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쌓아 올리는 한국경제

성장한다는데 시민의 삶은 왜 더 팍팍해지는가

반도체 수출과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성장률 전망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현실은 다르다. 월급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카드값, 관리비로 빠져나가고 교육비와 노후 준비는 갈수록 버겁다.

한국경제가 성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기업의 생산성과 수출만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정부의 재정지출에 기대 성장을 떠받쳐 왔기 때문이다. 저금리 때는 자산가격 상승이 풍요처럼 보였지만, 금리가 오르자 원금과 이자만 남았다.

**지금 한국은 소득과 생산성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득과 세금을 앞당겨 오늘의 호황을 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지금, 이 질문은 더욱 절박하다. 집을 구하려는 청년, 대출을 갚는 직장인, 매출 감소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미래의 납세자 모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가계빚 2천조 원, 국가는 1,400조 원이 넘는 빚

2026년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2천조 원을 넘었다. 석 달 만에 25조 9천억 원이 증가했고, 주택 관련 대출과 신용대출이 모두 크게 늘었다. 주택 구입뿐 아니라 금융자산 투자까지 빚에 의존하는 구조가 확산된 것이다.[1]

국가채무도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 8천억 원에 이르며,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대로라면 1,519조 8천억 원까지 늘어난다.[2][3]

가계와 정부의 부채는 통계상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가계는 미래의 월급으로, 국가는 미래의 세금으로 현재의 지출을 갚는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졌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 명목 GDP가 늘면 비율은 떨어지지만, 개별 가계가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줄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부채 총량이 아니라 시민의 실제 소득으로 상환이 가능한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부양은 위험한 착시다

한국의 가계부채를 키운 핵심 배경은 저금리와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이다. 낮은 금리는 대출을 늘렸고, 부족한 공급과 가격 상승 기대는 주택시장에 투기적 수요를 불러왔다. 집값이 오르면 담보가치가 커지고, 다시 대출을 받아 자산을 사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가격과 거래를 살리기 위해 대출 규제 완화나 각종 지원책에 기대면 이 구조는 더 악화될 수 있다. 집값 상승은 기존 소유자에게 장부상 이익을 주지만, 무주택자에게는 더 큰 대출과 더 긴 상환기간을 강요한다.

5억 원짜리 집이 8억 원이 되면 기존 소유자의 자산은 늘지만, 청년이 같은 집을 사려면 3억 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 국가 전체의 주택 수나 생산능력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집값 상승을 부의 증가로 포장하는 것은 위험한 착시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주거 안정과 금융 건전성이다. 가격 하락 때마다 정부가 손실을 떠안고 상승 때마다 대출을 확대하면 이익은 개인이, 위험은 사회가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가 굳어진다.

금리가 오르면 생활비가 사라진다

2026년 8월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4.66%까지 올랐다. 3억 원을 20년 만기로 빌릴 경우 금리가 2.4%에서 4.7%로 오르면 월 상환액은 약 157만 원에서 193만 원으로 증가한다. 매달 36만 원, 연간 430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다.[4]

대출 상환액이 늘면 외식과 여행, 자동차와 가전제품 구매가 줄어든다. 소비 감소는 자영업자 매출과 기업의 투자·채용을 위축시킨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여도 빚에 눌린 내수와 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

**부채에 의존한 자산가격 상승은 부를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자 부담은 미래의 소비와 기회를 갉아먹는다.**

프랑스 — 마이너스 금리가 남긴 재정의 청구서

프랑스는 지금 국가부채가 많다는 사실보다 더 어려운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과거에 늘린 지출과 채무를 감당하려면 재정을 조정해야 하지만, 기존의 약속을 줄이려 할수록 정치적 저항이 커지는 구조다.

출발점은 오랫동안 지속된 저금리 환경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럽 재정위기와 경기 침체에 대응하면서 2014년 은행의 초과자금 예치에 적용되는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렸고, 2019년에는 -0.5%까지 낮췄다. 이것은 정부의 국채금리가 아니라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리였지만, 금융시장 전체의 차입 비용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8]

그 시절 프랑스가 얼마나 저렴하게 돈을 빌렸는지는 프랑스 국채관리청의 공식 기록에 남아 있다. 2021년 발행한 중장기 국채의 액면 발행 규모는 2,851억 유로였고, 물가연동채를 제외한 평균 발행수익률은 **-0.05%**였다. 정부가 장기자금을 조달하면서 사실상 이자를 거의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시장이었다.[9]

낮은 금리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당시 통화완화는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충격을 막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적자를 줄이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압박도 그만큼 약해질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감세, 복지와 연금 지출, 코로나19 대응, 에너지 위기 지원 등 성격이 다른 정책들이 여러 해에 걸쳐 재정 부담으로 쌓였다. 경기와 세수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반복되는 지급 의무와 기존 채무는 쉽게 줄지 않았다.

