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의 소리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기술경쟁 속에서 한국의 산업안보와 기업의 자유를 살펴봅니다.
연재 목차
- 독일은 자동차를 팔았고, 중국은 독일의 산업을 가져갔다
폭스바겐과 벤츠의 중국 성공 뒤에 남은 산업 의존과 기술 경쟁. 쿠카 인수, 중국 전기차 부상, 독일의 무역적자를 따라 메르켈 16년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중국은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한국 산업의 경쟁자이며 전략적으로 경계할 강대국이다. 친중과 반중의 구호를 넘어 기술·공급망·기업의 자유를 지킬 기준을 묻는다.
- 기업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산업안보는 기업의 자유를 지탱하는 조건이다.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정부는 핵심기술의 보호 범위와 심사·중단·책임체계부터 입증해야 한다. 협력의 성과는 정부가 홍보하고 기술유출의 손실은 기업이 감당하는 정책을 경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