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의 소리

시민생활

일상, 이웃, 일자리, 주거와 건강 등 시민의 생활에 닿는 기사를 모아 읽어보세요.

• 자살을 정신병으로 보는 정부

  사람이 삶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는데, 남은 사회가 그 사람의 정신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 비트루비우스의 쓸모와 재건축의 ‘모두’

  튼튼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집. 2000년을 버틴 건축의 잣대에 오늘의 질문을 더한다. 재건축으로 좋아진 집에, 그 전에 살던 사람은 몇이나 돌아오는가?

• 집값도 나랏빚도 ‘평탄화’…시민의 부담은 누가 낮추나

  집값이 치솟아 시민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데 대통령은 ‘평탄화’를 말한다. 104조4000억원의 기금 여유자금과 국가채무 106조원 증가 논쟁 앞에서는 장관이 노르웨이의 국채 발행을 설명한다. 권력자에게 숫자인 것이 시민에게는 삶이다.

• ATR 미국 증세반대운동에서 배운다 - 수요모임의 힘

  세금 내는 시민이 정치를 바꾸다 ④ — 1993년 시작된 ATR의 수요모임은 서로 다른 단체가 짧게 활동을 알리고 필요한 일에 협력하는 연결망으로 이어졌다. 워싱턴에서 미국 각 주와 해외로 넓어진 이 방식에서, 노모어택스가 시민의 경험과 전문성을 만나게 할 방향을 찾는다.

•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더니, 시민의 집을 구할 길부터 태웠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약속 뒤에 다시 과세 강화가 등장했다. 대출로 막힌 수요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높은 거래 세금과 바뀌는 정책은 매도를 늦춘다. 공급은 늦고 시민의 주거비는 커지는 시장에서, 정책 실패의 비용은 누가 보상하는가.

• 청소년 AI 이용 법안, 시간 표시와 요청에 따른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

  AI 대화 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을 줄이기 위해 주의사항·이용시간을 표시하고,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제한 기능을 제공하자는 개정안입니다. 확인된 제안, 생활 속 변화, 아직 전문 대조가 필요한 내용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 AI 이용시간 표시, 청소년 보호는 선택권을 넓히는가

  청소년의 AI 과몰입을 줄이겠다는 법안이 나왔다. 이용시간을 보여주고 본인·보호자가 제한을 설정하도록 돕는 방향은 이해할 수 있다. 보호의 성과는 의무의 개수보다 청소년의 판단 능력, 개인정보와 학습 기회를 함께 지키는지에 달려 있다.

• 기본소득, ‘모두에게’라는 말이 가리는 것

  씨앗은 기본소득을 시민 전체의 부담으로 유지되는 재정 약속으로 본다. 진보 내부에서도 일괄 지급이 가장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급의 확대보다 비용·효과와 중단 가능한 실험을 먼저 살핀다.

• 4980원짜리 계란, 싸게 산 사람도 세금을 냈다

  마트 판매가격과 시민이 부담한 재정비용은 다르다. 물가 안정의 성과는 조달 비용과 가격 효과를 함께 놓고 평가할 수 있다.

• 수입 계란에 1212억원…예산과 원가, 판매가격을 나눠 읽다

  브라질산 112만개·개당 원가 약 1300원…전체 수입 예산과 특정 국가 조달 비용은 별개다. 계획·집행·원가·판매가격을 구분해 정리했다.

• 헌신한 사람들에게, 지금의 정치는 너무 잔인하다

  잘못에는 책임을 묻고 헌신에는 명예를 돌려주어야 한다. 검찰청 폐지와 경찰의 업무 부담, 임은정 감찰 논란을 통해 소신과 전문성을 지켜온 사람들에게 보호와 보상이 돌아가는지 묻는다.

