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의 소리

이슈감시

주요 사건의 확인된 사실과 최근 변화,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을 뉴스트래커에 기록하고 관련 기사와 함께 보여드립니다.

• 대법관을 다시 고르라는 권력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부했다. 제청권과 임명권의 충돌에 탄핵 압박과 대법관 증원이 겹쳤다. 씨앗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각 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됐는지 시민 앞에 밝히라고 요구한다.

• ‘126개 공고’ 뒤에 계약등록 412건—여수섬박람회 돈의 흐름을 다시 세다

  공고·개찰·계약 자료를 다시 연결하자 관련 계약 등록액은 695억6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조직위 계약액 475억5천만 원 가운데 197억9천만 원이 운영대행 한 사업에 몰렸고, 관람객이 보는 핵심 콘텐츠는 개막 5~7개월 전에야 긴급 발주됐다.

• 여수세계섬박람회, 잼버리의 재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48억 원으로 승인된 행사의 직접사업비가 713억 원까지 커졌습니다. 300만 명의 관람객과 120억 원의 사업수익, 대규모 운영대행 계약을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 추적합니다.

• 청문회 80%가 증인 0명—이쯤 가면 막 하자는 겁니까

  청문회는 대통령의 선택을 승인하는 행사가 아니라 시민이 권력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씨앗의 소리가 국회 공식 기록을 후보자별로 다시 대조한 결과, 2026년 6월까지 열린 총리·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 24건 가운데 19건에는 증인이 없었습니다.

• 나랏빚 106조 늘었는데 채무비율은 하락?

  정부가 제시한 수치 자체는 각각의 계산 안에서 성립합니다. 문제는 서로 다른 시점의 명목 GDP 전망으로 산출한 두 비율을 같은 기준인 것처럼 비교했다는 점입니다. 올해에도 최신 GDP 전망을 적용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6.9%가 되고, 내년 48.3%는 하락이 아니라 1.4%포인트 상승입니다. 통계는 숫자만 맞아서는 안 됩니다. 비교 기준까지 정직해야 합니다.

• 국가는 생명을 독점할 수 없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가 11.8% 줄었다고 발표했다. 반가운 변화지만 반년의 숫자가 지난 실패를 지우지는 못한다. 최근 10년간 자살률은 오히려 높아졌고, 2025년 자살예방 예산 562억 원 가운데 민관협력 공모사업은 약 5억 원, 0.89%에 불과했다.

• 시민단체는 정부의 돌격대가 아니다

  경실련은 정부에 농지전수조사를 ‘좌고우면하지 말고 완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정부의 추진력이 아니라 조사권의 한계와 시민의 권리다. 시민단체가 정부 대신 반대 여론을 꾸짖기 시작하면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은 사라진다.

• 국가가 키우는 사회적경제, 공정한가

  사회적경제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국가가 ‘좋은 기업’을 골라 보조금·정책금융·공공구매·위탁까지 연결할 때 생깁니다. 정부도 기존의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정책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기업의 신분이 아니라 실제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고, 시민이 선택하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 200억 원 체육보조금—수익과 증빙은 왜 정산에서 빠졌나

  국민권익위원회가 12개 기초지방정부의 최근 3년간 체육 분야 보조사업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체육회가 참가비·입장료·협찬금 등 수익 발생을 정산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사업에 투입된 보조금은 최소 200억 원 이상이지만, 이는 확인된 횡령액이나 피해액이 아닙니다. 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누락된 수익의 실제 규모와 환수 결과, 지방정부의 감독 책임입니다.

• 경기도 재정위기, ‘부도’보다 빚의 속도

  경기도가 당장 지급불능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한도 99.6%, 기금 차입, 일부 필수사업 9개월분 편성,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과장은 걷어내고 책임은 더 정확하게 묻습니다.

• 검찰청 폐지 뒤 남는 수사권력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검사 직접·보완수사권 폐지의 사실과 쟁점을 시민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이상 없다”는 한미동맹, 정보 공유는 왜 아직 막혀 있나

  3월 구성 핵시설 발언에서 10월 국감까지, 정부의 반박은 이어졌지만 제한된 협력이 어디까지 회복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장관의 해명이 국민의 안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기준으로 날짜별 변화와 쟁점을 추적합니다.

• 은행에 맡긴 내 정보가 새었다…AI 해킹 조사와 보상 기록

  신한은행은 대출 신청 고객 약 2만5천 명의 정보 유출을 발표했고 금감원은 조사에 착수했다. 10월 8일 금융위원장은 기본 대응의 미흡함을 인정했다. 유출 범위와 AI 관여, 금융권 점검, 실제 보상 진행을 확인된 날짜별로 기록한다.

