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때 담합은 더 무겁게, 기업의 공동 대응까지 묶을 셈인가

핵심 요약

• 현행법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둔다. 의안 제2221534호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공동행위의 제재를 강화하려는 발의안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 물자가 부족할 때 가격을 짜고 올리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더 가혹하다. 동시에 위기에는 기업끼리 물류나 조달을 공동으로 조정해야 공급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위기 이용'의 증거를 흐리게 두면 필요한 협력까지 처벌 위험 속에 넣는다.
• 위기의 지정 기준과 기간, 위기와 담합의 인과관계, 허용되는 공동 대응 사례를 조문·지침에서 밝혀야 한다. 높아진 과징금 상한과 벌칙의 정확한 수치도 법안 전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회 자료에 적힌 변화

현행법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둔다. 의안 제2221534호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공동행위의 제재를 강화하려는 발의안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씨앗은 이렇게 본다

물자가 부족할 때 가격을 짜고 올리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더 가혹하다. 동시에 위기에는 기업끼리 물류나 조달을 공동으로 조정해야 공급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위기 이용'의 증거를 흐리게 두면 필요한 협력까지 처벌 위험 속에 넣는다.

남겨둘 검증 기준

위기의 지정 기준과 기간, 위기와 담합의 인과관계, 허용되는 공동 대응 사례를 조문·지침에서 밝혀야 한다. 높아진 과징금 상한과 벌칙의 정확한 수치도 법안 전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료와 확인 기준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국회 의안 제2221534호의 공개 제안 요약과 입법감시 기록을 대조했다. 세부 조문·공포·시행에 대한 확인 범위는 본문에 밝혔다. 제도의 효과와 보완 기준은 씨앗의 의견이다.

• 국회 의안정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5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