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의 소리
한국형 세금감시운동
시민이 세금과 예산을 감시하는 방법. 미국 납세자운동 사례와 한국의 실천을 연결합니다.
연재 목차
- 집값은 올랐는데, 세금 낼 돈은 없었다
집값이 올라도 세금 낼 현금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고지서 앞에서 시작한 시민들의 불안은 150만 개가 넘는 서명과 재산세 제한으로 이어졌다. 미국 납세자운동은 어떻게 생활의 걱정을 정치의 규칙으로 바꾸었을까.
- ‘세금 안 올리겠습니다’ 서약서 한 장이 정치인을 묶었다
세율을 그대로 두어도 공제를 줄이거나 오래된 기준을 묶어두면 시민의 세금은 늘어난다. ATR의 서약서가 살핀 증세의 길을 한국의 가족·가게·병원 사례로 펼쳐본다. 내 통장에서 더 빠져나갈 돈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지키는 일, KTR은 씨앗의 매일 세금 기사에서 시작한다.
- 세금은 그대로인데, 신고할 일이 늘었다
ATR은 세금을 낮고 쉽게 만들자는 미국의 시민단체다. 온라인 거래의 세금 서류 부담을 알리고, 여러 단체와 함께 법 개정을 요구했다. 보고 기준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도 시민의 신고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세금감시 운동을 제안한다.
- ATR 미국 증세반대운동에서 배운다 - 수요모임의 힘
세금 내는 시민이 정치를 바꾸다 ④ — 1993년 시작된 ATR의 수요모임은 서로 다른 단체가 짧게 활동을 알리고 필요한 일에 협력하는 연결망으로 이어졌다. 워싱턴에서 미국 각 주와 해외로 넓어진 이 방식에서, 노모어택스가 시민의 경험과 전문성을 만나게 할 방향을 찾는다.
- 예산을 따오는 정치, 청구서를 받는 시민
지역 예산을 더 확보하는 정치는 강하고, 전체 비용을 감시하는 시민의 힘은 약하다. 프랑스의 재정 조정 난항과 ATR의 지속가능 예산 프로젝트를 비교하고, 노모어택스가 지출 결정부터 살필 기준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