• DMZ 지뢰폭발, 장병 3명이 다친 9월 21일부터 무엇이 밝혀졌나

  합참은 10월 5일 북한군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장병 3명의 부상을 일으켰다고 최종 판단했고 제거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6일 책임을 부인하며 대응을 위협했습니다. 추가 지뢰지대와 장병 보호, 제거 전후 안전조치를 계속 확인합니다.

• 북한군 포로 2명 한국행, 이제 두 사람의 삶은 누가 지키나

  쿠르스크에서 생포된 두 병사의 한국행이 성사됐습니다. 이송 발표의 공개 범위를 둘러싼 양국의 설명은 엇갈립니다. 씨앗은 신원과 가족을 보호하면서도 당사자의 의사, 보호결정과 정착의 선택권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 대법관 제청을 되돌릴 수 있나, 멈춰 선 임명 절차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한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제청·동의·임명의 각 단계에서 누가 실제로 결정권을 행사하고, 공석을 해소할 책임은 누가 지는지 날짜별로 추적합니다.

• 공공기관 109, 정말 줄어드나

  정부는 공공기관 109개 감축을 내걸었습니다. 씨앗은 기관 숫자보다 통합비용과 부채, 전기·가스요금, 주택 공급, 지역의 결정권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적합니다.

• 올공 100일, 투표지는 모자랐고 불신은 남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뒤 시민들은 올림픽공원에 농성장을 꾸리고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요구해 왔다. 이 기록은 확인된 선거관리 실패와 특검 수사 대상, 아직 입증되지 않은 부정선거 주장을 구분해 추적한다.

• 사관학교를 합치면 군은 강해지나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의 4년제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씨앗은 초기 2+2 구상에서 4년 통합안으로 바뀐 과정, ROTC·학사장교의 교육 공백, 공청회와 입법, 비용과 부지 활용, 신임 국방부 장관의 수정 여부를 계속 기록합니다.

• 탈원전에서 신규 원전 추진까지

  2017년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에서 2026년 신규 대형원전 2기 추진과 추가 원전 검토까지, 민주당 정부의 원전정책 변화를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서남권 반도체 산단과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지역별 전기요금과 기업 이전 정책이 원전 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추적합니다.

• 농지 27%는 누가 사나

  전국 농지 기본조사에서 약 30만㏊가 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아직 위법이 확정된 농지가 아닙니다. 씨앗은 심층조사 결과부터 처분명령, 매년 25%의 이행강제금, 농지은행의 수용 능력과 실제 농민에게 이전된 면적까지 한 기록에서 추적합니다.

• 검찰청은 사라지지만, 국가의 수사권은 어디로 가는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중 1,900명으로 문을 열었고 첫날 전산·민원 접수 혼선이 보도됐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소·영장·불송치 통제 권한의 이동과 사건 이관, 시민의 구제 통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따라갑니다.

• 248억 승인에서 713억 행사까지, 여수섬박람회는 어떻게 커졌나

  2018년 처음 공개된 세계 섬 박람회 구상이 2021년 248억 원 규모의 정부 승인 국제행사를 거쳐 713억 원의 직접사업과 1,839억 원의 연계사업으로 확대된 과정을 기록합니다. 개막 뒤 관람객·수익·교통·현장 운영을 확인하고, 9월 21일 예산·계약 관련 형사고발이 접수된 뒤에는 수사기관의 판단과 행사 뒤 정산까지 이어서 추적합니다.

• 사퇴로 끝난 인사 절차, 남은 수사와 의혹은 어디까지 왔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이후, 제넨셀 창업자의 항소심 판결에서 승인 청탁 경위가 다뤄졌고 도당 회계 의혹 고발장이 중수청에 접수됐습니다. 이 기록은 관련 피고인의 판결과 김 의원 본인의 형사책임, 고발 접수와 수사 결과를 나눠 추적합니다.

• 기부한 물건은 어디로 갔나…아름다운가게 395억 원의 다음 장부

  2025년 감사 수치에서 물품의 행방, 지원 이후의 변화, 축적 자산의 사용계획을 묻는다. 10년 자료는 확인된 연도부터 채운다.

• 10년 사이 모금액 72% 증가…사랑의열매가 바꾼 삶은 얼마나 보이는가

  2016~2025년 모금·배분의 흐름과 지정기탁의 비중을 한눈에 짚습니다. 돈이 얼마나 쓰였는지에 더해 지원받은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남았는지 계속 확인합니다.

• 축구협회 예산 1,387억 원…구장 건립비를 걷어내면 무엇이 보이나

  2026년 일반예산과 코리아풋볼파크 건립비를 분리하고 2024년 감사 27건의 후속조치를 추적한다.

• 자살예방 708억 원, 재단 몫 370억 원…삶의 조건에는 얼마가 닿나

  정부 전체와 재단 예산의 범위를 구분하고 상담·민관협력 사업의 실제 효과를 추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