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전에 새는 세금부터…시민도 공공계약을 들여다볼 수 있다

공개된 계약 자료에서 찾은 낭비 의심 정황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보좌진은 AI 도구와 자체 개발한 데이터 수집·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나라장터 공공계약을 조사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물품 약 105만 개와 납품요구 약 280만 건, 전체 계약 규모는 약 130조 원에 달합니다.

발표된 5628억 원은 검증과 확인이 필요한 추정치입니다. 행사 공식 홈페이지는 이를 ‘통계 기준가와의 차액’으로 설명합니다. 비슷한 제품의 사양과 가격을 바탕으로 기준가를 계산하고, 실제 납품요구가 있는 계약에서 그보다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집계했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제시된 ‘50조’는 앞으로 찾겠다는 목표 규모입니다.

가격 차이가 확인된 계약은 납품 당시의 시중가와 제품 구성, 설치·보증 조건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런 검증을 통해 부당한 지출이 확인되면 계약을 바로잡고, 다음 구매에서 같은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읽기 — 2만1200원짜리 광모듈을 7만 원에

공식 홈페이지의 8번 사례는 솔텍의 ‘SFP-SX’ 광송수신모듈입니다. 네트워크 장비에서 광케이블 신호를 주고받는 작은 부품입니다. 주최 측은 나라장터 품목과 시중 판매품의 제조사·모델명, 멀티모드·LC 타입이 같다는 점을 비교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공개된 분석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와 경기도 수원시·이천시·화성시, 화성시 만세구 등 5곳의 납품요구 기록에 26대가 대당 7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2026년 5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의 기록이며 요청금액 합계는 182만 원입니다. 주최 측이 10월 7일 조사한 파이버랜드의 같은 모델 판매가는 2만1200원입니다. 씨앗이 10월 8일 판매 페이지를 확인한 가격도 부가세 포함 2만1200원입니다.

두 단가를 그대로 비교하면 나라장터 가격은 약 3.3배입니다. 대당 차액은 4만8800원이고, 26대를 곱하면 126만8800원이 됩니다. 이는 공개된 두 가격을 적용해 계산한 차액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부당 지출로 확정된 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함께 읽어야 할 것은 납품 조건입니다. 나라장터 계약에는 지정 장소 납품·설치가 포함되어 있고, 공개된 계약 특수조건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시중 판매가와 비교하려면 설치·출장비, 보증 범위, 배송비와 부가세 조건, 실제 납품 당시의 가격까지 맞춰봐야 합니다. 주최 측 페이지에는 현재 시중가와의 차액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런 조건별 비용을 모두 정산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감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모델의 가격이 왜 이만큼 벌어졌는지 계약서와 비용 내역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설치와 보증 비용을 반영한 뒤에도 과도한 차이가 남는다면 해당 기관과 공급 업체의 설명을 듣고, 다음 구매의 단가와 계약 조건이 고쳐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과 계약 조건, 가격 근거를 함께 공개한 자료는 시민이 이런 검증을 따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쓰게 하는 것도 증세 반대 운동입니다

씨앗의 소리가 말하는 ‘더 이상의 증세는 안 된다’는 시민의 살림을 지키자는 뜻입니다. 세율을 올리고, 공제를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결정이 시민의 통장에서 얼마를 더 가져가는지 살피는 일과 연결됩니다.

그만큼 이미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쓰도록 감시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야기하며 시민에게 더 부담하라고 요구한다면, 불필요한 지출과 과도한 구매 가격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시민에게는 자신이 낸 돈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잘못을 지적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시도에서 씨앗이 주목하는 것은 공개된 자료를 활용해 세금 집행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AI와 데이터 분석 도구가 시민의 감시 범위를 넓혀줄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제품 가격을 잘 아는 사람, 공공조달 경험이 있는 사람,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 각자의 지식으로 참여할 여지도 생깁니다.

시민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개혁신당과 이준석 의원은 10월 12일부터 25일까지 ‘세금 50조 찾기 프로젝트: 나라장터 해커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발자와 대학생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해커톤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도구를 만들어 문제를 찾아내는 참여 행사입니다.

참여자는 행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공계약 원본 데이터와 분석 도구 등을 활용해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비싼 계약을 찾고, 근거를 정리해 지정 양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주최 측은 AI와 실무진 검수를 거쳐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의 금액 비율에 따라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우수 사례는 이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사례와 분석 방법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행사 공지에서 접수 양식과 심사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가격을 비교할 때 제품 모델명, 구매 시점, 수량, 설치비와 보증 조건을 함께 기록하면 의심 사례를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행사: 세금 50조 찾기 프로젝트: 나라장터 해커톤
• 주최: 개혁신당·이준석 의원
• 기간: 2026년 10월 12~25일
• 대상: 개발자·대학생·일반 국민
• 홈페이지: savetax.now
• 참여 방식: 공개 자료로 의심 계약을 찾고, 비교 근거를 지정 양식에 정리해 제출

시민의 감시로 이어가겠습니다

씨앗의 소리는 특정 정당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 시민저널입니다. 개혁신당의 정당 활동과는 거리를 두되, 시민이 세금 낭비를 찾아내고 바로잡자는 취지에 공감해 이번 참여 정보를 전합니다.

이번 시도가 시민사회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감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약과 예산을 살피고, 발견한 문제를 공개하며, 실제로 고쳐졌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시민은 세금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씨앗은 시민의 부담을 늘리는 세금 조항과 함께, 이미 거둔 돈이 낭비되는 지출도 살피겠습니다.

시민이 지켜볼 점

• 행사 홈페이지에서 최신 접수 일정·지정 양식·심사 기준 확인
• 제품 모델과 납품 시점, 설치·보증 조건을 맞춘 가격 비교
• 의심 금액과 검증된 낭비, 실제 환수·절감 결과를 구분해 확인