그러다 물가상승과 통화긴축 이후 국채 발행 환경이 바뀌었다. 프랑스 국채관리청에 따르면 2026년 9월까지 새로 발행한 중장기 국채의 가중평균 수익률은 **3.55%**로, 2021년의 마이너스 금리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10월 21일에는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의 시장수익률이 한때 **5%**를 넘어섰다.[10][11]

기존 국채에 붙은 이자가 모두 당장 5%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더 높은 금리로 차환하고 새로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수록 이자 부담은 서서히 커진다. 이것이 저금리 시대에 늘어난 부채가 고금리 시대에 남기는 청구서다.

2026년 2분기 말 프랑스 공공부채는 약 **3조 5,955억 유로**, GDP의 **119.0%**였다.[5] 프랑스 국채관리청은 *국가채무 관련 이자비용*을 2026년 수정 전망 **626억 유로**, 2027년 예산 전망 **729억 유로**로 제시했다. 1년 사이 약 **103억 유로**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 관련 전망으로 모든 공공부문 이자비용을 합친 수치는 아니다.[10]

정부는 2027년 약 3,400억 유로의 중장기 국채를 순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차환 수요 등이 포함되므로 이 액수를 전부 새로 증가하는 국가채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빚의 만기와 재조달 비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10]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가 복지와 연금, 각종 공공지출을 조정하려 하자 시민과 의회의 반발이 거세졌다. 국가가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제도에 맞춰 살아온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축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새로운 지출을 승인했던 정치의 책임은 흐려지고, 이제 부담을 줄이려는 결정만 시민의 분노를 맞는 것이다.

프랑스가 당장 국가부도에 직면했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가 돈을 빌리는 비용이 높아지고, 과거의 약속 때문에 지출을 조정하기 어려워질 때 시민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정책에 쓸 여지가 줄어드는 문제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사례의 핵심은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한 중앙은행 한 곳에 책임을 돌리는 데 있지 않다. **저렴한 차입의 기회를 재정의 체질을 바꾸는 데 쓰지 못한 정치가, 금리가 오른 뒤 시민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남기는가**에 있다.

일본 — 저금리가 키운 거품과 잃어버린 성장의 시간

일본의 위기는 프랑스와 출발점이 달랐다. 정부가 복지와 재정지출을 늘린 것이 아니라, 기업과 금융기관이 부동산과 주식에 몰려들면서 민간부채와 자산가격이 함께 부풀어 오른 것이 핵심이었다.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화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자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수출과 경기가 약해질 것을 우려했다. 일본은행은 1986년부터 1987년 초까지 공정할인율을 다섯 차례 내려 **5%에서 2.5%**로 낮췄다. 이 금리는 1989년 5월까지 약 2년 3개월 유지됐다.[12]

낮은 금리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차입 비용을 줄였다.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이 다시 토지와 주식 매입으로 흘러가면서 자산가격이 상승했다. 자산가격이 오르면 담보가치가 높아져 추가 대출을 받기 쉬워지는 순환이 이어졌다.[13]

1989년 말 닛케이225지수는 **38,915**로 당시 사상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 1985년 말의 약 1만 3천 수준에서 불과 4년 동안 세 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기업의 실적과 산업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지만, 그 주가와 땅값을 실제 소득과 생산성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웠다.[13]

버블이 확대되던 시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비교적 낮았다. 1988년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0.7%**였는데, 물가만으로 통화정책의 위험을 판단하면 토지와 주식에 쌓이는 금융 불균형을 놓치기 쉬웠다. 일본은행 내부에서도 정책 전환을 고민했지만 경기 둔화와 엔화 강세, 국제 금융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12]

일본은행은 1989년 5월 금리 인상을 시작해 1990년 8월까지 공정할인율을 **6%**로 올렸다. 1990년에는 재무당국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했다. 이 무렵 주식시장이 급락했고, 뒤이어 토지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했다.[12][13]

1990년 9월 무렵 주가는 1989년 말 고점보다 약 절반 떨어졌다. 그러나 주가의 하락만으로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가격이 떨어진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에는 회수하기 어려운 대출이 남았고, 기업들은 새로운 설비에 투자하기보다 빚을 줄이는 데 힘을 써야 했다.[12][13]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일까지 늦어지면서 금융기관은 새로운 대출에 소극적이 됐다. 자산가격 하락과 대차대조표의 손상을 수습하는 동안 소비와 투자가 위축됐고, 일본은 오랜 경기침체와 낮은 성장의 시기를 겪었다. 붕괴의 충격뿐 아니라 부실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금융·정책 대응도 장기침체를 심화시켰다.[14]

버블 붕괴를 금리를 올린 일본은행 총재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위기의 원인은 장기간의 완화적 통화환경,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 자산가격 상승을 당연하게 여긴 기대, 늦은 금융 부실 정리가 겹친 결과였다.

