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감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지원을 민간 판로·기업 간 거래까지 넓히고, 마케팅 정보망과 별도 공공기관 설립 근거를 두는 전부개정안입니다. 기업의 선택권 확대와 함께 새 기관의 비용·중복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법안 요약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지원을 민간 판로·기업 간 거래까지 넓히고, 마케팅 정보망과 별도 공공기관 설립 근거를 두는 전부개정안입니다. 기업의 선택권 확대와 함께 새 기관의 비용·중복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씨앗의 관점
중소기업이 시장을 더 쉽게 만나는 길을 넓히는 일은 필요하다. 정부가 직접 거래 플랫폼과 공사를 만드는 방식이 기존 민간 유통망과 어떻게 공존할지, 지원받는 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예산과 성과는 누가 검증할지부터 밝혀야 한다. 마케팅 정보망의 기업 데이터 보호 장치도 빠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