 중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4,712억 원이었다. 이들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3,380억 원이었다. 차액은 **1,332억 원 적자**다. 이 부문의 적자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연간 1,000억 원을 넘었다. 김은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1]

적자가 반복되면 그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재정 관리의 기본이다. 가입자가 늘어서인지, 고령자와 중증환자의 비중 때문인지, 보험료 부과나 가입 자격에 허점이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적자 전부를 부정수급으로 볼 근거는 없지만, 반복되는 비용을 설명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중국인 가입자 전체로 보면 2024년 55억 원 흑자라고 설명했다. 직장가입자 부문의 흑자가 지역가입자의 적자를 상쇄한 결과다. 그러나 **전체 흑자가 특정 부문의 반복 적자까지 해결한 것은 아니다.** 합계만으로는 어디에서 부담이 커지는지,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알 수 없다. [1]

수백억 원씩 틀린 통계, 흔들리는 시민의 판단

더 심각한 문제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통계마저 틀렸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국인 가입자의 2023년 재정수지를 당초 640억 원 적자라고 발표했다가 27억 원 적자로 정정했다. 차이가 **613억 원**이다. 2020년 통계도 적자에서 흑자로 뒤집혔다. 공단이 밝힌 원인은 수작업 계산과 국가코드 분류 오류였다. 수백억 원 규모의 오류가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2]

시민은 정부가 내놓은 숫자를 보고 판단한다. 제도가 공정한지,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지, 정부가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평가한다. 그 숫자가 틀리면 판단도 흔들린다. 잘못된 통계는 행정 내부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책을 감시할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고의적인 통계 조작을 입증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확인된 오류만으로도 책임은 가볍지 않다. 돈을 관리하는 기관이 그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정부가 정확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시민에게 신뢰를 요구하는 모순이다.

받아야 할 보험료 477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

통계상의 오류와 별개로, 실제 걷지 못한 돈도 쌓였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액은 2021~2025년 **477억 원**이었다. 그중 **450억 원**이 장기출국과 해외이주 때문이었다. 부과한 보험료를 받아내지 못해 회계상 결손 처리한 것이다. 중국인만의 수치는 아니지만, 출국 전후 징수 관리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3]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시민에게는 납부 의무가 분명하다. 그런데 받아야 할 보험료를 걷지 못하는 행정의 책임은 얼마나 분명한가. 납부자의 의무는 엄격하고 관리자의 책임은 흐릿하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

**반복되는 적자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통계는 수백억 원씩 틀리고, 걷을 돈마저 놓친다. 이런 상태에서 지출 확대부터 앞세우는 정부를 시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지급의 홍보와 비용의 청구 사이

정부는 청년문화패스를 비롯한 각종 지원과 보조를 확대하고 있다. 청년문화패스는 2027년 예산안에서 361억 원을 7,925억 원으로 늘렸다. 문화 향유라는 좋은 목적이 지출 규모와 재원에 대한 검증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4]

건강보험과 문화지원은 서로 다른 회계다. 두 숫자를 더해 하나의 손실로 계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가 돈을 대하는 기준은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미 걷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가. 새로 쓰는 돈의 효과를 확인했는가. 늘어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돈을 나눠주는 정책에는 이름과 홍보가 붙는다. 그 돈을 채우는 부담은 세금과 보험료, 다른 사업의 축소, 미래 세대가 갚을 빚으로 흩어진다. 관리 실패를 줄이지 못한 채 지출을 확대할수록 국민과 기업에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압력도 커진다.

기업의 부담도 시민의 삶과 떨어져 있지 않다.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투자와 고용, 임금에 사용할 여력에 영향을 준다. 정부가 기업의 주머니에서 꺼낸 돈은 결국 일하는 시민의 기회와도 연결된다.

돈을 쓰는 권한과 책임지는 의무

시민과 기업은 정부의 부족한 돈을 언제든 채워주는 주머니가 아니다. 재정 관리의 허점을 그대로 둔 채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정치에 동의할 이유는 없다.

정확한 통계는 시민이 권력을 평가하는 근거다. 돈의 흐름이 드러나야 정부의 책임도 확인된다. 고의로 판단 자료를 왜곡했다면 형사책임까지 따질 사안이다. 통계 오류와 불충분한 설명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다.

씨앗은 반복 적자의 원인, 통계 정정의 경위, 체납보험료의 징수와 결손처분을 계속 확인할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합계보다 관리의 허점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다.

**정부의 재정 관리 실패까지 국민과 기업의 추가 부담으로 메우는 구조에서, 돈을 쓰는 권한과 책임지는 의무는 갈라진다. 그 사이에서 시민의 돈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