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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수사권력은 어디로 이동하나

검찰청 간판이 사라져도 국가의 강제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을 시민의 방어권, 피해자 구제, 책임의 연결이라는 기준으로 계속 확인합니다.

검찰청 간판이 사라져도 국가의 강제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을 시민의 방어권, 피해자 구제, 책임의 연결이라는 기준으로 계속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