• 장난감을 버리기 전에, 다른 아이를 떠올렸다

  집에서 잠든 장난감이 다른 아이의 놀이로 이어집니다. 코웨이와 코끼리공장의 협력 사례를 통해 기업의 책임과 구성원 개인의 시민적 실천이 만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 증강된 개인

  AI로 정신적·육체적 힘이 확장된 개인에게는 그 힘을 스스로 다스리는 시민성이 필요합니다. 씨앗은 주체성·윤리성·진화성·책임성의 네 기둥을 기르는 시민화, S.E.E.D를 통해 증강된 개인이 씨앗시민으로 성장하는 길을 설명합니다.

• 예약은 확정, 책임은 미정 — 숙박 피해 앞에 선 시민

  예약한 숙소에 도착했는데 방이 없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실제 보상 경험과 분쟁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 확보, 대체 숙소, 환불·배상 요구와 피해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길을 비워주는 배려,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의 안전

  급한 사람에게 길을 내주는 한 줄 서기에는 시민의 배려가 담겨 있다. 같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안전하게 서 있는 사람의 사정까지 살피면, 비켜주는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이 함께 필요해진다.

• 태극기 뒤집기, 실수인가 의도인가?

  실수가 반복되면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외의 의도적인 국기 뒤집기 사례를 살피되, 국내 논란의 게양 주체와 정치적 의도는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 진영을 떠나 우리 모두의 태극기를 바르게 대하자.

• 세금은 그대로인데, 신고할 일이 늘었다

  ATR은 세금을 낮고 쉽게 만들자는 미국의 시민단체다. 온라인 거래의 세금 서류 부담을 알리고, 여러 단체와 함께 법 개정을 요구했다. 보고 기준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도 시민의 신고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세금감시 운동을 제안한다.

• LH 미분양 매입확약, 공고문으로 쉽게 읽기

  공공이 어떤 집을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매입하기로 약속하는지 LH의 2026년 공고문과 확약서로 살펴봅니다. 최대 92%의 가격 조건과 할인가격·하자 보호장치, 준공 전 계약금, 신청기한을 함께 설명합니다.

• 안 팔린 아파트, LH가 최대 92%에 사준다—공공의 부담은 얼마인가

  LH가 수도권 공공택지의 민간 미분양 주택을 조건에 따라 분양가격의 85~92%에 매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공급을 앞당기는 효과와 함께 실제 주택 가치, 자금 조달 비용, 매입 후 시민의 입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회적 대화 — 정부와 다른 답도 나올 수 있는가

  공론장은 시민이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다. 정부의 결론에 시민의 이름을 붙이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집의 이름은 누구에게 말을 거는가

  한글은 서로 뜻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다. 집의 이름이 사람을 구별하는 말이 될 때, 그 간격은 문과 길에도 남는다.

• 농지를 지키려면, 농사지을 자유부터 열어줘라

  농지 소유와 직접 경작을 분리하고, 생산 목적의 장기 임대차와 경작권을 보장하자. 재배부터 출하까지 하나의 생산과정으로 심사해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의 창업이 이어질 길을 열어야 한다.

• 국가는 투자판을 달궜다, 시민은 돈과 믿음을 잃었다

  2조3,242억원의 개인 매매손실 앞에서 금융위원장 한 사람의 사과로 책임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ETF의 구조, 국가가 보낸 투자 신호, 뉴딜펀드와의 차이, 반복을 막을 대책을 시민의 눈으로 살펴봅니다.

• AI 해킹 앞에 새는 개인정보, 시민이 보안의 빈틈을 떠안고 있다

  신한은행 대출 신청 고객 약 2만5천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최근 금융권 공격에서는 AI 도구의 관여 정황도 드러났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늘었고 조사 처리기간은 길어졌다. 기업의 보안 부실과 국가 대응 체계의 분산, 협력 부족, 정보활동의 법적 기반 문제를 반복 유출의 구조적 배경으로 살핀다.

• 은행에 맡긴 내 정보가 새었다…AI 해킹 조사와 보상 기록

  신한은행은 대출 신청 고객 약 2만5천 명의 정보 유출을 발표했고 금감원은 조사에 착수했다. 10월 8일 금융위원장은 기본 대응의 미흡함을 인정했다. 유출 범위와 AI 관여, 금융권 점검, 실제 보상 진행을 확인된 날짜별로 기록한다.

