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제49조 수정 가결, 무엇이 바뀌었는지부터 공개하라

핵심 요약

• 의안 제2221233호의 공개 제안 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체계에 선거법 제49조를 맞춘다는 것이다. 국회 기록에는 수정 가결로 표시된다. 따라서 발의 당시 문안과 본회의 최종 문안이 같다고 전제할 수 없다.
• 선거는 권력이 시민에게서 정당성을 받는 절차다. 수사기관의 역할을 바꾸는 정비라고 해도 후보자 등록과 선거 절차에 닿는 조문의 최종 문장을 모른 채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씨앗은 찬반에 앞서 무엇을 의결했는지 시민이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수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적용 시점,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업무분장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문안이 확보되기 전에는 구체적 권리 변화에 대한 단정도 보류한다.

국회 자료에 적힌 변화

의안 제2221233호의 공개 제안 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체계에 선거법 제49조를 맞춘다는 것이다. 국회 기록에는 수정 가결로 표시된다. 따라서 발의 당시 문안과 본회의 최종 문안이 같다고 전제할 수 없다.

씨앗은 이렇게 본다

선거는 권력이 시민에게서 정당성을 받는 절차다. 수사기관의 역할을 바꾸는 정비라고 해도 후보자 등록과 선거 절차에 닿는 조문의 최종 문장을 모른 채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씨앗은 찬반에 앞서 무엇을 의결했는지 시민이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남겨둘 검증 기준

수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적용 시점,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업무분장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문안이 확보되기 전에는 구체적 권리 변화에 대한 단정도 보류한다.

자료와 확인 기준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국회 의안 제2221233호의 공개 제안 요약과 입법감시 기록을 대조했다. 세부 조문·공포·시행에 대한 확인 범위는 본문에 밝혔다. 제도의 효과와 보완 기준은 씨앗의 의견이다.

• 국회 의안정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2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