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발의 내용과 입법 진행 상황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