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의 소리
누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가
시민참여기본법에서 AI 시대 시민운동의 미래까지. 시민사회가 국가와 정치권력을 감시할 자유를 묻습니다.
연재 목차
- 시민사회를 지원한다는 국가, 시민의 자유는 누가 지키는가
시민참여기본법안(2215823)이 제시하는 참여권 보장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살펴보고, 시민단체 밖 시민의 자유와 인사·예산·의제 결정의 독립성을 검증한다.
씨앗의 소리
시민참여기본법에서 AI 시대 시민운동의 미래까지. 시민사회가 국가와 정치권력을 감시할 자유를 묻습니다.
시민참여기본법안(2215823)이 제시하는 참여권 보장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살펴보고, 시민단체 밖 시민의 자유와 인사·예산·의제 결정의 독립성을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