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의 소리

오늘의뉴스

한국 정치·사회 이슈의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시민이 지켜볼 점을 설명합니다.

• 대통령과 시민사회의 210분, 누가 ‘시민’을 대표했나

  이재명 대통령은 9월 4일 청와대에서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3시간 30분 동안 간담회를 열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주거복지, 통합돌봄, 일자리 등의 제안을 들었습니다. 시민사회의 국정 참여는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지만, 참여 단체의 대표성·선정 기준·재정 독립성과 정책 반영 과정이 공개되지 않으면 조직된 일부가 ‘시민 전체’의 이름으로 영향력을 독점할 위험도 있습니다.

• 검찰청은 사라지는데, 미제 사건은 어디로 갑니까

  10월 2일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검찰의 미제 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새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과부하 상태인 경찰이 이 사건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수사 지연의 비용은 피해자와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 1,000조 원 나라살림, 낙관적 세수의 덫

  정부는 2027년 총지출을 820조9천억 원으로 늘리고, 2030년에는 1,005조2천억 원에 이르는 중기 재정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세입과 경제성장이 뒷받침해 국가채무비율을 49% 안팎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반도체 경기와 세수 증가가 계획대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집단소송법, 시민의 방패인가 과잉규제인가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집단소송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소액·다수 피해자가 개별 소송의 비용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현실은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용 범위, 옵트아웃, 증거개시와 소급적용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기업과 중소사업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GS리테일 166만 명 정보 유출…과징금 128억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GS SHOP과 GS25 회원 166만153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3,6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격자의 침입만이 아니라, 반복 로그인 징후를 장기간 탐지하지 못하고 첫 유출 인지 뒤에도 다른 서비스의 추가 유출을 막지 못한 기업의 관리 책임입니다.

• 대법관 재제청 요구…제청권·임명권 충돌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새 후보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헌법 체제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충돌입니다. 대통령의 임명 거부 권한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를 두고 법률가들의 해석도 갈립니다.

• 월 468만 원 소득에도 기초연금…공정성 논란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꾸고 저소득층 급여를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더 어려운 노인에게 더 두텁게’이지만, 누가 얼마나 새로 제외되는지와 경과조치는 아직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청년 취업대책, 플랫폼보다 일자리

  한국일보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두고 취업준비생들이 기존 일경험 사업과 연결 플랫폼의 반복을 우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수요보다 사업 규모가 부족하고 2030년까지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의뉴스는 양쪽 주장을 나란히 놓고 정책의 성패를 가를 기준을 짚습니다.

• 한 총리, 신속 규제 즉시 해소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제단체와 만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즉시 풀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규제는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뉴스는 이 발표가 왜 필요한지와 함께, 진짜 규제개혁이 되려면 무엇이 더 공개돼야 하는지 알기 쉽게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