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사는 일에 국가가 내 계좌까지 들여다봐도 될까요?

부모에게 빌린 돈도 국가에 설명해야 할까요

이해를 위해 가상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모은 돈과 대출만으로 집값을 마련하지 못해 부모에게 일부를 빌렸습니다. 돈을 빌린 경위와 실제 상환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무당국이 적법한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새 감독원이 거래를 조사하게 되면 시민은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 법안에는 진술서 제출, 출석, 장부·서류 등의 제출 요구와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조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뒤의 부담입니다. 시민은 자신의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고, 가족 간 거래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는 집값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준 생활비와 사업자금, 개인적인 지출도 남아 있습니다. 요청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으면 한 건의 부동산 거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활의 다른 부분까지 드러날 우려가 있습니다.

급하게 싸게 판 집이 의심거래로 보인다면

B씨는 직장을 옮기면서 집을 빨리 처분해야 했습니다. 매수자를 오래 기다릴 수 없어 주변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거래가격이 이례적이라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이사, 채무 상환, 가족 사정 등 가격을 낮출 이유는 다양합니다. 다만 최근 법안은 거래신고 검증 결과를 분석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를 식별하고, 조사 착수 전에 검증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가상 사례에서 살펴볼 문제는 국가가 가격 차이를 어떤 기준으로 의심하느냐입니다. 시민에게는 자신의 사정에 맞춰 재산을 처분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사정을 국가가 잘못 판단했다면 시민은 신속하게 설명하고 조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권의 부담은 거래를 금지할 때만 생기지 않습니다. 적법한 거래를 했는데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해명해야 한다면 그 자체가 부담입니다. 이런 부담이 반복될 것이라는 불안은 시민의 선택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가게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조사 대응은 큰일입니다

C씨는 퇴직금과 가족에게 빌린 돈으로 작은 상가를 샀습니다. 가게를 준비하던 중 거래와 관련한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C씨는 계약서와 자금 이동 내역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에는 한 건의 조사지만, 시민에게는 생업을 멈추고 대응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최근 법안은 참고인을 제외한 조사대상자가 자료 제출·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불응에 곧바로 최고액을 부과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조사 요구에 상당한 강제력이 붙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조사권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자료 요구를 거절하거나 조사대상 선정에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얼마나 분명한지도 중요합니다. 국가가 조사할 권한을 갖는 만큼 시민에게는 자신을 방어할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혐의자만 조사한다”는 설명으로 충분할까요

정부는 금융정보 요구가 조사요건을 충족한 대상에 한정되므로 전 국민 금융사찰이 아니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는 자료 요청 대상의 불명확성과 영장 없이 확보한 정보가 수사에 활용될 때의 방어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그 앞단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자신을 조사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최근 법안에는 불법행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도 신고 접수, 관계기관의 조사 요청·사건 이첩, 직권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이 조사 착수 사유로 들어 있습니다. 신고가 사실인지, 직권조사가 꼭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적이어야 억울한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호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9월 23일 법안에는 조사와 수사 사이의 정보교류 차단, 정보시스템 분리, 조사·수사전환심의위원회 등 보호장치가 담겼습니다. 이전 법안에 대한 우려를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장치가 시민을 보호하는지는 실제 절차로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를 요구할 때 대상과 기간을 얼마나 좁게 정하는지, 당사자에게 언제 알리는지, 부당한 조사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는지, 수집한 정보를 언제 파기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키는 국가의 역할은 강화돼야 합니다. 동시에 평범한 시민이 집을 사고팔고 가족에게 돈을 빌리는 생활까지 국가의 의심에 종속돼서는 안 됩니다.

불법을 입증하고 제재할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시민이 자신의 모든 재산 거래가 결백하다는 것을 늘 증명하며 살아야 한다면 자유의 자리는 좁아집니다. 감독원의 성과는 조사 건수보다 피해를 얼마나 줄였는지로, 권한의 정당성은 억울한 시민을 얼마나 제대로 보호했는지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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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발의정보와 권한 구조는 「부동산감독원법, 집 거래를 누가 어떻게 조사하게 되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칼럼 「집을 사는 시민에게 계좌부터 내놓으라는 법인가」는 계좌정보 요구의 경계를 다뤘습니다.

시민이 지켜볼 점

• 조사대상 선정과 직권조사 착수의 구체적 근거
• 금융정보 요구의 대상·기간·범위와 통지 시점
• 과도한 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기록 정정과 정보 파기
• 무혐의 시민의 피해 구제와 실제 불법거래 피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