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기본법, 누가 만들고 어디까지 왔나

확인된 사실

• 추적 대상은 이해식 의원 등 29명이 2025년 12월 31일 발의한 「시민참여기본법안」(2215823)입니다. 공개 자료상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단계입니다. [1] [16]
• 법안은 시민정책참여·숙의공론화·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 활성화를 하나의 추진체계로 묶고, 참여·활동·교육의 권리와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16]
• 행안부장관 소속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5년 단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시·도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설계됐습니다. [16]
• 위원은 위원장 포함 40명 이내, 민간위원 과반입니다. 위원장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장관이 임명·위촉하는 구조입니다. 민간 비율과 인선의 독립성은 각각 검증할 사안입니다. [16]
• 시·도위원회 설치는 의무, 시·군·구위원회와 지원센터는 선택 사항입니다.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운영상황 공개도 규정합니다. 공포 후 6개월 시행안이므로 실제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6]
• 비용추계 15억 7,700만 원은 2027~2031년 일부 항목의 합계입니다. 종합계획 1억 7,700만 원, 중앙위원회 6억 원, 시·도위원회 8억 원이며 사무국·지원센터와 여러 사업은 제외됐습니다. [11]
• 김소연 정책위원장의 경과 설명에 따르면, 시민사회기본법·민주시민교육 등 별도의 요구를 시민참여라는 틀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이견도 있었습니다. 위원회 위상은 독립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등을 검토한 뒤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위원회 형태로 정리됐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추진 과정 참여자의 설명이며 국회가 대안을 비교해 의결한 기록은 아닙니다.[10]

시민이 물을 점

씨드의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