그럼에도 정치적으로는 자산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경제를 이끈 사람이 성공한 지도자로 보이기 쉽다. 반면 거품의 위험을 경고하거나 신용 팽창을 억제하는 결정에는 당장의 불만이 쏟아진다. 지금의 인기와 훗날의 비용이 서로 다른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에서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일본의 경험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은행 대출과 담보가치가 서로를 밀어 올려 만든 호황은, 가격이 꺾일 때 시민의 자산뿐 아니라 소득과 고용의 기회까지 흔들 수 있다.**

프랑스에서 가장 두드러진 위험은 국가재정이고, 일본의 버블을 키운 주된 경로는 민간신용이었다. 한국은 가계부채의 무게가 큰 가운데 국가채무도 증가하고 있다. 두 나라의 역사에서 우리가 경계할 것은 똑같은 위기가 재현된다는 예언이 아니라 **부채의 편익은 현재에 누리면서 그 위험은 미래로 미루는 정치와 금융의 유혹**이다.

이재명 정부의 팽창재정과 포퓰리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총지출은 820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보다 12.8% 증가했다. 정부는 세입 증가와 재정수지 개선을 전망하지만, 반도체 호황이 영원하다는 보장은 없다.[3]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지원금과 보조금,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며 지출을 정치적 성과로 포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돈을 받는 사람은 즉시 보지만,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국채와 미래의 세금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포퓰리즘 정치의 본질이다. 오늘의 정부가 혜택을 약속하고,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가 비용을 부담한다. 한번 도입된 지원제도는 수혜자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생겨 폐지하기도 어렵다.

국가채무가 늘어난다고 모든 지출이 나쁜 것은 아니다. 안보와 필수 기반시설,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는 필요하다. 그러나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과 현금성 지원을 인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이다.

국채는 정부가 만들어내는 공짜 돈이 아니다. 미래의 납세자가 갚아야 할 채무다.

부채는 시민의 선택을 빼앗는다

국가가 파산하지 않더라도 부채는 시민의 삶을 제약한다. 이자비용이 늘면 정부는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한다.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지면 시민의 가처분소득은 줄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된다.

가계부채도 마찬가지다. 주택대출에 소득 대부분을 쓰면 창업, 이직, 교육, 출산과 같은 선택이 어려워진다. 빚이 많을수록 소득 단절을 두려워해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게 된다.

부채의 진짜 위험은 이자액만이 아니다. 시민과 기업이 자신의 판단으로 미래를 선택할 자유를 줄인다는 데 있다.

예산 규모가 아니라 삶과 지속가능성으로 평가해야 한다

부채 문제를 해결한다고 금리를 급격히 올리거나 지출을 일괄 삭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를 계속 미루는 것은 더 위험하다.

통화정책은 정치권의 단기 요구에서 독립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정치인이 원하는 성장률과 집값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가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신용 팽창을 막는 것이다.

재정도 예산 규모가 아니라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 보조금과 지원금이 목적을 달성했는지, 민간의 활동을 대체하지 않는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효과가 낮은 사업은 종료하고 생산성과 필수 기능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

주택정책 역시 대출 확대와 가격 방어가 아니라 공급, 토지 이용, 교통, 교육, 지역 일자리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빚으로 만든 호황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이 중요하다

부채 자체가 악은 아니다. 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투자, 정부의 생산적 기반시설 투자는 미래의 소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단기 소비와 자산가격을 떠받치는 부채는 미래의 생산과 소득을 만들지 못한다.

한국에는 여전히 경쟁력 있는 기업과 인적자원, 새로운 산업의 가능성이 있다. 그 역량을 부동산 가격 방어와 정치적 지출 확대에 소모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민간을 대신해 돈을 쓰는 주체가 아니라, 기업과 시민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단순한 경기 조정 국면이 아니다. 부동산 부양, 팽창재정, 포퓰리즘 정치가 결합해 가계와 국가의 부채를 동시에 키우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오늘의 지원금과 집값 방어는 박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용은 내일의 세금, 줄어든 소비, 사라진 일자리와 기회로 돌아온다.

우리가 자녀 세대에 남겨야 할 것은 더 비싼 아파트와 더 많은 국채가 아니다. 스스로 일하고 창업하며 가정을 이루고 미래를 선택할 자유다.

**국가가 미래에서 돈을 당겨 쓰는 동안, 시민은 미래를 선택할 자유를 잃어갈 수 있다.**

빚으로 쌓아 올린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현실은 바로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