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S
빚으로 쌓아 올리는 한국경제
가계신용 2천조 원, 국가채무 1,400조 원 시대. 프랑스는 마이너스 금리 뒤 국가채무 차환 비용이 급증했고, 일본은 저금리·부동산 거품 붕괴 뒤 민간부채의 후유증을 겪었다. 한국의 부채 의존 성장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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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SEED
오늘 씨앗이 주목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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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에서 소개한 글을 최근에 올린 순서대로 다시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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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래킹
한 번 보도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사건의 변화와 남은 쟁점을 계속 확인합니다.
CIVIC WATCH
시민감시
현재 감시이슈와 국회 입법안, 세금감시 메뉴에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모았습니다.
세금 논평
4980원짜리 계란, 싸게 산 사람도 세금을 냈다
마트 판매가격과 시민이 부담한 재정비용은 다르다. 물가 안정의 성과는 조달 비용과 가격 효과를 함께 놓고 평가할 수 있다.
세금 논평
추미애의 지방세 개편, 시민 부담은 늘리지 마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세제 개편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기존 부가가치세의 지방 배분 확대이며, 그 자체가 소비자 세율 인상은 아니다. 씨앗은 실제 세 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몰 세금을 다른 이름으로 이어가는 일과 재정 부족을 추가 증세로 넘기는 일은 함께 감시해야 한다.
세금 논평
안 팔린 아파트, LH가 최대 92%에 사준다—공공의 부담은 얼마인가
LH가 수도권 공공택지의 민간 미분양 주택을 조건에 따라 분양가격의 85~92%에 매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공급을 앞당기는 효과와 함께 실제 주택 가치, 자금 조달 비용, 매입 후 시민의 입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법감시
청소년 AI 이용 법안, 시간 표시와 요청에 따른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
AI 대화 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을 줄이기 위해 주의사항·이용시간을 표시하고,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제한 기능을 제공하자는 개정안입니다. 확인된 제안, 생활 속 변화, 아직 전문 대조가 필요한 내용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입법안 해설기록 보기
이슈감시
“이상 없다”는 한미동맹, 정보 공유는 왜 아직 막혀 있나
3월 구성 핵시설 발언에서 10월 국감까지, 정부의 반박은 이어졌지만 제한된 협력이 어디까지 회복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장관의 해명이 국민의 안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기준으로 날짜별 변화와 쟁점을 추적합니다.
일부 공유 제한 인정·복원 범위 확인 중기록 보기
입법감시
AI 이용시간 표시, 청소년 보호는 선택권을 넓히는가
청소년의 AI 과몰입을 줄이겠다는 법안이 나왔다. 이용시간을 보여주고 본인·보호자가 제한을 설정하도록 돕는 방향은 이해할 수 있다. 보호의 성과는 의무의 개수보다 청소년의 판단 능력, 개인정보와 학습 기회를 함께 지키는지에 달려 있다.
입법감시 논평기록 보기
BRIEFINGS
브리핑
시민에게는 때로 분노의 성명서보다 친절한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유럽, 왜 시위가 확산되나
프랑스·벨기에·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에서 이어지는 시위는 같은 운동이 아니다. 그러나 물가와 주거비, 공공서비스 불만, 국가재정의 제약이 시민생활에서 만나는 지점을 보여준다.
01020304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기준, 예산은 14.4%…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정부의 2027년 건강보험 지원 예산은 13조 8천억 원입니다.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4%로, 법률이 제시하는 14%+6% 기준보다 5.6%포인트 낮습니다. 당장 내년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숫자가 가계에 닿는 과정을 쉽게 짚었습니다.
국가는 투자판을 달궜다, 시민은 돈과 믿음을 잃었다
2조3,242억원의 개인 매매손실 앞에서 금융위원장 한 사람의 사과로 책임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ETF의 구조, 국가가 보낸 투자 신호, 뉴딜펀드와의 차이, 반복을 막을 대책을 시민의 눈으로 살펴봅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펀드, 위험은 누가 떠안나요?
정부의 손실 완충은 기업의 사업 위험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뉴딜펀드의 재정 부담을 계기로 투자자의 돈, 국민의 세금, 기업의 경쟁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합니다.
저출생 대책이 해외 출산까지 지원해야 합니까
외국인의 해외 출산에도 적용되는 연금 지원을 출발점으로, 공적 혜택의 거주·기여 기준과 국가 간 상호 호혜를 따졌습니다. 출산크레딧 연구와 지방선거권 논의를 연결해 국민의 부담에도 공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COLUMNS
칼럼
정답을 말하기보다, 익숙한 생각에 질문을 던집니다.
01020304
시민이 주인인 나라, 씨앗이 지키는 원칙
씨앗의 소리는 정치 진영보다 시민의 자유와 공익을 앞세운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넘어 시민이 주체로 서는 시민화, 그리고 시민과 기업의 자유를 편집의 기준으로 삼는다.
예산을 따오는 정치, 청구서를 받는 시민
지역 예산을 더 확보하는 정치는 강하고, 전체 비용을 감시하는 시민의 힘은 약하다. 프랑스의 재정 조정 난항과 ATR의 지속가능 예산 프로젝트를 비교하고, 노모어택스가 지출 결정부터 살필 기준을 제안한다.
한국의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 누구를 위한 자주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는데 군사정찰위성 운용 공백, DMZ 지뢰 사고, 전방의 실탄 미장착 경계 사례가 잇달아 드러났다. 정치적 구호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실제 군사능력이 먼저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세상, 어떻게 하나?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이 남긴 질문. 위험 신호를 놓친 사회와 국가의 빈틈을 돌아보고, 죽음을 막는 것을 넘어 사람이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드는 공동체를 생각한다.
지역을 살린다며 주민의 땅까지 가져갈 수 있나
10월 20일 발의된 초광역 전략산업특구 법안은 기업 투자에 규제·재정 지원을 묶는다. 함께 낸 법안은 토지 수용과 국유재산 특례까지 열어둔다.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납세자의 비용은 어디서 판단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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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의 소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래 세 글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