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시

사회적경제기본법 12년, 발의·폐기에서 ‘사회연대경제’ 법제화까지

유승민의 2014년 첫 발의에서 2026년 공포까지, 재발의·폐기·공청회와 관련 보도의 흐름을 한 기록에 모았습니다. 법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최신 기록부터 지원 통합, 자생력, 공공구매와 시행령의 쟁점을 확인합니다.

확인된 사실

통합 기본법의 첫 발의는 2014년 4월 30일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안 1910422입니다. 대표발의자를 포함해 67명이 발의했습니다. 같은 해 신계륜·박원석 의원도 별도 법안을 냈습니다. [3][5]
19·20·21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폐기를 거쳤습니다. 지원정책 확대와 기본법 제정은 같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3][5][11]
법은 2026년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9월 15일 공포됐습니다. 2026년 11월 1일 현재 시행 전이며, 일반 시행일은 2027년 3월 16일입니다. 경영공시·통합플랫폼 관련 제26·27조는 202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1][2]
최종 법률은 기존 개별법을 대체하기보다 기본계획·정책 조정·사회연대금융·공공구매를 연결하는 공통 틀입니다. 일부 발의안에 등장했던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은 최종 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본소득당도 지적했습니다. [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