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논평
헌법불합치 뒤 3년 넘게, 출소자의 신고 의무는 언제 끝나나
보안관찰법 개정안은 출소자의 변동신고 의무기간에 상한을 두고 위반 형벌을 낮추려 한다. 재범 위험을 이유로 연장할 수 있다면 기간과 결정 절차, 불복권까지 명시해야 한다.
핵심 요약
- 국회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변동사항을 7일 안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을 둔다. 헌법재판소의 2017헌바479 결정은 기한 상한 없는 의무와 같은 수준의 처벌에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을 요구했다. 이번 법안은 기간 상한과 형벌 하향, 일정한 연장을 제안한다.
- 출소 뒤에도 신고 의무가 끝나는 날을 모른다면 형벌을 마친 시민의 일상은 계속 국가의 허가 아래 놓인다. 상한을 두는 개정은 늦었지만 필요하다. 다만 '재범 위험'이라는 말이 무제한 연장의 다른 이름이 되면 헌재가 지적한 문제가 돌아온다.
- 범죄별 상한 기간, 연장 횟수와 판단 근거, 사전 의견제출·법원 심사, 새 법 시행 전부터 신고해 온 사람의 처리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원문에서 낮아진 형량의 정확한 수치도 확인해야 한다.
국회 자료에 적힌 변화
국회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변동사항을 7일 안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을 둔다. 헌법재판소의 2017헌바479 결정은 기한 상한 없는 의무와 같은 수준의 처벌에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을 요구했다. 이번 법안은 기간 상한과 형벌 하향, 일정한 연장을 제안한다.
씨앗은 이렇게 본다
출소 뒤에도 신고 의무가 끝나는 날을 모른다면 형벌을 마친 시민의 일상은 계속 국가의 허가 아래 놓인다. 상한을 두는 개정은 늦었지만 필요하다. 다만 '재범 위험'이라는 말이 무제한 연장의 다른 이름이 되면 헌재가 지적한 문제가 돌아온다.
남겨둘 검증 기준
범죄별 상한 기간, 연장 횟수와 판단 근거, 사전 의견제출·법원 심사, 새 법 시행 전부터 신고해 온 사람의 처리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원문에서 낮아진 형량의 정확한 수치도 확인해야 한다.
자료와 확인 기준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국회 의안 제2221404호의 공개 제안 요약과 입법감시 기록을 대조했다. 세부 조문·공포·시행에 대한 확인 범위는 본문에 밝혔다. 제도의 효과와 보완 기준은 씨앗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