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S
포퓰리즘의 몰락, 세대전쟁의 시작인가?
프랑스·이탈리아의 시위와 연금 부담을 통해 한국의 93조 원 예산 증가, 청년문화패스, 기본소득·보조금, 교육교부금과 국채 논쟁을 검증한다. 다음 세대가 받아들 계산서는 누가 책임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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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래킹
한 번 보도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사건의 변화와 남은 쟁점을 계속 확인합니다.
CIVIC WATCH
시민감시
현재 감시이슈와 국회 입법안, 세금감시 메뉴에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모았습니다.
세금 논평
4980원짜리 계란, 싸게 산 사람도 세금을 냈다
마트 판매가격과 시민이 부담한 재정비용은 다르다. 물가 안정의 성과는 조달 비용과 가격 효과를 함께 놓고 평가할 수 있다.
세금 논평
추미애의 지방세 개편, 시민 부담은 늘리지 마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세제 개편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기존 부가가치세의 지방 배분 확대이며, 그 자체가 소비자 세율 인상은 아니다. 씨앗은 실제 세 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몰 세금을 다른 이름으로 이어가는 일과 재정 부족을 추가 증세로 넘기는 일은 함께 감시해야 한다.
세금 논평
안 팔린 아파트, LH가 최대 92%에 사준다—공공의 부담은 얼마인가
LH가 수도권 공공택지의 민간 미분양 주택을 조건에 따라 분양가격의 85~92%에 매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공급을 앞당기는 효과와 함께 실제 주택 가치, 자금 조달 비용, 매입 후 시민의 입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슈감시
DMZ 지뢰폭발, 장병 3명이 다친 9월 21일부터 무엇이 밝혀졌나
합참은 10월 5일 북한군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장병 3명의 부상을 일으켰다고 최종 판단했고, 북한은 6일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후 사고 현장에 지뢰 제거 로봇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와 수색로 개척 장병들의 별도 위험근무수당 지급 제외가 새 쟁점이 됐습니다. 지뢰 제거·보호장비·사전 위험평가·실질적 보상을 함께 추적합니다.
10월 19일 위험근무수당 사각지대 보도·장병 보호 추적기록 보기
입법감시
청소년 AI 이용 법안, 시간 표시와 요청에 따른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
AI 대화 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을 줄이기 위해 주의사항·이용시간을 표시하고,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제한 기능을 제공하자는 개정안입니다. 확인된 제안, 생활 속 변화, 아직 전문 대조가 필요한 내용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입법안 해설기록 보기
입법감시
AI 이용시간 표시, 청소년 보호는 선택권을 넓히는가
청소년의 AI 과몰입을 줄이겠다는 법안이 나왔다. 이용시간을 보여주고 본인·보호자가 제한을 설정하도록 돕는 방향은 이해할 수 있다. 보호의 성과는 의무의 개수보다 청소년의 판단 능력, 개인정보와 학습 기회를 함께 지키는지에 달려 있다.
입법감시 논평기록 보기
BRIEFINGS
브리핑
시민에게는 때로 분노의 성명서보다 친절한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유럽, 왜 시위가 확산되나
프랑스·벨기에·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에서 이어지는 시위는 같은 운동이 아니다. 그러나 물가와 주거비, 공공서비스 불만, 국가재정의 제약이 시민생활에서 만나는 지점을 보여준다.
01020304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기준, 예산은 14.4%…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정부의 2027년 건강보험 지원 예산은 13조 8천억 원입니다.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4%로, 법률이 제시하는 14%+6% 기준보다 5.6%포인트 낮습니다. 당장 내년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숫자가 가계에 닿는 과정을 쉽게 짚었습니다.
국가는 투자판을 달궜다, 시민은 돈과 믿음을 잃었다
2조3,242억원의 개인 매매손실 앞에서 금융위원장 한 사람의 사과로 책임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ETF의 구조, 국가가 보낸 투자 신호, 뉴딜펀드와의 차이, 반복을 막을 대책을 시민의 눈으로 살펴봅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펀드, 위험은 누가 떠안나요?
정부의 손실 완충은 기업의 사업 위험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뉴딜펀드의 재정 부담을 계기로 투자자의 돈, 국민의 세금, 기업의 경쟁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합니다.
저출생 대책이 해외 출산까지 지원해야 합니까
외국인의 해외 출산에도 적용되는 연금 지원을 출발점으로, 공적 혜택의 거주·기여 기준과 국가 간 상호 호혜를 따졌습니다. 출산크레딧 연구와 지방선거권 논의를 연결해 국민의 부담에도 공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COLUMNS
칼럼
정답을 말하기보다, 익숙한 생각에 질문을 던집니다.
01020304
프랑스가 남의 집 이야기로 보이는가
지출을 줄이려던 프랑스 정부가 무너졌다. 한국에서도 무상보육 조정은 지원 확대로 돌아왔고, 연금개혁 뒤에도 적자 보전은 이어졌다. 지금의 지출 확대가 다음 증세의 이유로 굳어지기 전에, 씨앗의 노모어택스는 그 계산서를 펼친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세상, 어떻게 하나?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이 남긴 질문. 위험 신호를 놓친 사회와 국가의 빈틈을 돌아보고, 죽음을 막는 것을 넘어 사람이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드는 공동체를 생각한다.
자살을 정신병으로 보는 정부
사람이 삶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는데, 남은 사회가 그 사람의 정신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비트루비우스의 쓸모와 재건축의 ‘모두’
튼튼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집. 2000년을 버틴 건축의 잣대에 오늘의 질문을 더한다. 재건축으로 좋아진 집에, 그 전에 살던 사람은 몇이나 돌아오는가?
예산을 따오는 정치, 청구서를 받는 시민
지역 예산을 더 확보하는 정치는 강하고, 전체 비용을 감시하는 시민의 힘은 약하다. 프랑스의 재정 조정 난항과 ATR의 지속가능 예산 프로젝트를 비교하고, 노모어택스가 지출 결정부터 살필 기준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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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의 소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래 세 글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