• 증세 전에 새는 세금부터…시민도 공공계약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의원 한 명과 보좌진 한 명이 공개된 공공계약 자료로 세금 낭비 의심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쓰게 하는 시민감시의 가능성과 나라장터 해커톤 참여 방법을 소개합니다.

• ‘세금 안 올리겠습니다’ 서약서 한 장이 정치인을 묶었다

  세율을 그대로 두어도 공제를 줄이거나 오래된 기준을 묶어두면 시민의 세금은 늘어난다. ATR의 서약서가 살핀 증세의 길을 한국의 가족·가게·병원 사례로 펼쳐본다. 내 통장에서 더 빠져나갈 돈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지키는 일, KTR은 씨앗의 매일 세금 기사에서 시작한다.

• 태양광은 되고 스마트농업은 왜 어려운가

  농지를 지키려면, 먼저 그 땅에서 농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스마트농업의 재배·선별·포장·저장·출하를 하나의 생산과정으로 심사하자는 제안이다.

• 윗집에 항의하면, 나만 까다로운 사람이 될까?

  시민의 딜레마 ② · 이웃을 배려하느라 내 잠과 휴식을 계속 미뤄야 할까. 불편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상대에게 조정할 기회를 주며, 내가 요구받을 때도 같은 기준을 지키는 선택을 살핀다.

• 집값은 올랐는데, 세금 낼 돈은 없었다

  집값이 올라도 세금 낼 현금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고지서 앞에서 시작한 시민들의 불안은 150만 개가 넘는 서명과 재산세 제한으로 이어졌다. 미국 납세자운동은 어떻게 생활의 걱정을 정치의 규칙으로 바꾸었을까.

• 세율은 그대로인데 납세자는 늘었다…상속세의 조용한 증세

  부모님이 남긴 집 한 채에도 상속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동안 세금을 빼주는 기준은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세율이 그대로여도 세금은 더 많은 가족에게 닿습니다.

• 내 가게인데, 손님을 골라도 될까?

  시민의 딜레마 ① · 가게 주인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이고, 조용히 문 앞에 선 가족에게는 이유 없는 거절이다. 씨앗 시민이라면 사람을 미리 가려내기 전에 문제 행동을 줄일 방법부터 찾겠다.

• 카드매출 공제 축소를 정상화로만 설명할 수 없다

  정부는 한시 특례 정상화라고 설명하지만, 같은 매출을 올리는 가게의 실제 납부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매출 규모를 소득처럼 취급하지 말고, 업종별 이익과 세 부담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

• 역사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과 기억을 검증하는 일이라는 말이다

  역사는 선택과 해석을 거치며 권력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그 말이 사실까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영화와 드라마, 재난의 기억과 유튜브를 통해 해석의 자유와 사실의 책임을 살핀다.

• 영화적 상상력은 역사 왜곡의 면죄부인가

  일본은 소설과 드라마로 료마를 거듭 살려냈다. 우리는 영화로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를 두 번 죽일 것인가. 공과 과는 사실로 평가해야 한다. 확인된 잘못을 비판하는 것과 입증되지 않은 살인의 배후라는 의심을 씌우는 것은 다르다.

• 정부가 밀어주는 펀드, 위험은 누가 떠안나요?

  정부의 손실 완충은 기업의 사업 위험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뉴딜펀드의 재정 부담을 계기로 투자자의 돈, 국민의 세금, 기업의 경쟁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합니다.

• 57%가 찬성해도 세종은 세금을 밀어붙이지 않았다

  세금은 국가의 장부에 적히기 전에 시민의 살림에서 빠져나간다. 세종의 공법 논의는 다수의 찬성과 함께 납세자의 형편, 반대 이유, 국가의 설명 책임을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남긴다.

