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의 소리

칼럼

자유, 법치, 책임, 시장의 자율성과 강한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오늘의 쟁점을 논평합니다.

•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을 지배할 때

  국가와 시장을 감시하던 시민사회도 예산·인사·언론·정책 접근권을 축적하면 권력이 된다. 공론장의 진지를 점유하고, 좌표 찍기로 반대자를 침묵시키며, 그 영향력을 위원회와 법률로 고정하는 순간 시민운동은 시민독재로 변할 수 있다.

• 그들이 대한민국 시민사회를 대표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 19곳과 210분간 대화했다. 특정 진영을 시민사회 전체처럼 호명하고 위원회·사업·예산으로 국가 안에 편입할 때 시민사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이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 묻는다.

• 기업을 정부의 현금인출기로 보지 마라

  정부와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 약 25조 원을 미리 내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기업 부실의 책임을 기업 현금으로 메우고 전기요금으로 기업의 입지를 조종하려는 발상이 왜 국가 강압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묻는다.

• 사회 안의 시장, 국가 밖의 사회

  폴라니는 시장이 사회를 삼키는 위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국가가 오히려 사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기본사회·지역화폐·정책금융·공공주택·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나타나는 국가 중심 설계의 징후를 씨드의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 국가가 관리하는 시민

  모두의 광장, 숙의 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지원, 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 중앙과 지역을 잇는 하나의 상설 체계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넓히겠다는 취지와 별개로, 국가가 시민의 의제와 대표성을 설계하는 구조가 될 위험을 살펴봅니다.

• 네팔 참사, 기후위기는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

  네팔의 빙하 붕괴와 대홍수는 기후위기를 부정하거나 진보 진영의 의제로 밀어둘 수 없다는 경고다. 보수는 국토와 공동체,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의 언어로 기후위기를 다뤄야 한다. 씨드는 국가통제주의가 아니라 공개된 위험정보, 시민의 제안과 연결, 국가와 시장에 대한 감시를 통해 기후재난에 견디는 강한 사회를 제안한다.

• 평등을 외치며 특혜의 사다리를 오른 용혜인

  평등과 약자 보호를 말해 온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두 차례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뒤 장관이 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선택,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 보호의 공백은 그가 말해 온 평등과 책임을 되묻게 한다.

• 대법관을 다시 고르라는 권력

  대통령실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여권의 대법원장 탄핵 언급, 대법관 증원이 한 방향으로 겹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제도적 논거를 살피되, 다수권력이 사법부의 인사와 규모를 자기 임기 안에 재편하려는 유혹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 무작위 선발은 공론장이 아니다

  시민의회를 무작위 추첨만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성·정보의 균형·의제 설정·책임 구조를 함께 살피며, 시민의회가 대의제를 보완하는 신뢰받는 공론장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제안합니다.

• 보수가 잃어버린 시민의 언어

  보수의 위기는 정권 상실보다 시민의 삶을 설명할 언어를 잃은 데 있습니다. 자유·공정·법치·시장을 시민의 언어로 다시 번역하고, 새로운 시민사회의 진지전을 시작할 길을 제안합니다.

• 강한 국가보다 강한 사회

  베네수엘라의 실패를 ‘사회주의’라는 한 단어로 단순화하지 않고, 석유 의존과 권력 집중, 정책 오류를 고칠 제도와 시민사회의 약화라는 구조 속에서 살펴봅니다.

• 함석헌, 시민을 다시 묻다

  민주화의 제도를 넘어 시민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사회의 주체로 자라는 길을 함석헌의 ‘한 사람’과 씨알의 질문에서 다시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