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의 소리

입법감시

국회 법안이 시민의 권리와 선택, 기업 활동, 국가 권한과 재정에 미칠 변화를 공식 자료와 함께 추적합니다.

• [입법논평] 농민을 구제한다는 특별법, 법을 지킨 농민은 무엇이 되나

  관행적 영농과 투기성 취득을 구별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사후 허가가 준법 농민의 비용을 지워 버리고 행정의 재량만 넓힌다면 ‘농민 구제’라는 이름으로 충분하지 않다.

• 법안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표결하는 국회, 48시간이면 충분한가

  본회의 법안 처리 일정을 48시간 전에 알리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의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긴급 처리의 예외와 수정조문·재정영향의 공개까지 함께 따져야 시민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 AI 이용시간 표시, 청소년 보호는 선택권을 넓히는가

  청소년의 AI 과몰입을 줄이겠다는 법안이 나왔다. 이용시간을 보여주고 본인·보호자가 제한을 설정하도록 돕는 방향은 이해할 수 있다. 보호의 성과는 의무의 개수보다 청소년의 판단 능력, 개인정보와 학습 기회를 함께 지키는지에 달려 있다.

• 13조6천억 원까지 자체 변경, 미래기금의 통제는 충분한가

  미래대응기금 정부안은 주요 항목 지출을 30%까지 국회 재심의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내년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변경 한도 합계는 약 13조6천억 원입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지적한 사전 통제 약화와 재원 지속성 문제를 살펴봅니다.

• 둘째 연금 3개월 더…해외 출산 지원의 빈틈도 메워야

  둘째 자녀의 출산크레딧을 늘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날 외국인 가입자의 해외 출산·양육에도 지원하는 제도의 허점이 보도됐습니다. 씨앗은 양육자의 연금 공백 보완을 지지하며, 지원 목적에 맞는 거주·양육·기여 기준과 상호 호혜, 재정 검증을 함께 요구합니다.

• 핵잠 특별법, 속도를 높이는 특례만큼 안전을 누가 감독할지도 따져야 한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획득 특례와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하는 법이다. 국회는 줄어드는 검증 절차와 독립적인 안전 감독의 권한, 주민과 종사자에게 남는 책임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 경호법도 수사·기소 분리에 맞춘다는데, 책임선은 어디인가

  대통령 경호법 제17조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관 이름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경호 현장의 수사 책임과 외부 통제 경로를 보여줘야 한다.

• 신고자를 지킬 권한, 권익위의 과태료도 감시받아야 한다

  국회는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를 국민권익위가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대안을 가결했다. 보호가 늦어 신고자가 홀로 버티는 일은 줄여야 한다. 동시에 처분 근거와 불복 결과를 공개해 새 권한도 시민의 감시 아래 둬야 한다.

• 불법 구속 의심되면 군 수사기관이 석방, 외부 점검은 누가 하나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 대안은 검사의 지휘를 지도·조언 요청으로 바꾸고 불법 구속 의심 시 해당 군 수사기관이 석방하도록 한다. 신속한 석방과 독립적인 사후 검토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 성폭력 사건 송치 의무, 피해자 진술은 몇 번 반복해야 하나

  성폭력 사건을 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성년 피해자 등의 영상진술 활용은 부대의견에 담겼다. 기관 사이의 사건 이동이 피해자에게 반복 진술을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

• 선거법 제49조 수정 가결, 무엇이 바뀌었는지부터 공개하라

  형사사법 개편에 맞춘다는 선거법 제49조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공개 제안 요약만으로는 수정된 조문의 효과를 알 수 없다. 선거 절차를 건드리는 법은 최종 문구부터 검증해야 한다.

• 형법까지 '체계 정비', 바뀐 조문도 없이 영향 없다고 할 수 있나

  수사·기소 분리에 맞춘 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개 제안 요약에는 어떤 조문을 어떻게 고치는지가 제시되지 않았다. 형벌법규의 변경은 최종 문장과 적용시점으로 설명해야 한다.

• 스토킹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뒤, 피해자 보호는 끊기지 않나

  스토킹 사건의 검사 송치를 의무화하는 대안이 통과됐다. 송치 자체보다 긴급 보호조치와 연락 책임이 기관 이동 중 끊어지지 않는지가 관건이다.

• 경범죄 처벌법도 수정 가결, 시민에게 달라지는 절차는 무엇인가

  형사사법 개편에 맞춘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공개 요약에는 어떤 행위나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없다. 생활 속 법일수록 확정 문구로 설명해야 한다.

• 위기 때 담합은 더 무겁게, 기업의 공동 대응까지 묶을 셈인가

  전쟁·재난·공급망 위기를 이용한 부당 공동행위에 과징금과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기 악용을 막되 정상적인 공급 협력과 담합을 가르는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 빈 사무실을 집으로 바꾸면, 살던 사람과 이웃은 어떻게 되나

  공실 건물의 주택 전환을 촉진하는 특별법안은 용적률·주차 기준 완화와 통합심의를 제안한다. 공급 속도만큼 기존 임차인, 주변 주민, 안전과 기반시설의 비용도 따져야 한다.

• 돌봄을 권리라 쓰면, 신청할 곳과 비용도 따라오는가

  돌봄기본법안은 전 생애 돌봄권과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제안한다. 선택권과 존엄을 담은 방향은 의미 있지만 급여 기준, 신청 창구, 재원과 구제 절차가 빠지면 선언에 머문다.

• 헌법불합치 뒤 3년 넘게, 출소자의 신고 의무는 언제 끝나나

  보안관찰법 개정안은 출소자의 변동신고 의무기간에 상한을 두고 위반 형벌을 낮추려 한다. 재범 위험을 이유로 연장할 수 있다면 기간과 결정 절차, 불복권까지 명시해야 한다.

• 부동산감독원이 조사와 수사까지, 시민의 거래정보는 누가 지키나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에 조사·수사 조정과 직접 조사 권한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복합 사기 대응은 필요하지만 금융·거래정보 접근과 강제 조사에는 독립적인 통제가 따라야 한다.

• 판로를 넓힌다는 법, 중소기업에 남는 돈도 늘어나는가

  판로지원법 전부개정안은 공공구매를 넘어 온라인·민간 거래를 지원하고 두 기관을 통합한 마케팅진흥공사를 세우려 한다. 입점 업체 수보다 판매비용을 뺀 기업의 수익과 통합의 실제 절감액을 성과로 확인해야 한다.

• 수사권은 옮겼는데, 책임은 어디에 남았나

  국회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69개 법률을 한꺼번에 정비했습니다. 검찰권을 줄이는 방향과 별개로, 경찰 수사를 다시 살필 장치와 범죄 피해자의 이의제기 통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의 신고가 운전면허를 흔들 수 있다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배우자와 직계가족이 운전자의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족의 요청이 국가의 조사와 개인정보 통보로 이어지는 만큼 남용을 막고 당사자가 다툴 수 있는 절차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