• 약속을 바꿀 자유, 남의 권리까지 지울 수는 없다

  약속을 바꿀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유로 생긴 위험까지, 그 약속을 믿고 법의 절차를 밟은 다른 사람에게 넘길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 김치항아리 속 젓가락 하나가 모두의 자유를 줄인다

  공용 김치항아리에 먹던 젓가락을 넣는 작은 무책임은 옆 사람의 자유를 줄인다. 시민화는 함께 쓰는 공간의 책임을 익히고 국가의 과도한 개입도 따져 묻는 과정이다. 식탁과 카페, 경기장의 자유는 그 힘 위에 서 있다.

• 소스 소분 고시, 위생과 자율을 함께 지킬 수는 없나

  10월 1일부터 시행된 식약처의 소스류 위생적 소분 기준은 손님끼리 음식을 나누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염 방지의 효과와 영업자의 부담을 함께 확인하고, 이용자의 책임과 비례적인 집행으로 식탁의 자율을 지켜야 한다.

• 사진을 올리지 않은 날

  친구의 여행 사진에 하트를 눌렀다. 기쁜 마음과 부러운 마음이 함께 남은 퇴근길의 이야기.

• 월세 세액공제 확대안, 세금이 적은 세입자도 받을 수 있나

  월세 공제 대상 한도를 높이고 미사용 공제액을 10년간 이월하자는 제안을 설명합니다. 같은 월세를 내도 그해 세금이 적은 세입자는 혜택을 온전히 쓰지 못한다는 문제까지 한 기사에서 따집니다.

• 기초수급자를 벗어나기에는 세상이 너무 위험하다

  정부는 생애소득 보장과 보편적 서비스를 내세운다. 그러나 지원 항목을 늘리는 것만으로 일할 때의 급여 감소, 의료·주거비의 경계, 성실한 납세자의 박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경계선에서 실제 생활이 나아지도록 제도를 고치는 일이다.

• 무릎 꿇어야 했던 학교, 이제 이웃이 함께 청소합니다

  학교 설립을 호소하며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었던 서진학교. 지난해 폭우 뒤에는 주민 30명이 찾아와 청소를 도왔고, 올봄에는 학생과 주민이 함께 동네를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이웃이 된 시간과 여명학교에 남은 과제를 살펴봅니다.

• 자살예방, 행안부가 나서라

  자살예방을 복지부와 산하기관에 맡겨둔 채 지역 행정이 뒤로 물러나 있어서는 안 된다. 행안부가 지방정부의 인력·예산·협력체계를 책임지고 시민사회가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국가 자살예방 구조를 바꿔야 한다.

• 기업도 시민이다,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자유를 넓힌다

  포스코의 4,368억 원 협력사 거래대금 조기 지급은 기업의 평소 거래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삼성의 청년 기술교육과 카카오임팩트의 지역 문제 해결 실험도 살피며, 기업과 시민이 함께 도전할 자유를 넓히는 길을 생각한다.

• 학벌을 지운 SK하이닉스 해커톤, 실력만으로 뽑는 채용의 시작일까

  SK하이닉스가 학력·전공·학점과 개발 경력을 참가 요건에서 빼고 AI 활용 능력과 문제해결 과정으로 인재를 찾는 해커톤을 엽니다. 기업이 간판보다 실력을 보겠다는 시도는 반갑습니다. 다만 포트폴리오와 AI 평가가 새로운 보이지 않는 문턱이 되지 않는지,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지는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공의료는 병원 간판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경북 김천의 분만병원, 안동의 닥터헬기, 전남의 공공·민간 분만망은 지역의료가 소유 형태 하나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공병원은 필요하지만 공공병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는 병원의 간판이 아니라 필수의료 기능과 시민이 실제로 받은 치료 결과를 계약하고 검증해야 한다.

• 후쿠시마에 가서 직접 방사선량을 재보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생각이 우호적으로 바뀐 이후에도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실제 모습을 직접 보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던 차에 사실과 과학 네트웤의 두 분 대표님으로부터 후쿠시마현 공동 방문제의가 들어와 2019년 5월 27일~29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후쿠시마현을 다녀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