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S
이재명 정부, 미테랑 정부를 따르려 하나?
미테랑의 1982년 60세 은퇴 결정은 왜 40년 뒤에도 프랑스를 붙잡는가. 복지의 약속과 비용, 기업 부담, 한국의 현금지원 정책과 미래세대의 선택권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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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래킹
한 번 보도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사건의 변화와 남은 쟁점을 계속 확인합니다.
CIVIC WATCH
시민감시
현재 감시이슈와 국회 입법안, 세금감시 메뉴에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모았습니다.
세금 논평
4980원짜리 계란, 싸게 산 사람도 세금을 냈다
마트 판매가격과 시민이 부담한 재정비용은 다르다. 물가 안정의 성과는 조달 비용과 가격 효과를 함께 놓고 평가할 수 있다.
세금 논평
추미애의 지방세 개편, 시민 부담은 늘리지 마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세제 개편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기존 부가가치세의 지방 배분 확대이며, 그 자체가 소비자 세율 인상은 아니다. 씨앗은 실제 세 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몰 세금을 다른 이름으로 이어가는 일과 재정 부족을 추가 증세로 넘기는 일은 함께 감시해야 한다.
세금 논평
안 팔린 아파트, LH가 최대 92%에 사준다—공공의 부담은 얼마인가
LH가 수도권 공공택지의 민간 미분양 주택을 조건에 따라 분양가격의 85~92%에 매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공급을 앞당기는 효과와 함께 실제 주택 가치, 자금 조달 비용, 매입 후 시민의 입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감시
청년 월세 20퍼센트 공제안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저소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월세 50만·80만·100만 원 사례로 계산상 공제액을 비교하고, 세금이 적은 청년에게 남는 빈틈과 자영업자 적용 범위를 따집니다.
세금 해설과 논평기록 보기
세금감시
코인세, 네 번째로 미루나—시민의 장부는 누가 준비하나
가상자산 소득세가 2027년 1월 시작될지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청와대는 10월 25일 추가 유예를 검토 중이나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민규 의원 등이 낸 소득세법 개정안 제2221923호도 발의 단계입니다. 지금 투자자에게 적용될 예정인 규칙과 바뀔 수도 있는 규칙을 구분하고, 1,000만 원의 연간 순이익이 생긴 시민의 세금과 기록 부담을 계산했습니다. [1][2][3]
세금감시 기사기록 보기
입법감시
청소년 AI 이용 법안, 시간 표시와 요청에 따른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
AI 대화 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을 줄이기 위해 주의사항·이용시간을 표시하고,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제한 기능을 제공하자는 개정안입니다. 확인된 제안, 생활 속 변화, 아직 전문 대조가 필요한 내용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입법안 해설기록 보기
BRIEFINGS
브리핑
시민에게는 때로 분노의 성명서보다 친절한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유럽, 왜 시위가 확산되나
프랑스·벨기에·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에서 이어지는 시위는 같은 운동이 아니다. 그러나 물가와 주거비, 공공서비스 불만, 국가재정의 제약이 시민생활에서 만나는 지점을 보여준다.
01020304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기준, 예산은 14.4%…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정부의 2027년 건강보험 지원 예산은 13조 8천억 원입니다.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4%로, 법률이 제시하는 14%+6% 기준보다 5.6%포인트 낮습니다. 당장 내년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숫자가 가계에 닿는 과정을 쉽게 짚었습니다.
국가는 투자판을 달궜다, 시민은 돈과 믿음을 잃었다
2조3,242억원의 개인 매매손실 앞에서 금융위원장 한 사람의 사과로 책임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ETF의 구조, 국가가 보낸 투자 신호, 뉴딜펀드와의 차이, 반복을 막을 대책을 시민의 눈으로 살펴봅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펀드, 위험은 누가 떠안나요?
정부의 손실 완충은 기업의 사업 위험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뉴딜펀드의 재정 부담을 계기로 투자자의 돈, 국민의 세금, 기업의 경쟁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합니다.
저출생 대책이 해외 출산까지 지원해야 합니까
외국인의 해외 출산에도 적용되는 연금 지원을 출발점으로, 공적 혜택의 거주·기여 기준과 국가 간 상호 호혜를 따졌습니다. 출산크레딧 연구와 지방선거권 논의를 연결해 국민의 부담에도 공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COLUMNS
칼럼
정답을 말하기보다, 익숙한 생각에 질문을 던집니다.
01020304
시민이 주인인 나라, 씨앗이 지키는 원칙
씨앗의 소리는 정치 진영보다 시민의 자유와 공익을 앞세운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넘어 시민이 주체로 서는 시민화, 그리고 시민과 기업의 자유를 편집의 기준으로 삼는다.
예산을 따오는 정치, 청구서를 받는 시민
지역 예산을 더 확보하는 정치는 강하고, 전체 비용을 감시하는 시민의 힘은 약하다. 프랑스의 재정 조정 난항과 ATR의 지속가능 예산 프로젝트를 비교하고, 노모어택스가 지출 결정부터 살필 기준을 제안한다.
얼씨구, 법인카드야! — 대법원 문지기 수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업무추진비 의혹과 고발. 마당의 말뚝이가 묻는다. 누구의 지출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법관들은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고발장을 판결문으로 바꾸려는 정치의 장단을 비꼬는 시사 풍자 판소리.
죽음으로 달려가는 세상, 어떻게 하나?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이 남긴 질문. 위험 신호를 놓친 사회와 국가의 빈틈을 돌아보고, 죽음을 막는 것을 넘어 사람이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드는 공동체를 생각한다.
지역을 살린다며 주민의 땅까지 가져갈 수 있나
10월 20일 발의된 초광역 전략산업특구 법안은 기업 투자에 규제·재정 지원을 묶는다. 함께 낸 법안은 토지 수용과 국유재산 특례까지 열어둔다.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납세자의 비용은 어디서 판단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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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의 소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래 세 글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