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다

핵심 요약

• 공익의 최종 주인은 국가·기관·단체가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시민입니다.
• 공익은 국가에서 관료화되고, 조직에서 자기보존의 수단이 되며, 진영에서 권력의 언어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 공익의 시민화는 국가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이 작은 자원으로 공공의 문제를 직접 풀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공익이라는 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공익사업, 공익법인, 공익재단, 공익단체, 공익위원회. 이름 앞에 ‘공익’이라는 두 글자를 붙이면 그 조직과 사업은 특별한 정당성과 도덕성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공익이라는 명칭이 곧 공익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도, 공익기관도, 시민단체도 공익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시민이 함께 만든 공익을 맡아 집행하거나 연결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이 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시민은 자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만 남게 됩니다.

씨앗은 공익을 시민이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서로 연결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가치로 봅니다. 따라서 공익의 최종 주인은 언제나 시민이어야 합니다.

200억 원보다 더 중요한 질문

지방 체육 분야 보조금 조사는 이 원칙을 현실에서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방체육단체는 참가비·입장료·협찬금 등 자체 수익을 정산에서 누락하거나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관련 사업에 투입된 지방보조금은 최소 2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다만 200억 원 전부가 사라졌거나 횡령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숫자는 문제가 확인된 사업에 투입된 보조금 규모입니다. 정확한 피해액과 환수액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익자금이 시민의 눈에서 멀어졌는가’입니다. 공익의 이름으로 집행된 돈이라면 수익과 비용, 결과와 책임이 시민에게 다시 설명되어야 합니다.

공익이 국가로 가면 관료화될 수 있습니다

공익이 정부 예산이 되는 순간 규정과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세금을 다루는 만큼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절차가 목적을 대신할 때 생깁니다.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보다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시민의 삶이 나아졌는지보다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는지가 성과가 되기 쉽습니다.

국가는 공익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고, 부정과 특혜를 막고, 결과를 공개하는 조정자여야 합니다. 국가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정하면 시민은 참여자가 아니라 정책의 대상이 됩니다.

공익이 조직으로 가면 기득권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익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을 만듭니다. 조직을 운영하려면 직원과 사무실이 필요하고, 이를 유지하려면 예산과 사업이 계속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공익을 위해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공익사업이 필요한 관계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씨앗이 정리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직 평가 분석」은 독점적 지위에 따른 관료화, 지정기탁 중심의 재원구조, 풀뿌리 시민사회와의 거리 같은 구조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공식 총모금액 기준과 함께 용도 제약이 없는 일반모금액을 기준으로 한 운영비 비율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현행 법정 산식을 부정하거나 곧바로 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과 기업이 내놓은 자원 가운데 실제로 조직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여러 기준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하자는 제안입니다.

공익이 진영으로 가면 권력이 됩니다

시민사회는 본래 국가와 시장의 권력을 감시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단체 출신 인사가 위원회에 들어가며, 다시 정부 사업을 같은 생태계의 조직이 수행하는 관계가 닫힌 순환으로 굳어지면 국가와 시민사회의 경계는 흐려집니다.

특정한 정치적 가치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될 때 자신들의 정책은 공익이 되고, 반대하는 시민은 공익에 반대하는 사람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어느 진영도 시민 전체를 대신해 공익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공익을 주장할수록 대표성, 재정, 의사결정, 이해충돌을 더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공익은 비판을 면제하는 훈장이 아니라 더 높은 설명책임을 요구하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밀려나는 사람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사회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발견하는 작은 모임이 오히려 공익자금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 주민이 위험한 통학로를 바꾸고 싶어도 법인이 없고, 청년들이 지역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사업실적과 전문 회계인력이 없습니다.

반면 오래된 조직은 직원과 사무실, 실적과 행정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같은 기관이 지원을 받아 다시 실적을 만들고 다음 지원에서도 유리해지는 구조가 반복되면 공익자금은 새로운 시민활동을 만드는 자본이 아니라 기존 조직을 재생산하는 자본이 됩니다.

기업의 사회공헌도 시민과 함께 생산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내놓는 사회공헌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재단과 중간지원조직을 거치면 전문적인 심사와 관리가 가능하지만, 조직과 위원회, 보고서를 유지하는 비용도 함께 커집니다. 정작 현장에서 작은 실험을 시작하는 시민에게는 자원이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시민은 기부금을 내는 기업을 뜻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시민의 문제 발견과 실행을 존중하고, 자원과 전문성을 연결하며, 성과와 실패를 함께 공개하는 공익의 공동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 역시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시험하는 파트너여야 합니다.

공익의 시민화는 국가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아닙니다

공익의 시민화는 정부의 일을 시민단체에 넘기거나 시민단체 보조금을 늘리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안전, 법 집행, 기본적인 복지와 같은 국가의 책임은 분명히 남습니다. 시민화는 국가가 해야 할 일과 시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고, 시민의 자율적 행동을 불필요하게 가로막지 않는 원칙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공익자금 가운데 더 많은 부분을 기존 조직의 유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민의 참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억 원짜리 하나의 사업만 설계하기보다 3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의 작은 씨앗자본으로 수많은 시민의 실험을 열어주는 방식입니다.

작은 실험이 성공하면 다음 단계의 자원을 연결하고, 실패하면 원인과 교훈을 공개하면 됩니다. 공익은 실패하지 않는 거대한 사업 하나보다 새로운 시민이 계속 공공의 문제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공익의 주인을 다시 묻습니다

공익기관의 숫자가 많다고 시민사회가 강한 것은 아닙니다. 시민단체와 위원회가 늘어도 시민이 문제를 발견하고 말하고 행동할 통로가 좁다면 사회는 강해지지 않습니다.

강한 시민사회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서로 연결되고, 작은 자원을 가지고 직접 행동하는 시민이 많을 때 만들어집니다. 국가는 공정한 규칙과 공개를 책임지고, 기업은 자원과 역량을 연결하며, 공익조직은 시민의 행동을 대신하지 않고 돕는 역할로 돌아가야 합니다.

공익은 국가가 시민에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이 시민을 대신해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익은 시민이 공동체의 문제에 직접 참여하면서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공익을 국가에서 사회로, 기관에서 시민으로, 보조금에서 참여의 씨앗으로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